외교부

1. 백서요지 가. 개 관 ㅇ 2001년도 통상백서는 동북아시아를 세계경제 성장의 중심축으로 설정, 특히 중국을 동아시아 경제를 이끄는 원동력으로 보고 있으며, 이러한 중국의 성장을 일본으로서는 위협적으로 보면서도 파트너로써 협력하고자 하는 자세를 강조 ㅇ 국제무역과 관련, \'자유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글로벌시대의 기초로써 IT분야의 기반정비를 강조 나. 2001년 통상백서의 주요 개요 (1) 동북아시아를 무대로 한 大경쟁시대 ㅇ 중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경제분야에서 일본의 아시아지역 주도권이 쇠퇴하고 있는 바, 일본으로는 경제적으로 새로운 전략 추진이 필요 ㅇ 특히 중국의 WTO가입으로 중국내 시장 경제가 더욱 진전된다면 중국의 경쟁력은 더욱 강화될 것인 바, 이는 아시아 지역내에서 더욱경쟁력을 촉발시킬 것으로 판단 (2) IT혁명과 비즈니스의 역동화 ㅇ 일본은 IT관련 분야에 대한 기반정비가 기타 주요국에 비해 낙후되어 있는 바, 산업.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초고속 Network Infrastructure의 시급한 정비가 필요 ㅇ 따라서 기업의 경영자를 중심으로 IT를 경영전략의 수단으로서 최대한 활용함이 긴요 (3) Globlization의 장.단점 ㅇ 세계 경제가 무역.투자의 확대로 더욱 성장해 나가는 가운데 고용, 남북간 격차, 환경등 사회문제가 날로 심각화 ㅇ 위의 문제의 발생배경은 Globlization으로 파생된 경제발전의 과실이 평등하게 분배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있는 바,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러한 왜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 수립이 필요하며, 또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안전망 구축이 필요 (4) 21세기에 있어서 대외경제 정책의 도전 ㅇ 국내경제정책과 대외경제정책을 활용하여 시장환경을 정비하고, 구조개혁을 조기 실현할 필요 ㅇ 대외경제정책은 WTO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되 아시아지역 혹은 2국간 구조를 중층적으로 활용하여 유기적인 제휴를 해 나갈 필요가 존재 2. 우리나라 관련 부분 요지 가. 1998년10월 김대중대통령의 방일에 따른 「한.일공동선언-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에 의거, 양국간 통상관계는 급속한 진전 전개 나. 또한 1999년 3월에는 당시 오부치 총리대신이 방한하여, 경제협력관계에서 긴밀화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① 투자촉진, ② 조세조약, ③ 기준.인증분야에서의 협력 ④ 지적소유권 분야에서의 협력, ⑤ WTO 차기교섭을 향한 협력등 5개분야에 대해 양국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확인하면서, 「일.한 경제협력의제 21」를 발표 다. 한편, 2000년 5월 모리(森)총리대신이 방한, 한.일투자협정의 연내체결을 향한 노력 등에 합의하였고, 2000년 9월에는 김대중대통령이 방일하여, \'한.일 FTA 비지니스 포럼\' 설치 합의함과 동시에 한.일 항공문제 등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2000년11월에는 제3회 한일 관민합동투자촉진협의회가 개최되어,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 3. 일본 언론 평가 ㅇ 이번 통상백서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제국과의 경제관계 보다는 대중국 통상정책과 관련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바, 이는 아시아 지역과의 경제교류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아시아 각국과의 관계증진을 통해 일본경제성장의 발판을 염두해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임. ㅇ 종래의 통상정책으로부터 탈피하고자하는 노력은 보이나, 소위 Globlization에 역행하는 세이프가드 등 일본국내에서 대두되고 있는 보호주의 움직임에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바, 아시아 경제의 성장을 통한 일 경제성장에 탄력성을 부여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