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가. 10.5계획 수립시 국내외 경제환경 1) 대내적 요인 ㅇ \'9.5\'계획의 완성과 더불어 중국은 현대화건설의 제2단계 전략목표를 실현하고, 1인당 GDP가 1980년 대비 4배 증가하는 임무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국민 생활이 전반적으로 小康(기초문화생활)수준에 도달함. ㅇ \'10.5\'계획은 제3단계 전략을 실시하는 첫 번째 5개년 계획으로서, 2010년에 GDP를 2000년의 2배에 도달시키기 위한 기초를 마련함. ※ 제3단계전략: 2050년까지 현대화를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1인당 GDP는 4,000불, 풍요로운 국민 생활을 영위하는 중진국수준 도달 ㅇ \'9.5\'기간중 중국의 경제발전에 단계적 변화가 일어났는바, 대다수 공산품과 농산물이 과거의 장기 부족에서 상대적 과잉으로 전환되었고 시장수요가 경제발전을 제약하는 주 요인으로 부상함. 2) 대외적 요인 ㅇ 그간 20여 년의 대외개방을 거쳐 중국경제의 개방도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한바, 2000년 수출입 총액은 4,743억 달러로 GDP 8조 9,404억 元의 44%를 차지함. 특히 중국은 곧 WTO에 가입할 것인바, 이는 중국의 대외개방이 새로운 단계에 들어설 것임을 보여주고 있음. ㅇ 현대경제는 정보기술을 대표로 하는 신기술혁명의 급속한 발전, 지식경제가 갈수록 주요 경제역량으로 부상, 국제경쟁이 과학기술과 인재 경쟁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ㅇ 반면 경제의 글로벌화 추세와 다국적 회사의 성장세가 개도국에 주는 압력이 갈수록 증가함. ㅇ 또한 국제적으로 산업구조 조정이 가속화되고 있는바, 상술한 3가지 추세는 중국에 대하여 역사적인 기회일 뿐만 아니라 심각한 도전이기도 함. 나. 10·5계획의 특징 1) 시장경제 지향 ㅇ 종래 20년의 개혁을 거쳐 중국은 이미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기반을 구축했고 시장이 자원배분의 주도적 요인으로 되었는바, 10.5계획은 시장경제체제의 완성을 위한 중요한 시기임. ㅇ 9.5계획에서 제시한 계획 지표는 105 개이나, 10.5계획의 경우 38개에 불과하며, 그것도 반드시 달성해야 할 목표라기보다는 지도성 및 예측성 지표이며 구체적인 제품생산의 지표를 정부가 더 이상 제시하지 않고, 프로젝트공사도 정부가 계획, 집행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포함됨. ㅇ 10.5계획을 제정하는 과정에 인터넷과 매체를 통해 각 계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한바, 2000. 10월∼2001. 1월중 총 1만 7,000건의 건의가 제기됨. 2) 경제의 지속적인 고도성장 유지 계획 ㅇ 10.5계획의 성장목표를 7% 내외로 정한 것은 국내외 각종 여건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이며 과거의 경험으로 볼 때 다소 보수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으나, 결코 성장속도를 완화하겠다는 의미가 아님. ※ 6·5계획 4.5%→실적 10.7%; 7·5계획 7.0%→실적 7.9%; 8·5계획 8.0∼9.0%→실적 12.0%; 9·5계획 8.0%→실적 8.3%. 3) 경제구조에 대한 본격적인 조정 ㅇ 중국경제에 존재하는 문제점은 주로 불합리한 산업구조, 지역발전의 불균형, 도시화 수준의 저하 등인바, 이에 대한 철저한 구조조정 없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어려움이 예상됨. ㅇ 특히 10·5기간의 구조조정은 과거와 달리 시장 지향적이고, 기업이 주도하는 구조조정이 될 것인바, 농업구조조정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특히 정보기술과 선진실용기술을 이용하여 전통공업을 개조하며, 첨단기술산업을 적극 발전시키는 것임. ㅇ 또한 지역경제의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주로 서부대개발 전략을 실시하여 중서부지역의 발전을 가속화하는 것임. ㅇ 도·농 구조조정은 주로 도시화 전략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중소형 