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경제 현황 ㅇ제2의 석유수출국인 노르웨이는 석유.가스 수출수입의 상당부분을 석유기금에 적립, 해외투자에 투자함으로써 석유수입의 등락으로부터 국내경제를 보호하는 한편, 노.사.정 합의를 토대로 한 소득정책의 구사로 경제순환 현상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면서 지난 25년간 국민생활 수준을 현격히 향상시켰음. ㅇ99년 상반기 GDP 성장이 잠시 중단되었다가 2000년 상반기에는 3% 수준까지 회복되었음. - 임금인상 등으로 민간 소비 상승(3.5%), 공공지출이 수요를 촉진하고, 주택투자 및 국내투자 상승이 석유산업 투자의 감소를 상회하였고, 수출증가와 99년 확장적인 통화정책 등이 경제활동을 촉진한 결과임. ㅇ실업률은 3.25%로 매우 낮아 노조의 입지를 강화시켰고, 2000.5월 파업이후 합의된 2년간 임금인상 합의문에 따라 2000년에는 5% 임금이 인상되고, 2001년에는 최소 4.5% 임금이 인상될 예정임. ㅇ에너지 가격의 급상승과 임금의 상승으로 2000.10월 현재 소비자 물가는 지난 1년간 3.1% 상승하여 EU 평균보다 0.7% 높은 상황이며, 집값은 2000년말 현재 지난 1년간 18%가 상승하고, 주식가격은 2000.11월 현재 지난 1년간 21% 상승하였음. ㅇ유가의 급상승, 석유생산 증가, 달러화 강세 등으로 2000년 석유수출 수입이 2배 상승하였고, 노르웨이의 주 수출품인 가스, 어류, 알루미늄 등의 수출 호조, EU의 경기회복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70년이래 최대규모인 GDP의 15%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에 따라 2000년 말 순 해외자산은 GDP의 25%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ㅇ환율은 미 달러 및 영 파운드화에 비해 평가 절하되었으나, 유로화에 비해서는 97년 수준으로 복귀하였으나, 노르웨이 인플레는 97년이래 유로지역 인플레를 상회하고 있고, 인건비는 98-2000년간 17% 상승하여 유로지역의 두배에 다다르고 있음. ㅇ석유부문 수입을 제외할 경우 2000년 전반적 정부부문 지출은 확장적 성향을 보여 GDP의 0.3% 적자를 보였고, 이는 주로 중앙정부의 긴축적인 예산운용에도 불구 지방정부가 예산보다 초과 지출한 데 기인함. 석유부문을 포함할 경우 2000년 재정흑자는 GDP의 14%를 상회하고 있음.(당초 예상보다 6% 포인트 초과) ㅇ2000.11월 의회에서 승인된 2001년 예산안은 중립적 기조를 취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부가가치세의 1% 포인트 인상(종전 23%에서 24%로 인상), 주식 배당금에 대한 11% 과세, 유류세 인하,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인하, 교육 및 보건의료 분야 지출 증액 등임. - 2001년도 중앙정부 예산은 석유부문 수입 포함시 GDP의 12.5% 흑자 예상 ㅇ통화정책 기조는 단기 환율안정보다는 노르웨이 인플레를 EU 수준까지 낮춤으로서 중기적 환율안정을 도모하는 것임.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2000.4-9월간 인플레 억제를 위해 이자율을 1.5% 포인트 인상한 결과, 현재 중앙은행의 기준 이자율은 7%임. 2. IMF 집행이사회 평가 ㅇ집행이사들은 지난 10년간 노르웨이가 지속적인 경제성장, 낮은 인플레 및 실업율, 흑자 재정 및 대외수지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인상적인 경제운영을 한데 대해 높게 평가하였음. - 이는 상당한 석유재원을 신중하게 관리하면서 금융안정과 비석유부문의 경쟁력을 유지하는 데 초첨을 맞춘 성공적인 거시경제 정책의 결과로 평가 - 2001년 노르웨이가 다소 낮은 경제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생산과다, 인력난 등으로 인플레 촉발 등을 우려, 긴축적인 재정, 금융정책을 계속할 것을 촉구 - 일부 집행이사들은 2001년 중립예산 편성을 지지하고, 필요시 5월 수정예산 편성시 상황 악화의 경우 긴축예산 편성을 권고 ㅇ집행이사들은 2000년 인플레 억제를 위한 통화당국의 긴축운영을 환영하고, EU 지역 수준으로 인플레를 인하하려는 정책을 지지하였음. -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서비스 품목 확대, 탈세 방지 등을 통해 납세기반 확대 노력을 지지하고 중립적이고 예측 가능한 조세제도 유지를 권고 ㅇ장기적으로 노르웨이의 석유자원 고갈 이후를 대비하기 위한 경제전환 촉진 및 노르웨이 사회의 노령화에 대비 연금 및 의료보호제도 개선이라는 2개의 경제적 중요과제와 관련, 석유수출 수입이 있는 기간 동안 긴축재정 기조를 완화하지 말고, 미래의 세대가 석유수입금을 공유할 수 있도록 연금 및 사회보장 제도를 개혁해 나갈 것을 권유하였음. - 노르웨이의 중앙 집권식 임금협상제도가 장기간의 고용증대와 낮은 실업률에 기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최근 동제도가 약화된 점을 지적하고 고용과 임금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 - 최근 제2의 상업은행 민영화 등 구조개혁 노력을 환영하고 추가적인 규제완화, 민영화, 농업의 과도한 보호 시정 등을 권고 - 노르웨이의 계속적인 공적 개발 원조 노력을 치하하고 장기적으로 GNP의 1% 수준까지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