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주요기사) 1. 中外合資經營企業法 수정안(초안) 심의결과 발표 ㅇ 제9기 전인대 법률위원회 Wang Weiqing 주임은 3.14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수정안(초안)> 심의 결과, 동 수정안이 대외개방과 외자도입, 대외경제협력 및 기술교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중국의 조속한 WTO 가입을 위해 동 위원회가 관련 법률의 수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함. ㅇ해당 초안에 대해 법률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수정의견 제시. - 중외합자기업내에 노동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교섭단체를 설립할 수 있으며 기업체는 교섭단체 활동을 위해 필요시설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추가 - 고용, 해고 및 급료에 대한 규정 구체화 - 현행의 중외합자기업이 \'중국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규정을 \'중국내의 보험회사\'로 개정 - 기업간 쟁의 발생시 이를 중재재판에 회부해야 한다는 현행규정을 중외합자기업이 협력기업과의 계약서상에 중재조항을 포함시키지 못하거나 협력기업이 서면형식의 중재협의에 실패할 경우 이를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고 개정.(3.15 CHINA DAILY 1면, 3.15 인민일보 2면) (국내산업 및 시장정보) 2. 중국내 외국계 기업, 중국정부의 가짜상품 단속 지지 ㅇ P&G China David Taylor 총경리는 중국의 가짜상품 단속활동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중국내 가짜상품 범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더 강력한 법적 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 - 중국 정부는 2000.10월부터 가짜상품추방 캠페인을 본격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2001.2월초 현재 32,000종의 가짜 상품을 폐기하고, 가짜 외국 브랜드 상품 4억 RMB(4,830만미불)을 포함한 총 55억RMB(66,420미불) 상당의 제품을 압수함.(3.15 CHINA DAILY 5면) 3. 핸드폰 이용료 one-way 지불방식 적용 연기 ㅇ 中國移動通信(China Mobile) 대변인은 3.14 신식산업부가 2002년 초에 핸드폰 이용료의 one-way 지불방식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제의한 바 있으나, 中國移通측으로서는 관련사항에 대한 보다 철저한 조사와 복잡한 기술 조정 등의 이유 때문에 상기 도입시기를 연기할 수밖에 없다고 발표함. (3.15 CHINA DAILY 5면) 4. 중국, 케이블 TV로 인터넷 접속 가능 ㅇ Beijing Highkast Network사는 3.14 8,000만 케이블 TV 시청자들이 매월 80RMB(10미불)로 인터넷에 무제한 접속할 수 있는 신상품 \'Royal Stone\'을 선보임. - 동상품은 이미 Kunming(昆明)과 Yunnan(云南)에서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 바 있음.(3.15 CHINA DAILY 5면) 5. 북경시 직장인, 2000년 연봉 인상 ㅇ 북경시 통계국은 3.13 전반적인 국민경제발전에 힘입어 북경시 직장인의 2000년 연봉이 \'99년 대비 14.1% 증가한 15,726RMB로, 물가인상요인을 제하면 10.3% 인상되었고, \'9.5\'기간 중 연평균 9.1%씩 증가하였다고 발표함. (3.14 중국경제시보 1면) 6. 독일, 북경에 독자투자기업 설립 ㅇ 세계 10대 가열기구 생산업체 중 하나인 독일 Viessmann사는 3.14 380만미불을 독자 투자하여 북경에 연생산량 30,000대규모의 보일러 생산라인, 창고, 사무실을 설립하고 2002년부터 생산에 들어갈 예정임.(3.15 CHINA DAILY 5면) (재정.금융) 7. 상해시, 수출 금융 제도 활용방안 대두 ㅇ 상해시 대외경제무역위원회 Ma Wajin은 중국은행, WestLB 및 유럽통화 연구회가 개최한 \'수출 금융 제도 활용을 위한 회의\'에 참석, 상해시 소재 중국 수출입회사의 미회수 장부 보유율이 기타 지방 수출입회사들의 보유율(30-40%)보다 높은 상황을 감안, 유동성 확보와 리스크 감소를 위해 \'몰수\' 같은 제도적 금융장치를 채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3.15 CHINA DAILY 5면) (지방경제) 8. 遼寧省, 300만 실업자 구제 예정 ㅇ 遼寧省 省長 Bo Xilai는 遼寧省의 사회안정과 경제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국유기업 정리해고자 고용을 위해 향후 5년간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라고 밝힘.(3.15 CHINA DAILY 3면) (주요박람회 및 전시회) 9. 3.15 국제소비자 권익의 날 기념 주택 전시회 개최 ㅇ 북경 소비자 협회는 3.15 국제소비자 권익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북경 Tongchanyongli 부동산 거래 센터와 합동으로 3.15-19간 주택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임. (3.15 CHINA DAILY 3면) 10. \'2001 Zhongguancun(中關村) 벤쳐 컨테스트\' 개최 ㅇ 중관촌 과학.기술단지 행정위원회, 과학기술부 산하 Torch 첨단기술 연구센터, 중국무역촉진위원회 북경지부 및 북경 Centergate Technologies사는 5.13-6.30간 첨단기술 혁신을 기념하는 \'2001 Zhongguancun(中關村) 벤쳐 컨테스트\'를 개최할 예정이며, 향후 동 행사를 매년 개최, 벤쳐 캐피탈을 유입할 예정임. - 컨테스트 관련규칙은 http://www.centekventure.com에 개제예정. (3.15 CHINA DAILY 5면) (기타기사) 11. AIDS 방지법 제정 동향 ㅇ 제9기 전인대 상해시 대표 Zhu Mingde는 AIDS 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32명의 대표들과 함께 AIDS 방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제출함. - 중국 위생부는 중국 국내에 AIDS 환자가 매년 30%씩 증가, 2000년말 현재 약 60만명의 AIDS환자가 있다고 추정하고, 이중 83%는 20-39세의 남자라고 발표함. (3.15 CHINA DAILY 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