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캄보디아 정세 가. 캄보디아 Commune 선거, 2001.2.3 실시 예정 ㅇ 치아심 상원의장은 3.19 중국체류중인 시아누크 국왕으로부터 국왕부재시 법안 서명권을 위임받고 Commune 선거 실시를 위한 법안에 서명하였음. 훈센총리는 동 선거가 2002.2.3 1,600개 이상의 Commune에서 실시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자신의 임무는 공명정대한 선거환경 조성이며 총리직을 이용한 특정당 소속 후보자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말함. ㅇ 캄보디아 선거위원회 부의장 Kassie Neou는 동 선거가 캄보디아 지방분권정책 성공 및 민주주의 실현여부를 가늠하는 척도가 될 것이며, 선거실시를 위한 중요사안들이 이미 준비된 반면 $20-$30백만에 이르는 선거예산 확보가 문제라고 말함. ㅇ 90년대 중반부터 연기되어 온 동 선거 관련, 공여국들은 선거를 실시하겠다는 캄정부의 확약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예산 제공논의를 미뤄오고 있는 상황임. 나. FUNCINPEC 전당대회 개최 ㅇ 캄보디아 연립정부 제2당인 FUNCINPEC 전당대회 및 창립20주년 기념대회가 3.20-21간 개최됨. 동 대회에서 FUNCINPEC 당수 라나리드 국회의장은 2002 지방선거 및 2003 총선 승리 여부는 집권 CPP와의 대립이 아닌 협력이 관건이라 하고 국가발전을 위한 CPP와의 협력관계 강화를 역설함. 1998년 총선에서 FUNCINPEC 표를 잠식한 것은 CPP가 아니라 Sam Rainsy당이었으며 동 당을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함. ㅇ 또한, CPP 영향력 하에 있는 지방에서 FUNCINPEC 세력강화를 위해서는 FUNCINPEC에 대한 저변지지 확보에만 전념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면서 사무총장 및 부사무총장 교체 가능성을 밝힘. ㅇ 동 대회에는 CPP측 훈센총리, Sok An 관방장관을 비롯한 주재 외교단 및 북한, 중국, 베트남 공산당 대표단 등이 참석하였음. 2. 고위 지도자 동향 ㅇ 치아심 상원의장(국가수반대행, CPP 총재)은 3.26-31간 중국 북경과 상하이를 방문, 중국 인민정치자문위원회 위원들과 만나 양국간 정치관계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ㅇ 헹삼린 국회부의장(CPP 명예총재)은 라오스에서 개최된 라오스 인민혁명당 전당대회에서 중국 공산당 대표단장인 Luo Gan을 만나 양국간 내정불간섭, 상호존중, 평등 및 자유원칙에 입각한 중국공산당과 CPP간 협력관계 발전을 추구하기로 하였음. ㅇ 우리주재 캄보디아 대사내정자인 Chheang Vun은 자신에 대한 국회의 감사원장직 임명 거부가 전화위복되어 투자 및 관광유치분야에서 캄보디아를 위해 이바지 할 수 있는 주한 캄보디아 대사로 임명되었음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함. 동인은 호주대사를 역임하였음. 3. 우리 및 북한 관련 동향 ㅇ 3.23 북한 공보위원회 오성철 부의장외 2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3일간의 일정으로 방캄함. 동 대표단은 캄보디아 공보부장관 Lu Ly Sreng을 예방하고 캄보디아 언론문제에 대해 논의 예정임. ㅇ AP 인용, " N Koreans Fume Over Nuke Plant Deal Report" 제하로 북한은 미상원 외무위원장이 부시 대통령에게 요구한 북한 원자로건설 원조협약 폐기 요구를 비난했다고 보도. 4. 제3국 관련 동향 ㅇ 주재 프랑스 대사는 대캄보디아 사법제도분야 장기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인 캄보디아 형법전 초안을 Sok An 관방부 장관에게 전달함. 818조로 구성된 동 법전은 5년에 걸쳐 프랑스 법률전문가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캄보디아 법률가들에 의해 크메르어로 번역되었음. ㅇ 일본은 1993년이래 5번째인 "non-project" $16.7백만을 캄정부에 공여함. 동 자금은 캄보디아 경제·사회발전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금증액 목적으로 판매될 수입상품 구입에 사용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