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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동향] 독일, 2월중 독일의 고용동향

부서명
작성일
2001-03-07
조회수
1511
* 독일 연방고용청이 발표한 2월중 고용동향 (1.2월중 노동시장 동향 / 2.관련동향 및 평가)


1. 2월중 노동시장 동향
    가.주요지표

    구 분
    2001.2
    2001.1
    2000.2
    실업자(천명)
    4,112
    4,093
    4,277
    (서독)
    2,622
    2,622
    2,797
    (동독)
    1,490
    1,471
    1,480
    실업율(%)
    10.1
    10.0
    10.9
    (서독)
    8.0
    8.0
    8.9
    (동독)
    18.9
    18.7
    19.3
    실업자구성비(%)
    (여성)
    44.7
    45.1
    45.3
    (25세이하)
    11.4
    11.0
    10.9
    (55세이상)
    19.1
    19.4
    21.4
    (장기실업자)
    32.2
    32.6
    33.0
    적극적고용정책(천명)
    (단축근로)
    121
    92
    120
    (향상훈련)
    358
    355
    332
    (고용창출)
    175
    181
    185
    (공공근로)
    76
    77
    133


    나.주요특징

    ㅇ 2월중 실업자수는 4,112천명으로 전월보다 19천명이 증가하였으며, 실업율도 10.1%로서 0.1% 증가함.(Eurostat 산출방법에 의한 실업율 : 7.8%)

      - 연방통계청이 발표한 2000.12월말 현재 취업자수는 38,934천명으로 전년동월 보다 511천명이 증가함.

      - 서독지역 실업자수는 전월보다 600명이 증가하였지만 전년동월보다 174천명이 감소한 반면, 동독지역은 전월보다 18천명, 전년동월보다 9천명이 증가하여 여전히 동·서독 고용시장 상황의 차이를 보이고 있음.

      - 광우병(BSE) 파동으로 인해 정육업과 육가공업분야 근로자의 실업자 등록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있는 근로자수도 1월보다 2배이상 증가함(8,500명).

    ㅇ 연방고용청장은 2월중 실업자수의 증가요인을 추운 날씨와 건설업분야의 침체, 그리고 광우병 파동의 영향이라고 설명하고, 겨울철이 끝나기도 전에 이러한 실업자 증가추세를 이유로 고용시장 상황을 성급히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면서 3월에는 실업자수가 4백만명선 이하로 감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 전체 실업자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 제약, 측량, 제어공학분야 등에서 전문인력 수요가 전년보다 6% 증가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자격취득교육의 강화와 효과적인 근로시간관리(예 : 시간외 근로 감소)를 통하여 실업자수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임.

      - 실업자수가 증가추세에 있지만 연초 예상한 2001년도 평균 실업자수 360만명선의 수정을 고려치 않고 있으며, 고용시장 상황은 3/4분기는 되어야 종합적으로 판단 할 수 있을 것으로 봄.


2. 관련동향 및 평가
    ㅇ 리스터 노동장관은 2월중 실업자수 증가는 계절적 영향으로 볼 때 연례적인 것이라 하고 2001년 2월중 실업자수가 증가하였지만 이는 \'95년이래 최저치이고, 취업자수가 전년동월보다 약 50만명이 증가하였음을 비추어 볼 때 고용시장의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 노동계는 실업자수 증가가 단순히 계절적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경제상황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정부의 강력한 고용정책을 요구함.

    ㅇ Financial Time지(3.7자)는 독일의 2월중 실업자수가 계절적 조정치를 고려하여도 전월보다 3천명이 증가하여(1월에는 전월보다 7천명 증가), 이러한 숫치는 미국을 비롯한 독일경제의 둔화가 예상됨에 따라 차기 연방하원의 선거전까지 실업율을 현저히 감소시키려는 슈뢰더수상의 희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고 보도함.

      - 슈뢰더수상은 연방하원 임기말까지 실업자수를 300만명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지만, 경제현실을 반영하면 그 숫치는 350만명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임.

      - 2001년도 경제성장율과 관련하여 슈뢰더수상은 2.8%를 예상하고 있지만, 도이치방크는 당초 2.4%에서 2%로, 독일 6대 경제연구소도 2.5%에서 2.4%로 낮추어 수정하였음.

    ㅇ 한편, 슈뢰더수상은 지난 노사정연대 7차회의 직후 현 연방하원 임기말까지 실업자수가 300만명이하로 감소할 것이라 전망하였지만, 3.5(월) 동 숫치는 2005년전까지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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