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우리측은 4.3(화) 2001년도 1/4분기 경제통상진흥협의회를 개최(쿠웨이트 진출 건설업체 대표, 통상환경개선 협의조사단, 무역관장 참석)하고, 공사수주에 따른 국산 건설기자재 수출확대방안, 2001년도 쿠웨이트 건설프로젝트 발주 및 수주전망, 최근 수주한 공사의 진행상 어려움과 애로사항등에 관하여 협의하였음. 가. 수주한 건설공사를 우리 건설기자재 수출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ㅇ 쿠웨이트 건설공사가 주로 석유관련 국영기업체나 정부부처에서 발주되고 있고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건설기자재는 동발주처의 공급자명단(Vendor List)에 사전 등록된 업체만이 공급할 수 있음. ㅇ 우리업체가 수주한 건설공사에 국산건설기자재를 납품하려해도 Vendor List에 우리 건설기자재 생산업체가 사전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납품이 불가능하므로 주요 발주처 기관에 미리 등록하도록 관심있는 우리 국내업체에 대한 안내 및 홍보 지원 필요 ㅇ 우린 건설기자재 생산업체의 Vendor List 등록은 반드시 현지 에이전트를 통해야 하므로 유능한 에이전트를 선정, 업체간 공동에이전트로 활용 하는 방안 검토 ㅇ 우리건설사가 건설공사를 수주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벤더리스트에 속하지 않는 품목을 찾아내고 동 해당품목 생산업체 벤더등록서류를 신속히 제출하여 벤더등록 및 납품이 가능하도록 쿠웨이트 건설공사를 수주한 우리건설업체와 국내의 건설기자재 수출업체와의 긴밀한 사전협력이 가능하도록 지원체제 마련 필요 나. 건설공사 발주 및 수주 전망 ㅇ 고유가에 따른 석유수출 수입증가로 연속 2년간 63억불 이상의 재정흑자를 바탕으로 정부는 산업시설 개발재원을 늘리고 별도로 석유개발관련 투자(향후 3년간 70억불)를 발표하는 등, 향후 공공부문에 의한 쿠웨이트 건설시장이 활성화될 전망 ㅇ 정부 및 국영기업체의 직접발주 건설공사부문에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BOT(Buildig-Operation-Transfer) 방식에 의한 공사발주 전망 ㅇ 쿠웨이트의 경제규모로 보아 투자규모에 한계가 있어 향후 3-4년간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건설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뒤에는 투자물량이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보임. ㅇ 2001년의 경우 작년에 비해 외국건설사와의 입찰경쟁이 강화되고 미국업체의 정치적인 로비등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수주규모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 다. 현안문제 및 애로사항 ㅇ 최근 주요발주처의 하나인 국영석유회사(KOC)에서 현대건설의 유동성 문제를 이유로 동사의 입찰참여기회를 유보시키고 있음. ㅇ 국내경제의 불안으로 각종 건설공사 Bond Fee가 증가하고 일부 한국건설업체의 도산 및 불안정한 재무구조로 한국업체 전체에 대한 신용도 저하초래, 외국 파트너측에서 상호보증 요구 ㅇ 한국업체끼리의 과당경쟁으로 낮은 가격으로 공사를 수주하여 수익률 저하 ㅇ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외국업체에 대한 과도한 소득세율 적용 (최대 55%까지 부과) 및 세액산정시 원가나 손비인정의 임의성 적용 라. 건설업체 건의사항 ㅇ 재정능력 측면에서 수행중인 공사의 완공 및 향후 신규공사 수주에 문제가 없음을 적절한 기회에 정부차원에서 설명 ㅇ 우리 신임 건교부장관 명의의 인사서한을 각 발주처 장관에 송부하여 우리정부의 해외건설공사 수행업체에 대한 지원노력 및 의지 설명 ㅇ 해외건설업체 재정상태등에 관한 국내영자신문 보도시 과장된 표현자제 ㅇ 현지 거래은행에서 요구하는 우리나라 수출입은행등 국책은행에 의한 복보증(Counter Guarantee)시행 마. 참고사항 ㅇ 이번 1/4분기 경제·통상진흥 협의회는 당초 3월하순 개최 예정이었으나, 통상환경개선 협의조사단 방문시기와 비슷하여 동 조사단의 현지 진출 건설업체 대표와의 간담회도 병행하여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