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2000년도 주요실적 가. 경제 성장 및 경제효율 제고 ㅇ GDP 규모 : 8조 9,404억 위엔, 성장률 8%. ㅇ 공업부문 기업 이윤 4,262억 위엔으로 동기대비 86.2% 증가하고, 이중 국유기업 이윤은 2,392 억 위엔으로 동기대비 1.4배 증가 ㅇ 전자통신 생산량이 1조 위엔을 돌파하여 제조업 중 제 1위를 점유하고, 이중 이동통신 130%, 반도체 부분 51.5% 신장. ㅇ 고정자산 투자가 3조 2,619억 위엔으로 9.3% 증가했으며, 이중 전자공업, 연구개발 (R&D), 기술개발투자가 각각 48.9%, 19.2%, 13.2% 증가함. - 지역별로는 서부, 중부, 동부가 각각 14.4%, 0.6%, 6.1% 증가함. ㅇ 3년간 내수촉진을 위한 장기 국채발행 규모는 3,600억 위엔(98년 1000억 위엔, 99년 1,100억 위엔, 2000년 1,500억 위엔)으로 금융자금과 공동 융자를 포함한 경우, 7,500억 위엔이 지원됨. 나. 대외경제 신장 ㅇ 교역규모가 4,743억 위엔으로 31.5%신장하고, 이중 수출은 27.8%, 수입은 35.8% 증가 ㅇ 수출품 중 기계전자가 1,053억불로 36.9%증가하고, 전체 수출 중 42.3%를 점유하는 한편, 신기술 제품은 50% 신장하였으며, 수출중 14.9% 점유함. ㅇ 또한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였는데, 계약건수는 32.1% , 계약액은 51.3% 증가하고 외국인 투자 실행분은 407억불임. 다. 교육발전 진일보 ㅇ 9년 의무교육이 85%달성하였으며, 청장년 문맹율은 50%이하. ㅇ 고등학생수가 221만명으로 전년대비 61만명 증가. 라. 중국 경제 현안 과제 ㅇ 아직 유효수요 기반이 취약하여 경제의 견고한 회복이 어렵고, 수요가 확산되지 않아 사회투자가 활성화되지 않음. ㅇ 수출상품의 구조가 불합리하고 부분적으로는 경쟁력이 미흡. ㅇ 농산품 가격이 하락하여 농민소득 증가가 완만하고, 농촌 잉여 인력이 과다. ㅇ 국유기업 하강인력 중 미취업자가 600만명이상이며, 일자리 부족문제가 심각함. 2. 2001년 경제 사회발전 주요지표 및 정책방향 가. 거시경제 목표 ㅇ 경제 성장률 7% ㅇ 사회고정자산 투자 10%전후 ㅇ 주민 소비자물가 : 1~2% ㅇ 교역증가율 : 8% 전후 ㅇ 중앙재정 적자규모 : 2,598억 위엔(2000년 수준) ㅇ 추가 화폐발행고 1,500억 위엔 ㅇ 도시 실업율 : 4%이내 ㅇ 인구 증가율 : 1%이내 나. 주요정책방향 ㅇ 내수 확대를 통한 국민경제지속발전. ㅇ 농업기초를 보강하고 농민소득증대. ㅇ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지속하는 한편, 통화는 온건하게 운용. - 재정수입 1조 4,760억 위엔, 지출 1조 7,358억 위엔으로 2,598억 위엔 적자 재정운용. - 1,500억 위엔의 장기국채 발행(건의) ㅇ통화증가율은, M1 : 15～16%, M2 : 13~14% ,화폐발행 : 1,500억 위엔, 대출금 1조 3,000억 위엔 증가 ㅇ 산업구조 조정을 강화하여 경제효율제고. ㅇ 국유기업 구조조정과 개혁추진. ㅇ 재취업 확대를 통해 인민생활 안정도모. ㅇ WTO가입 준비를 통해 개방의 신지평 제고. ㅇ 서부 개발과 지역균형 발전도모. ㅇ 교육흥국 전략의 지속추진. 3. 평 가 ㅇ 2001년 경제성장율은 7%, 대외교역 증가율은 8% 수준은 최근 미국 등 대외경제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다소 보수적으로 책정한 것으로 보임. ㅇ 다만, 수출증가율이 둔화되고, 소비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2000년 고정자산 투자 증가율 9.3%를 감안할 때, 외국인 투자가 크게 신장되지 않는 한 2001년도 고정자산투자 10%증가는 다소 무리일 것으로 보임. ㅇ 한편, 중국정부스스로 중국경제가 구조적으로 유효수요확산이 어렵다고 본 것은 올바른 진단으로 보이나 유효수요 확산을 위한 제도개혁이 구체화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ㅇ WTO가입이후 금융, 서비스시장개방이 불가피한 바, 금융부실정리 등 금융시장 경쟁력 강화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