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 험난한 바다 ▶ ｏ대미국, 대일본 수출감소에 따라 2001년도 실질 GDP성장률은 반감되어 4% 정도될 것이며, 2002년도 성장률은 5-6%로 예상됨. ｏ기업과 은행구조개혁은 지난해에 많은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2002년도에는 대통령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개혁 속도가 늦어질 가능성이 있음. ｏ경제협력을 통해 북한과 관계개선이 되고 있으나, 당장 통일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음. ◀ 진퇴양난에 처한 정부 ▶ ｏ 임기가 3년이 지난 김대중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중간 성적표를 보면 그럭저럭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공기업 현대화와 민영화, 재벌 해체 등에 있어서는 지난해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으나, 생존 불가능한 기업의 청산이나 매매, 은행부문의 지속적인 구조 조정은 상대적으로 느리게 진행됨. -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는 단기적으로 실업률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로 인해 사회 불안이 가중될 위험이 있으며, 2002년 말에 치러질 대통령선거를 감안해 볼 때, 정부는 현재 어려움에 봉착해 있음. ｏ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으로 한반도에는 군사적으로 긴장완화가 이루어져 가고 있으며 북한과의 경제협력도 강화되고 있음. 9명의 장관이 바뀐 3월말의 개각을 통해 몇 주전부터 고착상태에 빠진 남북한 관계개선을 위한 새로운 자극제를 마련하고자 함. ◀ 강력한 경기 회복 후 경기 냉각 ▶ ｏ2000년도에 8.8%의 실질 GDP 증가를 이룩한 후 한국경제는 현재 냉각기에 처해 있음.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수요감소로 수출증가세(2000년도 20% 증가)가 현저히 둔화되고 있음. ｏ 한국은 전 세계적인 IT산업 경기 변화 의존도(전 수출품목의 35%가 전자제품)가 높아 수출전망도 그리 좋지 않음. - 정부의 지출확대정책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전년대비 7% 증가)와 투자 (전년대비 6% 증가)에 의해 오직 부분적으로만 보전될 것으로 보임. 민간소비는 기업구조조정과 주식시장의 손실로 인한 실업증가 때문에 위축될 것임. ｏ 한국의 투자가들은 한국주식시장 폭락(거의 절반)으로 지난해에만 약 780억달러의 손해를 봄. 경기냉각은 작년 10월-2001년 1월간 생산감소 및 2000년 9월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는 경기선행지수를 통해서도 실감할 수 있음. 2001년 1월의 제조업 시설가동률은 74%에 불과했음.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2001년도 경제성장률은 약 4%에서 멈출 것으로 보이며, 2002년도에는 5-6%정도의 성장률이 예상됨. ◀ 건전한 예산상황으로 확장적인 재정정책 실행 가능 ▶ ｏ수입의 강력한 증가와 지출의 완만한 증가로 작년도에 GDP 1%의 재정흑자를 기록했음. 이러한 유리한 상황에 따른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한국정부는 경제성장을 유도하려고 함. 경기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는 2001년도에 정부지출을 11%(작년 6%) 증가시킬 예정인데, 이는 2001년도 GDP의 0.8% 재정적자를 의미함. 이중 36%(전년 60%)를 1/4분기에 투입(사회간접시설, 소기업 재정지원 등)할 것임. ｏ 2001년도예산의 중점사업은 교육 및 사회분야(18% 증액)에 둠. 구조조정과 지속적인 기업개혁으로 인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모색함. 계속적인 기업도산 및 기업의 합리화 조치로 인해 2001년도 실업률은 현재의 실업률(2월 현재 5%)을 약간 밑돌 것으로 예상됨. ◀ 인플레에도 불구하고 느슨한 통화정책 경향 ▶ ｏ 경제활동 둔화 및 느슨해진 미국의 통화정책으로 인해 한국은행은 지난 2월초 금리를 5%로 인하했음. 미국의 추가적인 금리이하가 6월말까지 점진적으로 예상되며, 유가인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3월 현재 전년대비 4.4%) 하락세는 아직 뚜렷하게 보이지 않고 있음. - 올해 말까지 3.3%의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데, 이는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치(3%대) 달성을 의미함. 2002년도의 소비자 물가는 평균 2.7%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성장세 둔화가 예상보다 심할 경우 한국은행은 고인풀레와 성장둔화라는 딜레마에 빠질 우려가 있음. ｏ 사상 초대의 외화보유고(2월 현재 96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 한국정부와 한국은행은 2001년 8월까지 IMF의 stand-by credeit 58억 달러를 조기상환하기로 결정했음. 