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일본경제의 최근 동향 가. 실물경제 동향 ㅇ 내각부가 2001년 2.8 발표한 2000년 3/4분기중 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0.6%(연율환산 -2.4%)를 기록, 일본경제는 6개월만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으로 전환됨. - 2000년 1/4분기, 2/4분기에는 2.4%, 0.2%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나, 3/4분기 들어 기업의 설비투자가 대폭 둔화된 것이 주요 원인 ㅇ 경기동향지수(DI) 등 각종 경제지표도 4/4분기 이후 일본경제의 성장이 정체되었거나 경기침체 국면에 들어섰을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시사하면서 경기에 대한 불투명감이 증폭됨. - 내각부가 3.7 발표한 1월 경기동향지수(DI) 속보치에 의하면 동행지수가 74.1 포인트로 12월에 이어 2개월 연속 50 포인트(경기전환점)를 상회하고 있으나, 내각부 산하 경제사회총합연구소는 "생산지표의 동향이 불투명하며, 2월에는 동행지수가 50 포인트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를 표명 ㅇ 또한 내각부가 2.16 발표한 "2월 월례경제동향"은 경기에 대한 종합판단을 "경기회복 속도가 가일층 둔화되고 있으며, 미국의 성장세 둔화에 따른 악영향 등 향후 일본경제를 둘러싼 불안요인의 가시화가 우려된다"라고 표현함으로써, 2000.11월 이후 3개월만에 정부의 공식적인 경기인식을 하향 수정함. - 부문별로는 기업활동 부문(생산, 수익, 영업환경 등), 개인소비 부문, 무역수지 부문 및 물가부문 등이 모두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물가부문에서는 도매물가의 침체가 확실시됨에 따라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고조 ㅇ 일본정부는 경기의 상승 각도가 완만해지기는 했으나 전체적으로는 회복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나, 3월말 회계연도 결산을 앞두고 금융기관들이 연도중 주가하락으로 입은 평가손을 상쇄하기 위해 시중 대출자금을 회수할 가능성과 관련, 기업의 자금경색으로 인한 도산 속출 등 "3월 위기설"이 지속되고 있음. 나. 금융시장 동향 ㅇ 엔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일본경제의 회복세 둔화, 국내 정치적 불안 등으로 2000.11월중 달러당 110엔을 넘어선 이후, 3.7 하야미 일본은행 총재가 "디플레이션 대책으로 엔저를 유도하는 방안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발언한 이후, 3.8 동경 외환시장의 엔화환율은 99.7월 이후 20개월만에 달러당 120엔대를 돌파함.(3.9현재 119.60엔, 관련보고 연호 4참조) ㅇ 주가는 2000년중 전년말 대비 27.2% 하락한 후, 2001년 들어서도 하락세를 지속하여 2.8 정부의 2000년 3/4분기 마이너스 성장 발표시 닛케이 평균지수가 98.10월 이후 28개월만에 13,000선 이하로 하락한 후 12,000대 중반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3.8현재 12,650.56엔) ㅇ 일본경제의 회복여부가 가일층 불투명해짐에 따라, 2.22 미국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인 Standard & Poor\'s는 일본국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지난 1975년 이후 약 25년간 유지해온 최상급(AAA)에서 한단계 낮은 수준(AA+)으로 하향조정함. - Moody\'s가 일본국채에 대한 신용등급을 98년 및 2000년 2차례에 걸쳐 하향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S&P는 일본경제의 유연성 및 풍부한 외환보유액 등을 중시하여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하지 않고 있었는 바, 이번 조치는 최근 일본정국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동 영향이 민간부문으로 파급, 경제전체를 침체시킬 우려가 가시화된 것이 원인으로 분석 - 일본국채의 신용등급 하락은 국채 운용수익의 상승과 장기금리의 인상으로 이어져 기업의 자금조달을 압박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일본 금융시장 이탈은 일본의 주가침체 장기화 및 엔화시세 약세를 가속화시킬 우려도 있는 것으로 예상 2. 일본 정부의 대응 가. 중앙은행 공정할인율 인하(2001.2.9) ㅇ 일본은행은 2.13부터 공정할인율을 기존의 연 0.5%에서 연 0.35%로 하향조정키로 하고, 금융시장의 콜금리가 일시적으로 급상승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공정할인율을 적용하여 저리로 자금을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신규 대출제도(Lombard型 대출제도)를 3월중에 실시하기로 함. - 일본은행은 공정할인율을 인하하면서도 콜금리는 현행 수준(실질유도 목표 금리 0.25%)을 유지함으로써 금리인하에 소극적인 자세를 재확인하는 결과가 되었으며, 공정할인율의 인하폭도 미미하다는 점에서 기업의 자금조달 코스트 경감 등 실질적인 금리인하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 나. 긴급경제대책 검토 ㅇ 자민.공명.보수의 여3당은 최근 경제상황의 악화와 관련하여, 개인 투자자의 우대조치, 토지 용적률 완화 등 지금까지 실시가 미루어져 온 주가 및 지가상승을 골자로 한 "긴급경제대책"의 검토를 진행중이며, 금명간 발표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주가 상승을 위한 세제면에서의 혜택으로는 개인주식 양도차액에 대한 비과세 등 개인투자자 우대조치 및 주식양도차액에 대한 과세 경감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지가 상승을 위해서는 토지 용적률 완화 등 검토 - 3.9 아사히 신문은 해당 여당의 긴급경제대책에는 공적자금에 의한 주식매입의 형태를 취하지 않고 현물투자 등을 통하여 상호보유지분을 흡수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는 방안 등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도 ㅇ 그러나, 해당 여3당의 긴급경제대책도 모리총리의 퇴진 문제와 아울러 자민당 세제조사위원회의 반대 등 많은 변수가 있는 바, 일본 경제계 및 언론은 긴급 경제대책의 효과에 대하여 회의적인 견해를 표명하고 있음. 3. 평 가 ㅇ최근 일본경제의 악화 현상은 그간 일본정부가 취해온 재정,금융정책이 한계에 도달한 상황에서 경제 구조조정의 지연 및 총리 퇴진 문제를 둘러싼 정치상황의 불안 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한 "복합적 경제위기"의 양상을 띠고 있음. ㅇ 특히 금융권의 부실채권에 의한 디플레이션 압력과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지연은 일본경제의 회복을 지연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바, 향후 일본경제가 자율성장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약 83조엔에 달하는 부실채권(일본 Goldman Sachs 추산)의 처리 및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문제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임. ㅇ일본정부의 공공부채는 2000년말 현재 약 666조엔으로 GDP 총액의 약 120%에 달하는 상황이기는 하나, 채권자의 대부분이 내국인이므로 과거 우리가 겪은 유동성 위기는 발생할 가능성이 적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임(일본 "The Economist"지의 B. Edward 특파원 등) ㅇ 향후 일본정부가 당면한 디플레이션 상황을 벗어나기 위하여 엔화의 평가절하를 통한 수입 인플레이션 유발 및 수출확대를 추진할 경우, 2001년중 엔화는 125-130엔대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려운 바, 우리 수출상품의 경쟁력 등과 관련한 종합적인 대책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엔화 환율과 관련, 엔저가 지속될 경우 제3국시장 주요수출품중 약 60%가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는 우리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는 측면이 있으나, 한.일간 교역관계에 있어서는 오히려 우리의 대일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도 활용 가능(예 : 가전제품 등의 경우 엔화 약세 및 내수부진으로 일본업체들이 해외수출에 주력할 경우, 이를 일본 소비자의 양극화 현상 등과 함께 우리 가전제품의 대일 진출 확대 계기로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