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대외채무 상환 능력 ㅇ IMF 내부 전문가들의 추계에 따르면 가까운 장래에 러시아가 외채상환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으로 보며, 대외채무가 집중되는 2003년에도 재정수지 상 자금 부족을 발견할 수 없음. 따라서 대외채무는 모두 적기에 상환될 것임. ㅇ 그러나 경제가 국제화된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러시아에게 보다 중요한 요체는 대외신인도 유지와 러 정부정책에 대한 국제적 믿음 확보임. 2. 러시아 경제상황 ㅇ 러시아가 시장경제로 전환한 이래 지난 10년간 많은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특히 민간분야 발전의 굳건한 토대가 마련된 점을 높이 평가함. ㅇ 그러나, 러 정부는 지난 2년간 이룩한 경제 성과가 국제고유가와 루블화 절하 요인이었음을 인식하여 자기 도취에 빠져서는 안될 것임. 물론 변화를 가속화한 러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경제회복에 기여한 점을 인정함. 3. 경제개혁 평가 ㅇ 98년의 금융 및 은행위기의 요인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융 개혁 이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라고 생각함. 이 밖에 천연자원 개발, 사회간접 자본 개선, 조세제도의 효율적 작동 등이 현안 개혁과제로 남아 있음. ㅇ 최근의 거시 경제회복이 경제개혁에 대한 러 정부의 단호한 실천의지를 약화 시킬 수도 있음을 경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