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가. 세계 경제

⼑ 세계 경제의 확장세는 유가상승과 긴축적인 통화정책으로 인해 2000년 중반을 지나면서 확실히 둔화됨.

⼑ 특히 미국경기의 냉각이 두드러짐. 미국경기가 냉각됨으로써 세계경제의 결정적인 추진력이 사라짐. 미국경기의 약화 정도와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며, 내수감소와 달러가치 하락에 대한 불안이 높음. 일본의 경우, 몇 년 전부터 경기가 좋지 못하였으나 작년도부터 다시 경기가 침체상태에 빠지고 있고, 내수진작책도 외부적 요인에 따른 상실분을 상쇄하기에는 부족함.

⼑ 유로지역도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확장 속도가 감소함. 유로지역의 경기둔화는 주로 석유수출국으로 구매력이 유출됨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것으로 풀이됨.

⼑ 세계경제는 앞으로 수개월 동안 역동성이 완만하게 유지될 것임. 유가가 다시 떨어졌으나 미국의 경기약화는 세계경기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유로지역에서는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낮은 유로화가 경기 냉각을 어느 정도 상쇄하고 있음 내년에는 산업생산이 작년도 보다는 못하지만 약간 증가 할 것임. 2001년 후반기부터 세계 경제 활동이 점차 나아질 것임. 내년까지 물가는 완만하게 상승할 것임.

⼑ 경기상승세가 작년도 후반기에 끝남. 전체 산업 시설가동률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약간 감소함. 산업의 수주량과 생산은 계속해서 긍정적이나 기업환경은 현저하게 악화됨.

⼑ 경기약화는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2001년초부터 취업자는 상당히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고 물가상승의 동인도 결코 줄어들지 않고 있음.

⼑ 오일쇼크와 미국 및 유로지역에서의 통화긴축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것은 지난해 추계경제 전망시에도 예측은 되었으나 당시에는 그 정도가 과소 평가되었음. 오일쇼크로 인해 내수는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많은 영향을 받았고, 미국의 경기냉각도 예상보다 심각해 수출에 대한 기대를 저하시킴과 동시에 기업환경 악화를 초래함.

⼑ 독일의 경기가 예상보다 둔화된다고 해서 급격한 경기약화나 경기침체로 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확신함. 오히려 전체 산업생산은 꾸준히 상승할 것임. 2001년도 및 내년도의 실질 GDP는 각각 2.1% 및 2.2% 증가할 것임.

⼑ 노동시장 상황도 개선되어 2001년도 취업자수는 약 35만명이 증가, 실업자 수 3.695백만명, 실업률은 9,2%를 기록할 것이며, 내년도는 8.2%가 될 것임. 그러나 노동시장 상황이 양호한 것은 서독지역에 국한되며 구동독지역의 여전히 좋지 못하며 내년이 되어야 약간 회복될 것임. 소비자 물가도 완만하게 상승하여 2001년도 2.1%, 내년도 1.5%증가할 것임.

⼑ 작년도에 유로지역 및 독일경제가 최근 10년이래 최고의 경제성장률을 구가한 것은 주로 세계경제의 호황과 유로화 약세에 따른 수출증가에 기인함. 유로화가 계속해서 평가절하 되는 것은 전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아 바람직하지 않음.


⼑ ECB는 경기 냉각전망에 대해 아직 반응을 하지 않고 이자율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ECB의 통화정책적인 전략과 각종 경기지표들을 고려해 보면 이해될 만함. 그러나 ECB가 통화정책의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지표와 통화량결정의 준거자료들은 내년까지 물가안정의 위험이 작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점등을 고려해볼 때, 기준 이자율을 0.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봄.

⼑ 현재 경기가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정책을 여하히 전개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나, 자동안정 장치에 따라 재정정책을 집행해 나갈 것을 권고함. 즉 경기가 약간 둔화된다고 해서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 단기적으로 재정적자에 초점을 맞추어 재정지출을 급격히 증가시킨다거나, 반대로 긴축정책을 취하지 말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예산을 공고하게 해나가는 정책을 전개하기 바람.

⼑ 작년도 임금협상시 임금인상률이 완만하게 타결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고용증가와 외부적인 물가인상 요인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음. 내년도에도 노동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생산성증가에 따른 완만한 임금인상 기조를 유지하기 바람.

2. 평가

가. 이번 6대 경제 연구소가 경제성장률을 대폭적으로 하향조정한 것은 악화되고 있는 독일의 제반 경제여건을 볼 때 이미 예견된 바 있으며, 동 보고서가 독일 경제정책 및 경기예측에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을 고려할 때 독일 정부의 2001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의 하향조정 및 이에 수반되는 제반경제 정책의 조율도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임.

⼑ 작년도 1/4분기 이래 독일의 분기별 경제성장률은 계속해서 둔화(1/4분기 3.7%, 2/4분기 3.5%, 3/4분기 2.8%)되어 왔고, 특히 4/4분기에는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져 1.9%를 기록한 바 있으며, 세수, 주문량, 기업의 경기체감지수 등 각종 경기선행지수가 급락함으로써 독일 경제단체, 연구소, 및 야당은 2001년도 경제성장률의 수정을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정부에 대해 2001년도 성장률을 조정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슈뢰더총리, 아이헬 재무부장관등은 지금까지의 경제지표를 볼 때 2001년도 전망치 2.6-2.9%를 수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낙관적으로 관망해 오다, 최근에는 여론의 압력이 거세지자 6대 경제연구소의 보고서가 발표된 후 최종 결정하겠다고 한 바 있음.

나. 동 보고서는 ECB가 기준이자율을 0.5%포인트 인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진단함으로써 앞으로 ECB에 대한 이자율인하 압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한 ECB의 대응이 주목됨.

⼑ 최근 Bloomberg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은행업자 21명중 13명이 기준이자율을 0.25% 인하를 전망한 반면, 2명은 0.5%포인트 인하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고 함.

다. 동 보고서가 발표되자 야당은 일제히 지금까지 슈뢰더 총리가 경제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안이하게 대처함으로써 경제침체를 벗어날 수 있는 대처방안을 마련하는 데 소홀히 했다고 비난하고, 현정부의 경제정책이 완전히 실패했다고 공격하고 있음. 따라서 2001년도에 독일 경제가 동 보고서대로 저성장을 면치 못하면 경제문제가 내년도 총선의 중요 테마로 부상하여 슈뢰더 정부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