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중국 통계국장 Zhu Jixin(朱之 )은 2.28, 2000년 GDP 규모는 8조9,404억위엔(1조800억불)이며, 성장률은 8%로 전년대비 0.9% 신장함으로써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수반된 곤경에서 탈출하여 선순환의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하면서, 2000년 경제발전의 특징을 아래와 같이 설명하였음. 가. 경제효율 개선과 질적성장 시현 ㅇ 2000년 공업부문 기업경제 효율지수는 117.8% 포인트로 전년대비 16.1% 포인트 상승하였으며, 이는 92년이래 최고치 시현 ㅇ 기간중 공업부문 기업의 이윤은 90년이후 최고치인 4,262억위엔으로 전년대비 86.2% 증가 - 특히, 국유 및 국유 주식기업은 전년대비 1.4배 증가한 2,392억위엔의 이윤을 달성하였으며, 손실액은 전년대비 26.7% 하락함. 나. 기업 구조조정의 안정적 추진 ㅇ 석탄, 제련금속, 제당 등 3개 업종을 중점적으로 생산량을 조절하고, 낙후설비를 개선하여 생산성을 향상 ㅇ 기술개선의 일환으로 신기술 개발에 전년대비 13.2% 증가한 5,077억위엔을 투자함. 다. 각급 경제유형별 고정자산 투자 동시 증가 ㅇ 2000년 사회 고정자산 투자액은 32,619억위엔으로 전년대비 9.3% 증가했으며, 이중 국유부문이 23,824억위엔으로 9.2%, 집체기업이 4,739억위엔으로 9.2% 도시주민 투자 4,596억위엔으로 9.5% 각각 증가함. 라. 국내소비 증가하여 소매물가의 하락세가 멈추고 완만한 상승세 ㅇ 년간 소비재 판매총액은 34,153억위엔으로 전년대비 9.7% 증가하고, 도소매 생산재 총판매액은 15,808억위엔으로 전년대비 23.7% 증가했으며, 소비자 물가는 전년보다 0.4% 상승하여 98년 이후 지속된 하락세에서 벗어남. 마. 대외무역이 급신장하고, 외환보유액이 증가 ㅇ 2000년 수출입 총액은 4,743억불로 전년대비 31.5% 증가했으며 무역소지는 241억달러 흑자 시현 ㅇ 년말 외환보유액은 1,656억달러로 연초보다 109억달러 증가했으며, 외환저축액은 1,288억달러에 달해 연중 256억달러 증가 ㅇ 년간 신규 외국인투자 프로젝트는 22,347개로 전년대비 32.1%, 계약액은 624억달러로 전년대비 51.3% 증가했으며, 실제투자액은 1.0% 증가한 407억달러에 이름. 바. 도시주민의 수입증가와 생활향상 ㅇ 도시주민의 가처분 소득은 6,280위엔으로 전년보다 6.4% 증가하였으나, 농민은 식량감산(9%) 등의 영향으로 평균수입이 2.1% 증가한 2,253위엔에 불과함. 2. 한편, Zhu 국장은 중국경제의 문제로 아직 경제회복 기초가 불안정하고, 사회수요의 지속적인 증가를 위한 시장구조가 형성되지 못하였으며, 구조개혁 과정의 문제점 돌출 및 농민소득 증가가 완만하고, 일부 국민의 빈곤 등 주요문제가 아직 존재하고 있다고 밝힘. 3. 평가 및 중국경제 과제 ㅇ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중국경제는 대외경제(수출과 외국인 투자) 위축을 만회하기 위하여 재정지출 확대가 주요기능을 하였으나, 지난해에는 주변국가의 경제회복에 힘입어 수출신장이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보임. ㅇ 그러나, 중국경제는 지역별, 산업별 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으며, 2001년중 중국이 WTO에 가입할 경우 상해 등 동부연안도시의 금융서비스부문 발전이 더욱 촉진될 것이므로 소득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바, 구조개혁으로 인한 실업증가와 함께 사회불안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ㅇ 또한 중국경제는 취약한 내수기반을 보완하기 위하여 그간 재정지출확대 및 금기인하 등 전통적인 재정·금융정책을 구사하여 왔으나, 시장경제의 기초가 미비하여 정책효과가 가시화되지 않고 있음. ㅇ 한편, 중국은 아직 지방·성시간 폐쇄경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유통체제가 미비하여 중복투자가 여전하고 규모경제의 효과가 실현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