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ｏ ADB는 미국경제가 2001년 하반기(4/4분기)에는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일본경제의 회복속도가 완만하고 한국을 비롯 아시아 각국이 미·일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높아 아시아 주변국 경제가 급격히 위축될 것으로 진단.

ｏ 중국 주요무역상대국의 GDP성장율 전망


- 미국 2000년:5.0%, 2001년:1.9%. 2002년:3.4%

- 일본 2000년:1.7%, 2001년:1.2%, 2002년:1.7%

- EU 2000년:3.3%. 2001년:2.6%. 2002년:2.8%

- 한국 2000년:9.1%, 2001년:4.2%, 2002년:5.3%

나. 미·일 경제 회복지연 등으로 인한 중국의 무역, 증시, 외환시장 영향

ｏ 미·일 및 아시아 주변국의 경기위축으로 중국의 수출증가율은 둔화(5∼15%) 될 것이나, 중국의 내수확대정책으로 수입은 상승세(20%)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

- 따라서 최악의 경우(수출증가율 5%,수입증가율 20%), GDP 성장율이 3% 감소할 것으로 추정.

ｏ 증권시장 중 A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나, 외화로 거래되는 B시장에는 외국인 투자자의 매각이 예상됨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음.

ｏ 또한 아시아 각국의 통화가치가 하락될 것이므로 위엔화 환율 조정문제가 제기되고, 암시장 환율이 동요할 가능성.

다. 외국인 직접투자 전망

ｏ 외국인 투자는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한 투명성이 제고되고, 대만과의 긴장 관계가 완화됨에 따라 연간 20%수준 증가하여 480억불에 이를 전망 * 2001.1-2월: 전년동기 대비 24%증가

ｏ 따라서 외국인 투자증가로 수출감소로 인한 성장잠식을 어느 정도(GDP 1% 수준) 보상할 것임.

라. ADB의 대중국 정책대안

ｏ 비국유부문에 대한 무역거래허용 등 수출신장을 위한 대책과 아울러 수입관리 및 수입 대체산업을 육성할 필요.

ｏ 재정적자 누적과 낮은 금리수준(예금금리 2.25%,대출금리 5.85%)을 감안할때 내수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재정지출확대 및 금리인하가 어려울 것이므로 비국유부문 투자와 소비를 촉진시킬수 있도록 금융대출제도를 개선할 필요

ｏ 또한 외화로 거래되는 B주식시장 동향을 관찰하여 자금의 일시 유출을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변국의 환율추이를 예의 주시하여 필요시 탄력적인 환율 운영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ADB 사무소장 Mr. Murray는 환율운용에 대해서는 발표자인 Mr. MinTang의 개인의사라고 언급함)

ｏ 나아가 WTO가입을 계기로 적극적인 외국인 투자 유치정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ｏ 더욱이 미·일경제가 장기침체 될 경우 중국의 대외수출은 급격히 위축될 것임. 다만 중국의 수출구조상 가공무역 비중이 높고(55%),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출이 위축될 경우 내수확대를 위한 수입수요가 있을지라도 전반적으로 수입도 동반 위축될 가능성이 큼.

ｏ 따라서 ADB측의 Scenario (수출 5%, 수입 20%증가)와 같은 수출입 증가율차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임. 한편 중국이 수출증가율을 연간 8%로 전제하고 경제성장률을 7% 수준으로 설정한 것은 미·일경제의 불확실성이 이미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ｏ 한편 우리의 대중수출은 가공(전체 대중수출 중 60% 추정)을 통한 대미·일 우회 수출비중이 큰 편임으로 미·일 경제위축은 대중 수출감소로 나타날 것임. 다만 중국의 SOC개발등 내수 확대로 인한 수입수요(철강재 등)가 예상됨으로 우리의 대중 수출은 우리의 전체수출 감소보다는 감소폭이 적을 것임.(이와 관련 진출상사 등과 별도 간담회를 가질 예정)

ｏ 또한, 중국의 수출이 위축되고 무역수지 흑자폭이 감소할 경우 단기적으로는B주식시장에 한하여 영향을 미칠 것이나, 이러한 추세가 장기화(2년 이상)될 경우 상장기업의 수출채산성이 악화되어, A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ｏ 아울러 현재 중국의 외환시장 동향과 주총리의 중국 개발포럼 참석자에 대한 언급(수출증가율 0%대비, 내수촉진대책 마련)등으로 보아 위엔화의 평가절하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이나, 엔화의 약세가 장기간 지속되어 달러당 140∼150엔 대로 하락하고 한국 등 주변국 통화가 동반 하락할 경우 중국 위엔화의 평가절하 문제가 다시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