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작년 영국에서 은행 및 증권에 대한 감독업무가 통합된 데 이어 최근에는 독일에서 금융감독기구 개편이 추진되고 있으며, EU 차원에서도 2001년 2월 유럽증권시장에 대한 규제체제 개편방안(Lamfalussy 최종보고서)이 이사회 및 구주의회에 제출, 논의중인 바, 관련 동향은 아래와 같음. 가. 회원국의 금융감독기구 통합 논의 ㅇ 영국은 작년 의회에서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Bill"이 통과됨에 따라 은행과 증권에 대한 감독업무가 FSA(Financial Services Authorities)로 통합 ㅇ 독일은 2001년 1월 Hans Eichel 재무장관이 은행, 보험, 증권 등으로 나뉘어져 있는 3개 감독기구를 단일감독기구(Federal Agency for Financial Market Supervision)로 통합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01년 여름 이전에 입법화하여 내년에 시행한다는 계획 - 그러나 동 개편안은 주정부, 독일연방은행 등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어 향후 입법화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주정부는 Frankfurt 증권거래소(Hesse주), Stuttgart 증권거래소(Badem-Wurttemberg주) 등 8개 증권거래소를 감독하고 있으며, 법안의 최종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연방상원의 구성원임. · 독일연방은행은 은행감독업무를 연방은행이 관장해야 한다고 주장 ㅇ 한편 프랑스는 금융감독기구를 은행(Commission bancaire)과 증권(Commission des Operations de Bourse)으로 이원화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이원적 감독체제를 선호 - 단일감독기구 설립시 소매시장 감독기관이 도매시장 감독기관에 의해 오염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데다 거대화로 관리부담이 과중해질 우려 * 영국 FSA의 직원수는 약 2000명에 달하고 있는 반면, 프랑스 COB의 경우에는 300명 정도에 불과 나. EU 차원의 금융감독기구 도입 논의 ㅇ 2000년 하반기중 EU의장국이었던 프랑스는 범유럽 금융감독기구 설립을 추진하였으며, 이를 위해 현인위원회(의장: Lamfalussy 전유럽통화기구 총재) 설치 ㅇ 동 위원회는 2001년 2월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영국 등의 반대로 범유럽 감독기구 설립을 제안하지는 못하고 리스본 정상회의(2000.3)에서 합의한 금융시장 육성계획(FSAP)의 테두리 내에서 증권시장 규제체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쳤음. - 유럽증권위원회(ESC)와 유럽증권규제위원회(ESRC) 신설하고, 집행위, 이사회, 구주의회 및 각국 감독당국간 네트워크 형성 및 협조에 의해 증권시장을 감독할 것을 제안 - 동 보고서는 3월중 이사회 및 구주의회 논의를 거쳐 스톡홀름 정상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며, 동 보고서가 채택되면 ESC와 ESRC는 4∼5월경 구성되어 12월경에는 활동을 개시할 계획 다. 금융감독기구 개편에 대한 유럽중앙은행(ECB)의 입장 ㅇ ECB는 회원국 중앙은행들이 유로지역 금융시장 감독에 있어 더 큰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입장 - 회원국 중앙은행들이 금융시장 규제에 긴밀하게 참여하고 있을 때 긴급유동성 지원을 통해 금융위기의 위험을 축소할 수 있음. - 금융시장 감독이 중앙은행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경우 소비자보호가 강조되고 시스템리스크 감시에 대해서는 중요성이 낮게 부여될 우려 2. 최근 유럽에서는 "단일감독기구 설립"이 논의중이나, 회원국이나 집행위는 유럽에 가장 적합한 금융감독 형태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아직 consensus를 형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임. ㅇ 독일은 단일감독기구 설립을 고려하고 있으나 향후 입법 과정에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되며, 프랑스의 경우에는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에 대한 감독을 분리하는 이원적 감독체제를 선호 * 미국에서는 금융시장 각 부문별로 다수 감독기구가 존재(은행: 통화감독청, FDIC, FRB, 주은행위원회, 보험: 주보험위원회, 증권: SEC) ㅇ 범유럽 감독기구 설립에 대해서는 독일과 프랑스가 지지하는 반면, 영국은 이에 반대 ㅇ 한편 ECB는 유로지역의 금융기관 및 금융시장 통합이 가속화되어 시스템리스크가 증대함에 따라 금융감독업무도 개별 국가 차원이 아닌 유로지역 전체의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하며, 회원국 중앙은행이 금융시장 감독에 있어서 더 큰 역할을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음. 3. 금융감독기구는 안전망(safety net) 구축, 소비자 보호, 금융시장 감시(내부자 거래, 불건전관행, 기타 규정 위반)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어 이같은 다양한 감독목적을 단일감독기구로 통합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임. ㅇ 특히 범유럽 감독기구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Lamfalussy 보고서가 제안한 것처럼 FSAP의 우선과제가 착실히 추진되어 금융시장 통합이 더욱 진전되고, 각국의 법적 체계가 어느 정도 수렴해 갈 때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