현재 외채 총액은 1330억 달러(이중 단기외채는 420억 달러)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지난 3년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 은행 및 기업의 완만한 구조개혁 속도 ▶ ｏ 자기자본 대비 200% 채무비율을 여전히 추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산매각 및 채무감축 등을 통해 많은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되었다는 것은 희소식임. 현대중공업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몇 명 과거 재벌들은 97년 전에만 해도 원칙으로 여겼던 매출 및 시장점유율 최대화 정책을 공식적으로 포기 했으며, 시장의 율에 의해 경제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 기업내 상호보증은 금지되었으며, 지불불능상태에 빠진 기업들은 매각이나 청산절차를 밟았는데, 노조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해고사태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국제적인 기업경영원칙이 도입되었으며 투명성도 제고되었음. ｏ 정부는 중소기업, 특히 IT분야를 지원하는 경제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이 분야가 강화될 것이나, 몇 가지 풀어야할 과제로 인해 시장분위기는 여전히 침체 상태임. - 대우자동차의(일부) GM 매각건은 아직 불투명한 상태이며, 현대건설의 예에서 보듯이 국내건설 업체가 과포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간접적인 국가보증을 통해 회생불능의 회사채를 연장해 주고 있음. ｏ 정치, 사회적 상황으로 보아 개혁진행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됨. ｏ 기업부문에서 개혁이 마무리되지 않음으로써 은행부문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총 신용액의 12% 정도가 부실신용의 부담을 겪고 있음. 한국정부는 은행시스템에 공적자금을 더 이상 투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으며, 이로 인해 은행간 합병이나 폐업, 외국투자자에 의한 매각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엔화를 따라가는 원화, NADAQ을 따라가는 KOSPI ▶ ｏ 수출전망이 좋지 않다는 것 뿐만 아니라 엔화 약세도 원화에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 함(전 수출품목 중 45%에 대해 일본은 세계시장에서 한국의 가장 큰 경쟁상대임). 작년도에 한국은행은 평가절상 압력에 과가하게 대처하였으나, 이제는 원화대 달러화 환율이 1300-1350원대에서 서서히 평가절하 되는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는 것 같아 보임. 엔화 약세, 경기 사이클, 구조조정문제 등을 고려해 볼 때 당분간은 급격한 평가절상은 없을 것임. ｏ 주식시장은 기업부문의 불안한 상황을 반영하고 있으며, 기술주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미국의 나스닥 영향을 받고 있음. 2000년 대비 약 50%의 손실을 본 주식시장은 2월들어 무엇보다도 외국투자가들의 투자증가로 회복세에 접어들었으나 3월들어 다시 압력을 받고 있음. ◀ 위험요소 ▶ ｏ 한국경제에 있어 가장 커다란 외적 위험요소는 미국경제의 지속적인 약화와 일본경제가 오랜 기간 동안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또한 엔화 약세는 한국의 수출경쟁력을 위협하는 요인임. - 원화의 지속적인 약세는 한국은행이 취할 수 있는 금리인하의 가능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부문의 구조조정 노력을 어렵게 할 수 있음. 경기 냉각이 부실기업에 대한 압력을 가중시켰기 때문에 2001년은 개혁의 성공여부에 중요한 해가 될 것임. ｏ 여하한 사회적 정치적 영향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계속해서 집요하게 개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결국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게 될 개혁정책이 초지일관되게 관철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보아 한국경제의 성장전망은 긍정적으로 평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