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통상진흥 활동 방향 및 통상현안 설명 ㅇ 양국 경제규모에 비하여 교역규모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는 상호의 우수성에 대한 인식 부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되므로, 프랑스내에서 한국과 한국상품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나가는 것이 긴요함을 강조함. ㅇ 또한 현지업체들의 주요 관심사항인 한·불 사회보장협정 체결문제도 양국의 법체계 상이 등 문제점이 있으나, 프랑스측과 협의를 진행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정부의 방침에 따라 당관은 우리 진출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통상 진흥 등 경제외교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함. ㅇ 이어 프랑스 관계자는 주프랑스 경제동향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또한 한·EU간 주요통상현안인 한·EU 조선문제에 대한 우리측 입장을 설명, 우리 우리 진출업체들도 프랑스 관련업체 인사들 접촉시 이를 잘 설명하여 우리입장이 잘 이해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2. 주요 협의내용 가. 최근 프랑스 경제동향 ㅇ 경제성장 - 2001년 프랑스 경제성장률(GDP)은 당초 정부가 전망한 3.0%∼3.6%보다 다소 낮은 2.8%∼2.9%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 ㅇ 무역 - 2001년도 수출은 미국, 일본 경제 성장둔화 및 유로화 평가절상 전망으로 작년보다 낮은 8%정도 성장 예상 - 작년도 구매력 증대로 13%나 증가한 수입은 2001년도에는 경제성장률 둔화로 약 8% 정도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임. ㅇ 고용 - 2001년 1월 현재 실업률이 9.0%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2001년 상반기중 23만명의 추가고용창출이 예상되어 지속적인 성장기조가 유지된다면 2001년 여름철에는 실업률이 8.7%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 ㅇ 물가 - 2001년 2월말 현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4%로 유로 회원국 평균(2.4%) 및 독일(2.6%)보다는 낮은 수준이며, 주 35시간제 실시로 인한 임금상승 억제와 세금인하에 따라 2001년도 정부 목표치인 1.6%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됨. 나. 무역현황 및 수출 확대방안 논의 1) 무역현황 ㅇ 2000년 대프랑스 수출은 자동차, 선박 등의 수출부진으로 전년대비 3.6% 증가한 1,713백만불에 그쳤음. - 품목별로는 반도체, 인쇄회로기판(PCB), 라디오카셋트 등은 호조를 보였으나 선박, 자동차, 컬러TV, 가정용 전열기기 등은 부진하였음. ㅇ 그러나 수입은 국내 고속전철 건설에 따른 철도차량 및 부품, 화장품, 반도체, 화학제품, 의약품 등의 수입증가로 전년대비 23.1% 늘어난 2,243백만불에 달하였음. 2) 상품판매 동향 및 대응방안 ㅇ 작년도 판매호조를 보였던 프랑스내 휴대폰 시장이 2001년 들어 재고증가로 판매가 크게 줄어들었으며, 경쟁회사(Alcatel, SAGEM, Motolora 등)들도 일시 생산을 중단하거나, 종업원을 줄이고 있는 형편임. ㅇ 또한 미국의 정보통신산업(IT) 경기부진 및 일본 엔화약세로 인하여 가격경쟁이 치열해져 컴퓨터 및 컴퓨터 주변기기 판매도 부진한 실정임. ㅇ 아울러 유럽내 광우병 파동 이후 일반 소비자들의 하이퍼마켓(hypermarket) 방문이 줄어들어 전반적으로 일반 가정용 전자제품 판매도 다소 부진한 현상을 보이고 있음. ㅇ 문화, 예술이 발달한 프랑스에서 상품판매를 늘리기 위해서는 상품홍보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문화와 예술을 상품에 접목시킨 마케팅 활동이 필요함. ㅇ 특히 2002년 한국에서 월드컵을 개최하므로 축구를 좋아하는 프랑스 국민들에게 월드컵 개최와 기업홍보를 연결시켜 홍보효과를 극대화 해나가는 방안도 좋을 것임. 다. 투자증대 방안 1) 프랑스의 대한국 투자현황 ㅇ 2000년 대한국 투자는 46건, 6.07억불로 작년보다는 다소 줄었으나 6억불 이상 투자가 실현되어 EU국가중 프랑스가 3위를 차지함. - 업종별로는 정보통신, 금융업 등을 중심으로한 서비스 업종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였으며, 그 외 일반제조업, 도소매업, 무역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작년도 투자 내역을 살펴보면 1억불 이상의 투자는 1건에 불과하며 그 외는 모두 1억불 이하의 중소규모 투자였음. 2) 2001년도 투자유치 여건 ㅇ 국내 경기침체 및 노사관계 불안 등 경영여건이 악화될 우려가 있으나 본격적인 공기업 민영화 및 기업구조조정과 지속적인 투자 인센티브 확대 등으로 투자환경이 개선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지 기업들의 아시아 시장 진출 관심 증대를 감안할 때 작년보다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3) 투자증대 방안 ㅇ 현재 투자진출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주요 지역에서 투자환경 설명회를 개최하여 잠재 투자자를 발굴해 나가도록 함. ㅇ 아울러 2001.3월 구주통합투자사절단 방불 등 현지 파견 투자유치사절단 활동을 적극 지원토록 함. 3. 평가 및 건의사항 ㅇ 이번 회의에 참석한 다수의 지상사 대표들은 프랑스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문화행사(전통무용, 음악, 미술)나 스포츠행사(월드컵 경기 등)와 우리상품 및 기업 홍보를 연계시켜 나가는 것이 문화대국인 프랑스에서 효과적인 시장개척 방안이라는데 의견을 같이함. ㅇ 현지 건설·운송장비 판매업체인 대우종합기계(주)측은 2002년 한국 월드컵 경기에 현지 바이어 100여명을 초청할 계획을 가지고 월드컵 경기 입장권 구입을 알아보았으나 현지에서 구입이 여의치 않다고 하므로, 외국 주재 우리 기업들의 바이어 초청용 국내 월드컵 경기 입장권 구입 방법((개막식 경기 및 일반경기)을 참고로 당관에 알려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