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캄보디아 정세 가. 망명목적 캄보디아 밀입국 베트남인 문제 o UN은 베트남 중부 고산지대 소요사태로 인한 탄압을 피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한 베트남 소수민족 24명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하였으며, 4.13 이들 중 10명이 미국 정착을 위해 방콕경유 미국향발 하였음. o 주재 미국 대사는 나머지 14명도 가능한 빠른 시일 내 미국향발 예정이라고 말하고, 이들을 미국에 정착시키기로 한 미국의 조치는 미 신정부의 대베트남 강경정책의 발로가 아닌, 순수한 인도주의적 문제라고 언급함. o 주재 베트남 대사관 대변인은 동 24명은 정치난민이 아니며 베트남 정부는 이들 중 일부라도 베트남으로 송환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밝힘. 또한, 훈센수상이 자신의 이익에 따라 입장을 변경하는 것은 자유이며 미국이 베트남보다 부국인 것은 분명하지만 과거 베트남은 캄보디아에 더 많은 원조를 했다고 언급하고, 클린턴 정부가 많은 발전을 이룬 반면 부시정부는 국제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함. o 훈센수상은 동인들의 베트남 송환이라는 종전 자신의 입장을 변경, 제3국 수용이 온당한 해결책이라고 밝힌 바 있으며, 미국 조치는 내정간섭이 아닌 인도주의적 책무수행이며, 베트남 또한 베트남의 인도주의적 책무를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음. o 전문가들은 훈센수상의 입장변화는 베트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민족주의적 경향이라기보다는 경제적 문제에 기인하며, 캄보디아는 장래 투자 및 자금 출처에 대해 실리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잠재시장의 인도주의적 문제에 의거 행동하고 있다고 분석함. 나. 캄보디아 Commune 선거 o 2002.2.3 실시예정인 캄보디아 Commune 선거를 위한 준비가 캄보디아 선거위원회 위원진 임명을 시작으로 본격화 될 전망임. o 선거관련 각종 정책 등을 담당할 지방선거위원회와 Commune 선거위원회가 5-6월중 조직되며, 후보자 등록 및 선거유세는 각각 2001.9.24-11.11, 2002.1.18-2.1간 실시되며, 공식투표결과는 2002.2.18-21중 발표예정임. 2. 고위 지도자들의 동향 가. 시아누크 국왕 o 4.11 신병치료 차 중국체류 중이던 시아누크 국왕이 귀국하였음. 귀국 후 국왕은 자신의 병은 이미 심각하지만 의사들의 치료덕분에 건강상태가 다소 호전되었으며, 생존하여 국가와 자녀들을 위해 봉사할 수 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함. o 동 국왕은 1993년 결장암 진단을 받았으며 두 차례의 발작을 경험한 바 있음 나. 훈센총리 o 4.11 훈센총리는 한국 공식방문일정을 마치고 귀국하였음. 귀국 후 동 총리는 김대중 대통령이 2002년 캄보디아 개최 ASEAN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고 말함. o 4.10 개최된 한.캄 정상회담에서 훈센총리는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햇볕정책에 대한 캄보디아 정부의 지지입장을 표명하였으며, 두 정상은 문화 및 관광 등 사적분야 교류를 포함한 양국 간 협력 활성화에 합의하였고 정상회담 후 한.캄 항공 및 EDCF 차관공여협정 조인식이 개최되었음. 3. 우리나라 및 북한 관련 동향 o AP 인용 "US, South Korea To Conduct Joint Military Drill\' 제하, 한.미 양국은 4월말 합동군사훈련 실시예정임을 보도. 4. 제3국 관련 동향 o 덴마크 정부는 총 $6.1백만 소요 메콩강 유역 국가경제 및 생태관리 지원을 위한 메콩위원회(Mekong River Commission)의 메콩강 유역 개발계획에 $3.1백만 공여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