도시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키고, 지역성 중심도시의 기능을 제고시키며, 대도시의 집적효과를 발휘시켜 대 중 소형 도시의 조화로운 발전에 중점을 두는 것임. ㅇ 아울러 산업구조와 지역구조 및 도농구조의 조정은 국유경제의 분포 조정 및 소유제구조조정과 긴밀하게 결합시켜 추진할 것임. 4)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적자원 개발 ㅇ 10·5계획은 정보산업의 도약을 필요로 하는 바, 이를 위해 현대화된 정보기초시설 건설을 강화하고, 컴퓨터와 네트워크기술의 전사회적인(정부행정관리, 사회공공서비스, 기업의 생산운영, 집단주택, 가정)보급 및 활용을 향상시킬 것임. ㅇ 또한 10·5계획은 처음으로 인재 육성과 활용을 강조하였는 바, 특히 WTO가입에 부응하고 정보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정보 금융 재무회계 대외무역 법률 등의 분야에서 전문인재를 육성할 것임. 다. 10·5계획 실천상의 주요과제 1) 농업구조 조정문제 ㅇ 농민소득은 96년 양곡수매가 4.8% 인상이후 추가인상의 어려움 등으로 가처분소득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음(2000년 2.1%). ㅇ 따라서 양곡생산 위주에서 면화, 담배, 과일 등 경제작물 재배로 전환하고, 농산물가공을 통한(산업화) 부가가치를 제고시키는 한편 농민부담을 경감시키는 구조개혁을 단행하고 있음. ㅇ 우선 법적 근거가 없는 각종 잡부금(농업세의 3배) 중 필요한 경우 농지세로 흡수하고, 불요불급한 경우 징수를 억제할 것이며, 이와 함께 농촌행정기구를 축소하여 행정간섭을 줄일 것임. ㅇ 이러한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2000년부터 잡부금 축소를 위해서는 안휘성을, 지방 행정기구 조정을 위해서는 강소성을 각각 시범지역으로 지정하여 추진중임. ※ 농민부담 경감방안: 현행농민부담은 농지세 5%(전체 300억 위엔), 각종 수수료 600억 위엔, 기타 잡부금 300억 등 1,200억 위엔에 이름. 향후 농지세는 8%로 인상하고(200억 위엔 추가징수) 수수료 및 잡부금은 폐지하여 전체 700억 위엔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임. ㅇ 아울러 농촌지역에 9년 의무교육(초등, 초중)을 실현하고,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킬 것임. 2) 도시 취업난 완화 ㅇ 현재 도시근로자중 6,000만 명이 농촌에 근거를 둔 유동인구이며, 이들 유동인구가 2005년 말에는 1억5천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 ㅇ 또한 농업구조조정으로 기간 중 4,000만 명이 도시로 유입될 것이므로 국유기업 구조조정, 행정기구조정 등으로 인한 재취업 소요인원과 함께 도시취업난이 중요과제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 ㅇ 따라서 도시지역 등록 실업률은 현재 3.1%(실업자 1,100만 명)에서 5.0%(실업자 2,00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 ※ 도시지역 근로자(추정): 2000년말 3.5억 명, 2005년말 약 4억 명. * 중국 10·5계획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ㅇ 중국이 농산물시장을 개방하고 농업생산구조를 경제작물 위주로 전환함과 아울러 농산물의 가공산업을 발전시키는 등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우리 농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ㅇ 또한 중국은 10·5계획 기간 중 선진기술을 도입하여 전통사업의 고도화를 추진할 계획인 바, 반도체, 전자, 철강·화학 등 우리의 대중 주요수출산업에 대한 대중 기술우위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ㅇ 아울러 중국은 유능한 해외유학인력을 복귀시켜 IT산업 등 정보사업을 육성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므로 동 부문에서의 협력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