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인도 경제계획위원회(Planning Commission)는 작 5.8. 정부의 제10차 경제개발계획(2002-2007) 초안을 발표하였는 바, 동 안은 목표 경제성장율, 각 부문별 목표, 경제성장 목표달성에 필요한 여건 조성 등을 망라하고 있음. 2. Vajpayee 수상은 인도의 국민소득이 10년내 2배가 되고 궁핍상태가 해소되기 위하여는 경제성장율이 9%이상 되어야 한다고 천명한바 있음. 그러나 그간 9차 계획기간중 경제성장율은 6% 수준에 불과함. 따라서, 위원회 초안은 이러한 현실을 감안 10차 계획기간중 성장목표를 8%로 잡고 있음. 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10%대의 산업생산증가율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농업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감안 농업생산 증가를 통한 소득분배 개선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음. 3. 경제성장을 가시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부문별 목표(key indicator) 관련, 2007년까지 빈곤율을 20%(현재 35%)로 낮추고 초등교육 혜택의 보편화를 통하여 문자해득율을 72%(현재 65%)로 높이며, 유아 및 산모 사망율 감소, 2012년까지 모든 마을에 대한 식용수 제공 등을 포함하고 있음. 4.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우선 국내 저축율을 GDP대비 4-4.5% (해외직접투자는 GDP대비 1-1.5%에 불과)로 끌어 올려야 하며 기존 투자자본의 효율성도 강화시켜야 한다고 동 안은 지적하고 있음. 이를 위하여는 경제개혁에 대한 확고한 정치적 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정부 재정적자율을 GDP대비 5%대에서 2.5%대로 줄이기 위한 정부예산 구조조정(총예산에서 차지하는 경상비용 비율을 현 11.5%에서 9.5%로 축소하고 경제개발기금을 GDP 대비 5%까지 높힘)을 제시하고 있음. 5. 동 안은 사기업 부분의 역활 강화를 인정하는 대신, 정부는 인프라(도로, 교통 등) 개발등 환경조성에 좀더 역점을 둘 것과 고용창출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설, 관광, 교통, 소규모산업, 도소매업, IT-enabled 서비스업에 대한 관심을 강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