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4.16(월) 카샤노프(M.Kasyanov) 총리는 전력산업 구조조정에 관한 특별회의를 개최하여 경제개발통상부와 국가평의회 특별위원회가 각각 준비중인 구조 조정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가졌음. 동 전력산업 구조조정은 전.후방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와 향후 국영기업들의 민영화 방향은 물론 향후 정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관련 동향은 아래와 같음. 가.러시아 전력산업 현황 및 문제점 ㅇ국영기업인 UES(Unified Energy System, 92.12 설립)사가 전력 생산.수송.판매를 독점하고 있는바(정부지분율 : 52%), 고정설비의 70% 이상이 노후하여 시설 현대화 및 구조조정 없이는 2005년경(빠르면 2003년경)부터 전력부족사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 - 경제개발통상부측에 의하면 상기 현대화 및 구조조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약 190억불(매년 최소 25억불)이나, UES측(Y.Urinson 부사장)에 의하면 동 비용은 최소 550억불이며 완전한 시설현대화를 위해서는 700-750억불이 소요되어야할 것이라고 함 ㅇ상기에 따라 2000.4.4 카샤노프 당시 제1부총리 및 관계부처 장관들은 국영전력회사(UES) 구조조정 원칙에 합의하였으며, 2000.12.15 푸틴 대통령은 경제개발통상부가 작성한 동 구조조정 방안을 \'원칙적\'으로 채택하는 한편, 크레스(V.Kress) 톰스크 주지사에게 국가평의회내에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동 문제 방안을 마련토록 지시 나.경제개발통상부측 구조조정안 요지 및 문제점(반대의견) 1) 경제개발통상부안 요지 ㅇ현재 UES사가 일괄하고 있는 전력 생산.수송.판매 부문을 각각 분할하여 자유시장경제원칙을 적용하며, 지역별 통합을 추진하여 경영합리화를 기하고, 가격은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을 분리해 도매시장의 경우 시장경제원칙에 맡기고 소매시장은 (당분간) 국가가 규율함 2) 상기안의 문제점(Illarionov 대통령 고문의 반대의견) ㅇIllarionov 대통령 경제고문은 전력의 생산.수송.판매를 분할하게 되면 \'중간 손\'들이 많아져 전력요금 인상과 비효율성이 야기될 것인바, 특히, 생산.수송.판매가 3분화되면 각 부문 모두 규모가 작아져 국제무대에서의 \'경쟁력\'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전력산업등 주요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는 \'규모의 경제\'를 적용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일반적인 추세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 - Illarionov 고문은 또한 원거리의 상이한 에너지 체계간의 통합은 요금 인상을 불가피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행정.경영상의 혼란을 야기할 것이며, 도매가격은 시장경제원칙에 맡기고 소매가격은 규율하려는 방안은 심각한 시장의 구조적 모순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 *경제개발통상부안은 외국 컨설팅회사(Arthur Anderson社의)의 자문 내용을 기초로 Gref 장관, Chubais 사장 등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바, Illarionov 대통령 경제고문, Voloshin 대통령 행정실장(UES사 이사장) 및 지방 지방 주지사들이 반대하고 있음 2. 평가 ㅇ러시아의 전력산업 구조조정 문제는 92.12 UES 설립당시부터 상존해온 문제로서, 당초 UES는 3년간 한시적으로 존재하는 잠정적 기관으로 설립되었으나 오늘날까지 존속하고 있는 상황인바, 지난 92년부터 시작된 주요국영기업의 민영화 조치에 의해 가스,석탄,석유 등 여타 에너지 산업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민영화가 이루어져 최소한의 경쟁체제가 도입되었으나, 전력산업 부문은 아직 독점상태로 남아있음으로서 여타 산업부문과의 구조적 불균형이 상존함 * 2000.11-2001.2월간 발생한 연해주 난방부족 사태는 연해주 정부의 UES사에 대한 전력요금 체불과 UES사의 Gazprom사에 대한 가스구매대금 체불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발생한 사태로서 2001.1.30 나즈드라텐코 연해주 주지사와 가브린 에너지부 장관이 동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각각 사임 및 해임된바 있음 ㅇ위와 같이 UES사의 구조조정 방안은 \'분할 및 정부지분 매각을 통한 점진적 민영화\'방안과 \'수직적 통합 구도 유지\'방안으로 대별되는바 당초 Illarionov 대통령 고문과 Voloshin 대통령 행정실장 등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Gref 경제개발통상부장관과 Kudrin 재무장관 등의 지지를 받는 경제개발통상부의 \'분할 및 점진적 민영화 방안\'(일명 \'Gref+Chubais\'案)이 채택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4.16(월) 개최된 총리주재하의 UES 구조조정 특별회의에서 Gref 장관이 종래의 입장을 바꾸어 Illarionov 대통령 고문의 입장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상기 구조조정안의 주요 내용도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 - 위의 특별회의에는 Voloshin 대통령 행정실장, Illarianov 대통령 경제고문, Kudrin 부총리겸 재무장관, Gref 경제개발통상부장관, Rumyantsev 원자력부 장관, Chubais 국영전력회사(UES) 사장 등 참석 - 러시아 Kommersant지 보도에 의하면 Gref 장관의 입장 변화는 크렘린측으로부터의 멧세지에 의한 것이라고 하는바, Gref장관은 2001년 5.2까지 경제개발통상부안에 대한 관계부처 동의를 취득할 계획이라고 밝힘 ㅇ한편, 이번 전력산업 구조조정과 관련 Illarionov 고문은 Chubais 사장이 과거 부총리 및 사유화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단행한 사유화 정책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는 시각을 공개화하면서 Chubais 사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으며 Gref 장관은 UES사 구조조정 향배와 관련해 향후 \'에너지부\'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번 전력산업 구조조정이 2001년 5월경으로 예상되는 러시아의 정부조직개편 및 후속 개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러시아 언론보도에 의하면 2001.5.16 에너지산업 개혁을 위한 특별회의가 대통령 주재하에 개최될 예정이며 동 회의이전에 푸틴 대통령이 전력산업 구조조정 방안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함 - 특히 2001.4.29 UES 주주총회가 개최될 예정이어서 Chubais 사장의 거취문제도 관심을 끔 3. 참고자료 : UES사 현황 ㅇ 설립년도 : 1992.12 - 지역별 자회사 및 발전소(합자회사, 특별한 지위를 갖는 34개 발전소 제외)지분을 각각 49%씩 인수 - 자회사(subsidiary) : 74개(지역 전력·난방공급 회사, AO- Energos) * : 이르쿠츠크주 정부 소유 ㅇ발전설비 - 보유발전소수 : 440개 - 발전용량 : 년간 7,870억 kWh ㅇ지분율(2000.6.30 현재) - 정부 : 52.5%, 국내외법인기관 : 39.3%, 개인 : 8.2% ㅇ영업실적(\'99) - 수입 : 약 2,475억 루블(전년대비 11.9% 증가) - 지출 : 약 2,173억 루블 - 수익 : 약 275억 루블(전년대비 62억 루블 증가) ㅇ경영진 및 이사진 - 사장 : A.Chubais - 이사장 : A.Voloshin 대통령 행정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