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경제발전 자문위원회 구성 o 陳총통은 台灣綜合硏究院(Taiwan Research Institute)의 원장(李登輝 전 총통의 경제자문 역할 담당)인 Liu Tai-Ying(劉泰英)으로 하여금 동 자문위원회 구성을 위한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o 동 위원회는 당파를 초월하여 각계 인사들로 구성될 예정이며, 행정원내 경제건설위원회와 별도로 국가경제의 장단기 방향에 대한 총통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할 예정임. o 그러나 일부에서는 미국의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와 비교할 때, 동 위원회가 정식기관이 아닌 자문기구 성질을 띠고 있다는 점, 총통이 직접 주재하는데다 구성원 또한 전임이 아닌 정당. 기업. 노동계 인사로 구성되므로 전문성이 결여된다는 점, 이로 인해 동 위원회가 상시성 및 효율성이 결여된 형식적 기구에 그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2. 최근 대만경제동향 가. 경제성장율 o 행정원 주계처가 5.25 발표예정인 \'2001년도 경제성장율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1/4분기 대만 경제성장율은 3%를 밑돌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2001년도 전체 경제성장율은 2001년 2월 전망한 5.25%보다 하향조정된 4.75% 이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이는 수출부진에 따른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남. 나. 수출 및 생산현황 o 4월 수출주문량은 작년 동기 대비 6.63% 감소한 115.9억NT$로서,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최대하락폭을 나타냄. o 4월 공업생산지수는 117.79로 작년 동월 대비 5.85%가 하락하였는데, 그 중 제조업생산지수는 6.26% 하락함으로써 에너지 위기 이후 26년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함. 다. 실업율 o 2001년 3월 실업율은 15년내 최대치인 3.89%를 기록하였고, 4월에는 4%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됨. 라. 환율 o 5.21(월) 대만달러의 대미환율은 1.5% 하락함으로써 1998.10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는데, 전날(1US$ : 32.94NT$)보다 1달러당 0.508NT$ 하락한 33.456NT$에 마감됨. o 외환시장 관계자는 최근 陳총통이 경제발전자문위원회 구성작업을 맡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台灣綜合經濟硏究院의 Liu Tai-Ying이 대만달러의 대미환율을 1달러당 40NT$까지 절하시킬 것을 건의했다는 루머에 의해서 촉발되었다고 말함. 마. 주가 o 陳水扁 총통 취임 1주년을 맞은 5.21 대만주식시장은 전일 대비 153.06포인트(2.99%) 하락한 4,958.61포인트로서 5000선이 붕괴됨. - 이는 올해초(1.3) 4,894.79포인트를 기록한 이후 최저치로, 이날 주식시장은 지난 19일 MSCI(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 Inc.)지수 변경에 따른 대만증시 재평가 발표에 영향을 받은데다, 대만정부가 수출증진을 위해 대만달러를 평가절하할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보도로 인해 정부4대기금이 시장에 개입, 약 10억NT$의 주식을 사들였음에도 불구하고 5000선 이하로 하락하였음. - 반면, 연일 주가하락에도 불구하고 외국자본의 주식 매입액은 5.21 약 32.24억NT$에 달함. 바. 국제수지 o 대만중앙은행은 2001년 1/4분기 US$3,942백만의 경상수지 흑자를 달성하였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전년동기 대비 US$1,422백만이 증가한 수치임. - 이는 1996년 이래 가장 큰 경상수지 흑자로서 이같이 흑자폭이 확대된데는 서비스수지 적자폭 감소뿐만 아니라 수입의 감소에 기인한 것이라고 함. - 대만 중앙은행에 따르면, 1/4분기에 수출은 3.7% 감소한데 비해 수입은 9.7% 감소하였으며, 일본과 유럽으로부터의 수입감소는 10%를 상회하였다고 함. 서비스분야 적자폭 감소는 주로 여행경비 감소에 기인함. 3. 환율 관련 논의동향 o 행정원 주계처는 5.21 대만달러가 크게 하락한데 대해, 이같은 하락세가 경제성장율 및 수출에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는 바, - 대만달러 매1달러 하락시 경제성장율을 0.2%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며, - 현재 국제경기 침체상황에서 환율절하로 인한 가격경쟁 우세가 수출촉진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중 하나라고 분석하였음. o 台灣綜合硏究院 제1소 소장 吳再益 5.21 대만달러는 엔화 상황과 보조를 같이해야만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엔화가 이미 123엔:1US$까지 절하된 상황에서 대만달러도 34.5NT$:1US$까지 절하될 필요가 있다고 밝힘. - 동인은 대만 하이테크놀로지산업의 주경쟁자가 일본인만큼, 수출상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환율 또한 일본과 보폭을 같이해야 한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