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2000년 3월 리스본에서 열린 EU정상회의에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고용창출· 사회적 응집력을 갖춘 역동적인 지식중심사회를 10년 안에 구축한다는 정책 목표를 설정하고, 그 추진사항을 매년 보고하도록 EU집행위에 지시하였음. 2. 이에 따라 EU집행위는 첫 번째 종합보고서를 준비중인 바, EU 집행위원인 Pedro Solbes Mira(경제 및 통화담당)는 2.27일 EU의회 경제통화위원회에서 당해 보고서의 요지를 다음과 같이 밝혔음. 1) EU경제에 대한 평가 o EU경제는 지난해, 성장율 3%달성, 250만개의 일자리 창출, 물가안정, 재정의 건전성 유지 등 실물부문에서 괄목할 만한 실적을 보였으며, o 경제정책 면에 있어서도, 거시경제지침·고용지침 마련, European Company Statute에 관한 합의, 조세제도 개선, 사회보장에 대한 관심제고 등 많은 진전이 보였음. o 그러나, 역내 서비스시장, 특허, 평생학습체제, 경제성장과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연금제도 개선에는 미흡하였음. 2) 향후 EU 경제정책 방향 o 앞으로, Lisbon 정상회의시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10 개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경제적·사회적 변혁을 추구하여야 하며, - 보다 많은 양질의 일자리, 새로운 유럽 노동시장, 상품과 서비스 개혁, 통합된 금융시장, 올바른 환경규제, 2002 전자 유럽, IT 기술격차, 연구·혁신·기업연계, 선도기술, 효율적인 노령인구 보호대책 o 구체적인 실행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경제정책이 요구됨. - 물가안정과 건전재정 유지 등 거시경제적 안정에 주력하는 정책 - 연구기반을 강화하고 연구와 혁신을 연계시키는 등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정책 - 고용을 증진하고 노동탄력성을 강화하는 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