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프랑스 경제에서 금융 산업의 위상 ○ 동 보고서에 따르면 금융산업은 프랑스에서 자동차나 농업, 식료품 산업보다 높은 비중 - 금융산업은 전국적으로 60만명을 고용 (3.7%) 자동차 (1.9%), 식품 (3.5%) 산업보다 고용효과가 큼 - 부가가치 창출 면에서도 금융산업 (4.8%) 은 자동차 (1.5%), 건설산업 (4.6%) 보다 큰 비중 ○ 특히, 파리를 포함한 수도권 지역 (ILE DE FRANCE) 에서 금융산업의 위상은 매우 높음 - 직접적으로는 약 15만명을 고용, 런던 30만명에는 못 미치나, 프랑크푸르트 15만명에 필적 - 유발 고용 효과 감안 시, 전체 수도권 지역 고용의 8% 점유 - 수도권 지역내 총생산의 12% 점유 (자동차 2.3%, 건설업 3.9%) ○ 최근 프랑스 기업의 증시를 통한 직접 금융 조달 규모가 급속히 증대 - 주식, 채권 등을 통한 직접 금융 규모는 97년 537억 유로에서 2000년에는 1,009억 유로로 증가 - 이에 따라 전체 자본 조달 중 직접금융 비율은 92년 40%에서 99년에는 54% 수준으로 상승 2. 파리 증시의 취약점 ○ 이상과 같은 프랑스 경제계에서 중요한 금융산업의 위상에도 불구하고, 파리 증권시장은 투자 자본, 중개 기능 면에서 취약하고, 조세 제도도 불리한 점이 많아 경쟁력 제고를 제약 ○ 기관투자자 및 개인투자자 모두 외국에 비해 미약하여 투자 자금력 면에서 증시 기반이 취약 - 2000.8월말 기준 프랑스 증시의 GDP (99년) 대비 시가 총액 비율은 110% 수준으로, 이태리 (66%), 독일 (67%) 보다는 높으나 화란(170%), 미국(191%) 및 영국 (196%)에 못 미침 - 특히, 증시의 주요 핵심 투자자인 연기금이 발달하지 않아서 주요 기업에 대한 외국인 (기관투자자) 지분율이 매우 높음 - ALCATEL 40%, L'OREAL 43%, SOCIETE GENERALE 49%, TOTALFINAELF 50% ○ 취약한 시장 기반으로, 국제적인 대규모 투자은행이나 증권사들의 파리 증시 참여가 미약하고 프랑스의 증권사도 미 발달 ○ 과도한 조세 및 사회보장세 부담으로 증권 관련 기관 및 고급 인력의 유치에 한계 - 법인소득세 이외에 종업원 급여에 대한 부가세, 금융기관 특별세 (contribution des institutions financieres) 등 세부담이 높음 - 소득세 부담도 높아서, 세후 연봉 900천 프랑의 독신 간부 채용 시 고용주의 총 인건비 부담이 프랑스의 경우 3.7 백만 프랑으로 독일의 2.1백만, 영국의 1.6 백만 및 스위스의 1.4 백만 프랑에 비해 크게 불리함 (BNP Paribas 은행 PEBEREAU 회장의 상원 증언) - 벨기에나 화란의 경우, 외국 전문가 초빙 시 처음 10년간, 매해 수입의 35%를 국외근무 비용으로 소득 공제해 줌 ○ 결국 금융기관이나 국제 수준의 고급 인력들은 프랑스에서 금융 비즈니스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 함 - 프랑스계 주요 은행들은 파생상품, 시장 위험 분석 등 새롭게 대두되는 첨단 업무 관련 핵심 부서를 주로 런던에 설치, 운용하고 있으며, 해외 시장에 대한 증권투자도 대부분 런던 지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3. 파리 증시 위상 강화를 위한 9대 행동 계획 ① 기업 금융, 위험 분석 등 첨단 핵심분야에 대한 대응 체제 구축 ② 신경제 등 성장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체제 확충 ③ 유럽내 투신 운용의 핵심으로 성장 ④ 유럽내 온라인 증시의 중심으로 성장 ⑤ 유로넥스트 (파리-암스테르담-브뤼셀 통합 증시) 의 조기 정착 및 동 통합증시 내에서의 위상강화 ⑥ 증권관련 교육, 연구 기능의 강화 ⑦ 파리 증시관련 규제 및 조세 환경의 최적화 - 사회보장세 부담의 완화 (상한 설정) - 외국인 전문가 고용에 대한 조세 상 유인제도 도입 - 급여세 체계의 개선 - 금융기관 특별 부담금의 폐지, 증권시장세 폐지 - 공제제도 개선, 지분 양도소득세 폐지 등 다국적 기업의 본지사 유치 관련 조세 지원 강화 ⑧ 종합적인 인터넷 정보 포탈 사이트 개설 ⑨ 증권 관련 기관의 대외 홍보활동 강화 4. 프랑스 내 반응 및 평가 ○ Paris Europlace 측의 주장 중, 조세부담 경감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인사들은 개인적으로는 동조하면서도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 - 내년도 의회 및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중적인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증시 관련 감세 조치 기대 난망 - 급여세 체계 개선 등은 의료계 등 다른 분야와도 관련되기 때문에 의미있는 수준의 조정이 쉽지 않음 - 반면, 금융기관세 및 외국인 전문가에 대한 조세 경감은 다음번 예산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 급속한 세계 금융시장 통합 과정에서, 프랑스 경제계는 파리 증시에 대한 불안이 상존하며, 발전 방안을 지속 모색 - 지난해 출범한 통합 증시 EURONEXT 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저를 두고 있음 - 도꾜, 홍콩 등 역내 타 증시에 비해 국제적 지명도나 비중이 높지 않은 서울 증시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프랑스의 문제 의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