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경제동향 □ 한국경제가 최근 급격히 둔화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일본 등 주요 수출 대상국들의 경기하강으로 전자제품의 수출수요가 하락하고 있는 데 기인하며, 이러한 현상은 연말까지 지속될 전망 (Commerzbank 아시아 담당 Economist Fridrich Blanz 4.9, HB 3.28) * Deutsche Bank는 3월말 보고서에서 2001년 성장률 전망을 4.5%에서 3.8%로 하향수정하면서(당초 7%에서 1월중 4.5%로 하향) 미국경기가 회복되지 않으면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 □ ￥화가 계속 하락세를 유지한다면, 한국은행은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원화가치 안정을 도모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2001년내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없을 것으로 보임 (Deutsche Bank, Asia Economics Daily 4.9) ㅇ Commerzbank의 Fridrich Blanz는 "원/￥화간 상관관계상 원화가 ￥화 가치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나, 미국과 일본이 ￥화의 추가하락을 무제한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환율정책상 다소의 room은 있을 것"으로 전망 2. 구조조정 지연 가. 정부의 정책부문 □ 이제 한국경제가 착륙할 시기가 되고 있는 데, 전문가들에 의하면 "경착륙" 여부는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음 (Commerzbank, Fridrich Blanz 4.9) ㅇ 그러나 한국정부는 경제정책 측면에서 진퇴양란(Zwickmuehle)에 빠져 있음. 개혁의 마무리가 절실한 데도, 실업증가, 산업생산 및 건설부문 투자 저하로 내수가 저하됨으로서 김대통령의 국내정치적 입지가 제한을 받고 있음 (HB 3.28) □ 정부가 회사채 신속인수를 통하여 최악의 신용위기를 극복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이러한 불확실한 상태에서 벗어나 금융시스템의 시장질서를 회복하는 것임. 이것이 해결되기 전에는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할 수 없을 것임 (DB, GER, World Outlook 3.30) * Deutsche Bank는 위와 같은 한국의 구조조정 지연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경제기초에 비추어 현행 국가신용등급 (BBB/Baa₂)은 현행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 (Asia Window 2001.4.9) 나. 기업부문 □ 대우자동차의 채무를 경감해주는 구조조정 계획은 하나의 "연립방정식"임. 인력감축 및 해외매각에 대하여 노조가 반발하고, 채권단은 채권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해외매각에 대한 정부의 입장도 불확실함 (FTD, 4.5) ㅇ 이에 따라 GM이나 Fiat가 조만간 인수할 가능성이 희박하며, 특히 Fiat는 대우차의 일부매입에만 관심을 보이면서 "현행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분명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면 인수협상을 보류하겠다"는 입장이며, GM도 대우차 인수에 점점 회의적인 반응 (FTD, 4.5) ㅇ 또한 GM이 채권단·정부와의 Joint-Venture 시나리오를 가상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채권단과 정부는 대우차로부터 완전히 발을 뻬기 어렵게 될 것이며, 이러한 선택폭이 좁은 최후의 단계에서는 가능한 모든 조건이 고려될 것임 (DB, GMR, Asia Window 3.26) □ 정부의 현대건설에 대한 출자전환 조치는 건설산업과 경제전체 및 은행수지에 미칠 영향 때문에 불가피한 것처럼 보이나, 정부주도의 구제계획은 대마불사(too-big-to-fail) 인식을 보강시켜줄 뿐이며 ㅇ 현대건설의 미공개 채무가 현재까지 밝혀진 금액보다 많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되고 있고, 더욱이 건설시장이 불황인 상황에서 재편된 현대건설이 중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을 것인지도 불확실 (DB, GMR, Asia Weekly 4.2) < 관련자료 > ㅇ 재경관, 4.9 Commerzbank 아시아 담당 Economist Fridrich Blanz 면담 ㅇ Deutsche Bank, Global Markets Research(GMR), Asia Economics Daily 4.9, Asia Window 4.9, 3.26, Asia Weekly 4.2, Global Economic Research(GER), World Outlook 3.30 ㅇ Financial Times Deutschland, 4.5. 「Fiat, 대우에 더 이상 관심없어」 ㅇ Handelsblatt, 3.28 「한국, 전자제품 수출 불황으로 성장율 멈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