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아르헨티나의 1∼2월 재정적자가 15억불을 초과, IMF와 합의한 1/4분기 재정적자 상한선 21억불 준수가 사실상 어려워짐. - IMF는 연간 재정적자 상한선 65억불을 유지하되 1/4분기에 한해 7억불의 재정적자 초과를 허용할 것으로 알려짐. 2. L pez Murphy 경제장관은 금주내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20억불의 초긴축정책을 발표할 예정인 바, 지금까지 거론되고 있는 동 정책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가.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금 10억불 축소 나. 유류 및 연초생산 장려금 폐지를 통한 세수 확대 다. Bs.As. 국립대(UBA)에 대한 보조금 지원 축소 라. 중기적으로 행정부 인력 10% 이상 감축 마. 공공 인프라건설 사업의 시행시기를 5월 이후로 연기 3. 금명간 발표될 새경제팀의 경제정책 관련, 지방정부의 반발 및 연합정부 내부 불협화음도 노출되고 있어 경제정책이 발표되더라도 시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 가. 경제정책 입안과정에서 정치권의 지지 미비를 사유로 한 L pez Murphy 신임 경제장관의 사임설이 유포되어 3.15 국가 위험도가 843에 도달, 외채지불 유예설이 나돌던 00.9월 수준으로 복귀함. 나. 경제정책 내용에 대해 불만을 품은 내무장관, 교육장관의 사임설이 도는 등 긴축정책을 둘러싼 행정부내 갈등이 표면화 됨. 다. 연정에 참여하고 있는 Frepaso당은 추가 긴축이 시행될 경우, 연정에서 탈퇴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주장하고 있음. 라. 라디깔(UCR)소속 주지사들 일부도 긴축정책에 반대하고 있고 Per n (PJ)당내 차기 주자로 부상하고 있는 Carlos Ruckauf Bs.As. 주지사도 De la R a 대통령의 협조요청에 대해 정부가 우선적으로 라디깔당 총재인 Alfonsin 전대통령과 Frepaso당 총재인 Alvarez 전부통령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함. 4. 재정적자 감축과 경기부양의 양대 과제를 안고 출범한 L pez Murphy 경제팀은 금번 경제정책 입안과정에서 긴축정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새경제팀 출범 이후 세금인하 등을 통한 경기부양책을 기대해 온 산업계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또한 새로운 경제정책이 정치적 합의 도출 없이 발표, 정치권내 갈등이 심화되어 또다른 국가적 위기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