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최근 들어 동아시아 국가 수출의 약 20%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미국경제의 하락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지면서, 아시아국가들이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추진해 온 시장자유화정책과 개혁을 포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음. 아시아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backslide는 고유가 지속 미국경제 하락이라는 대외적 요인에 기인하고 있는 바, 동지역 정치지도자들은 경제적으로 고통스럽고 인기없는 개혁정책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음. 그러나 개혁 포기는 부채증가와 성장둔화로 이어져 이는 국가의 대외신뢰도를 저하시킬 것인 바, 이러한 현상은 동지역의 정치불안과 연계되어 더욱 심화될 것임. 2. ADB 등 경제관련 기관에서는 인도네시아, 필리핀, 태국에서의 개혁지연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자국화의 평가절하 미실시 및 시장개혁 지속으로 지난 97년 아시아 금융위기 극복에 기여한 중국도 금번에는 미국경제 악화에 따른 수출둔화로 인해 과거와 같은 입장을 지속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3. 과거 금융위기의 주요인이었던 금융제도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않아 "Banks were bailed out, not reformed" 상태에 있음. 이러한 동아시아지역 은행들의 개혁부진은 공공부문의 부채와 재정적자 규모를 emerging market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에 도달하게 만들어 국민들의 재무부담을 증가시키고, 회생불능 기업을 살리기 위한 공적자금의 비효율적 사용은 경제성장을 둔화시키고 있음. - 부실기업의 도산을 통한 악성 자본과 투자가 소멸되는 대신 부채상환 연기와 foreclosure law(담보물을 찾을 권리를 상실하는 법)에 의해 부실기업들이 연명해 가고 있음. 4. IMF의 H. Koehler managing director는 최근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경제는 미국경기의 침체로 2000년 8% 성장에서 2001년에는 5%대의 성장이 예측된다고 언급하면서 동지역국가들에게 단기부채 감소, 외환보유고 재조정, 가변적인 환율제도 운영 등의 권고하고 이런 상황일수록 공공부문과 금융구조조정을 더욱 가속화시켜야 할 것임을 강조한 바 있음. 5. 금융 및 투자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각국별 대표적인 backslide는 다음과 같음. 가. 인도네시아 o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국내정치 상황으로 인해 지난해 약 25%가 평가절하된 자국화를 안정시키기 위해, 외국에 의한 환투기를 통제하는 조치를 취하였는 바, 궁극적으로 이러한 조치는 통화의 흐름을 제약하여 인도네시아가 필요로 하는 해외자본 유치를 저해하게 될 것임. 나. 필리핀 o Estrada 대통령 사임으로 야기된 필리핀 증시 및 환율폭락은 필리핀의 국가신뢰도를 더욱 악화시켰으며 Arroyo 신정부 수립이후에도 경제를 상승으로 반전시키는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특히 Arroyo 대통령이 광범위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관리능력을 보유하고 있는지는 미지수임. 다. 말레이지아 o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말정부가 적극 추진해 온 국영기업 민영화 정책은 최근들어 국내정치논리에 의해 일부 국영기업들의 민영화가 지연됨으로써 난관에 봉착함. 라. 태국 o 태국 신정부가 자국내 부실은행 정리 및 대외매각 계획을 보류하고 120억미불에 달하는 공공자금을 투입, 타이은행으로부터 악성 부채를 매입하기로 함으로써 기존의 개혁정책에 반하는 정책 노선을 추진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