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Thaksin총리 연설 요지 ㅇ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경제발전모델은 없으며, 일본(traditional Japan Inc.로 표현) 및 미국의 경제발전모델은 실패 - 아시아국가들의 BIS기준에 근거해 추진한 금융개혁은 민간부채의 공적부담 등의 도덕적 해이와 개도국 빈곤층에 불공평한 부담 초래 ㅇ태국은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수출지향 정책보다는 태국사회 내부에서 찾을 것임(looking inward로 표현) - 구체적으로 태국 고용자들의 저임금, 낮은 local content 비율, 높은 비율의 원자재 수입 등으로 해서 태국에 낮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업체에 대해 기존 특혜를 축소하고, 태국의 고유 기술, 높은 local content 사용 및 새로운 marketing과 시장을 결합하는 산업(농산물 등) 및 그러한 품목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경제발전을 추구해 나갈 것임. 2. 태국내 반응 ㅇ태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상기연설에 대해 태국 외국 경제·언론·외교단 등에서 지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미국 및 일본의 경제발전모델 실패, BIS 기준에 근거한 금융개혁의 부작용 등의 언급이 태국신정부가 IMF방식의 경제개혁 및 대외개방 포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 Thaksin총리는 말레이시아 방문(베트남도 예정)에 앞둔 4.23 언론에 대해\'looking inward\'은 국제사회와의 고립 또는 태국의 자립(self-reliance)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언급했다 함. ㅇThaksin총리의 연설 후 외환통제 및 BIS기준 완화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음. - 태국경제의 침체와 수출감소, 그리고 일본 및 미국경제의 둔화에 따라 달러에 대한 Baht화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외국자본의 투기가 주요원인이라면서 말레이시아 식으로 외환을 완전 통제하자는 의견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으며, Chatu Mongol 태국중앙은행 총재는 기존정책으로도 투기억제가 가능하다며 외환통제의 필요성을 부인하고 있음. - 또한, 낮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태국은행들의 대출이 증가하고 있지 않는 것은 엄격한 BIS기준 때문이라며 현행 8.5%의 BIS기준을 완화하자는 의견에 대해 Chatu Mongol총재는 은행들의 대출기피는 부실자산 증가 우려에서 기인하는 것이며 BIS기준 완화가 대출증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함. ㅇ한편, 4.19호 Far Eastern Economic Review지는 태국정부의 외국유통업체에 대한 규제움직임을 예로 들면서 아시아국가들이 97년 외환위기 이후 IMF방식의 경제처방에 환멸을 느끼고 정치적으로 민감한 경제개혁 또는 대외개방 정책을 포기하고 있다는 기사를 게재함. - 실제 태국정부는 국내 유통유체들의 경기부진에 따라 현행 유통업 개방정책(방콕 및 인구집중 4개주 외국유통업체 진출 100% 허용, 기타지역 50% 합작 참여)을 규제(영업시간 제한, zone지역 강화, 공급가격 이하의 할인판매 금지 등)를 공청회를 통해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Tesco, Carrefour, Makro 등 외국유통업체들은 태국유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추가 투자계획을 취소할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음. ㅇ그 밖에 태국수상실의 국영기업에 대한 태국 컨설턴트업체 고용 지시, 외국 투자업체들의 local content 비율확대 요구 등의 움직임도 있음. 3. 평가 및 전망 ㅇThaksin총리의 연설 전반에 비추어 보다 고립적인 정책을 추구하겠다는 의도를 시사하고 있으나, 태국이 아직 140억불의 IMF 구제금융을 안고 있고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미국, 일본 등의 시장이 절실한 사정임을 감안할 때, 과거 Chuan 정부가 추진한 경제개혁이 중단되거나 환율통제, 외국인투자 특혜 철폐 등의 고립적인 방향으로의 정책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 - 연설 후 Kobsak Chutikul 총리경제보좌관 등은 연설의미를 축소하거나 파장이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면서, 앞으로 국내·국제적으로 혼돈을 주지 않도록 정책결정자들은 발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음. - Thaksin 총리는 5월에 홍콩, 하와이 Road Show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짐. ㅇThaksin 총리의 연설은 경제성장의 근원을 수출에 전적으로 의존하기보다는 태국내부에서도 찾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음. - 외국기업유치에 의한 수출지향정책이 태국고용자의 낮은 임금, 높은 원자재 수입과 관세특혜, 낮은 local content 사용에 의존하고 있어 교역구조(수출이 증대되어 수입도 증가)의 악영향 및 낮은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는 반성 하에 외투기업에 대한 세제와 원자재수입 비율·관세 특혜 축소, local content사용 확대(수입축소를 위해 국영기업에 대해 원자재수입을 10-15% 축소토록 기지시)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우리투자업체들 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우려됨. - 3년간 농민부채탕감, 100만트 village fund, 중소기업육성 등의 선거공약 이행도 농업 생산력 향상과 상무장관·무역대표(Trade Representative: 신설)의 적극적인 해외 농산물시장 개척활동이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태국 내부적으로 경제를 활성화해 보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