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Hans Eichel 재무부 장관은 1.31(수) 2001년도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독일은 작년도 경제성장률 3.1%에는 못 미치나 2001년도에도 견실한 성장을 계속하여 2.75%의 성장률을 시현할 것으로 전망하였음.

o 2001년도 성장률을 작년보다 하향 조정한 것은 주로 미국경기의 둔화, 일본의 계속되는 경기침체, 유가 불안정에 기인함. 그 중에서도 미국 경기의 둔화가 성장률 둔화의 가장 큰 요인임. 미국 경기의 방향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연착륙할 것으로 내다봄. 그 동안 독일의 대중동구 수출 비중이 대미 수출비중보다 커져 독일 경제의 대미 의존도가 낮아졌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임.

o 작년도에 단행된 세제개혁은 민간소비 지출 증가, 기업의 투자증가를 촉진시켜 내수시장의 활력을 가져올 것임. 민간소비지출 증가율은 작년도 1.9%에서 2001년도에는 2.5%로 증가할 것임. 그러나 설비 투자는 작년도 9%에 못 미치는 7%증가에 그칠 것이며, 건설부문의 투자도 작년에 이어 계속해서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함.

o 취업자수는 2001년도에 480,000명이 증가하고, 실업자수는 270,000명이 감소 하여 3,6백만이 될 것임. 실업률은 작년도 9.6%보다 낮은 9.0%가 될 것으로 예상함.


o 수출은 세계경기 및 미국 경기의 둔화, 유로화 가치의 상승 등으로 작년도 12.9%보다 훨씬 못 미치는 8.5%의 증가율을 기록 할 것이며, 수입은, 작년도 10%에서 2001년도에는 8.5%증가에 그칠 것임.

o 소비자 물가는 작년도 1.9%를 기록한 이래 2001년에도 계속 안정세를 유지 하여 1.75%를 기록할 것임.

o 구동독 지역의 경제여건은 여전히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제조업 부문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으나 여전히 서독지역으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평균실업률은 서독지역의 두 배 이상이고 건설부문은 회복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음. 특히 사회간접시설의 차이가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연구기관들의 보고에 의하면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약 3000억DM이 소요된다고 함. 정부에서는 현재 비용 검토작업을 하고 있음. 작년도 5현위원회 보고서는 동독지역에 대한 연방정부의 지원을 점차 줄여나갈 것을 건의하고 있는데 이러한 권고는 시기상조임.

o 세제, 연금, 예산, 실업정책 등은 물론 아직 개선의 여지가 많지만 지금까지는 성공적으로 집행되어옴으로써, 독일은 해외투자가들에게 다시 매력 있는 곳으로 되어가고 있음. 독일에 대한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음.

2. 각계 반응

1) 야당 및 주요 경제단체들은 위의 보고서에 대해 부문별로는 비판을 가하고 있지만 정부가 전망한 2001년도 경제성장률 2.75%에 대해서는 대체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반응을 보임.

2) Michael Glos 기사당(CSU) 하원대표는 정부가 2001년도 경제성장률을 2.75%로 설정한 것은 앞으로 다가올 제반 위험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너무 안이 하게 대처하고 있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함. 그는 또한 작년도에 단행된 세제개혁의 경제활성화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세제개혁이 너무 늦은 감이 있고, 소득세율도 보다 낮추었어야 했다고 덧붙임. 기민당(CDU) 경제정책전문가 Matthias Wissmann은 노동시장에 대한 과규제가 여전히 성장의 장애로 남아 있으며 노동시장이 개선된 것은 아무것도 없고 실업률이 약간 하락한 것은 순전히 인구연령구조에 기인한 것이라고 비판함.

3) 전경련(BDI)은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연금개혁, 노동시장의 과규제, 정책조율의 실패 등을 예로 들면서 독일에 대한 투자여건이 개선된 것은 전혀 없다고 비난함. 한편, 독일 상공회의소(DIHT)는 긍정적인 경제여건을 경제개혁의 지속적 추진에 잘 활용할 것을 주문하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할 것을 요구함.

1) 2001년도의 독일 경제성장률이 이번 보고서에서 작년도 경제 5현 보고서에서 예측한 2.8%보다 다소 하향 조정된 것은 세계경기, 특히 미국경기의 둔화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 있음. 2.75%의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제개혁에 따른 민간소비의 활성화로는 부족하고 미국경기의 연착륙, 원유시장의 안정, 유로화의 완만한 평가절상 등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어 대외적인 경제여건이 여전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임.


2) 세제개혁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나 건설투자는 계속 침체되어 있고,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제고되지 않고 있으며, 정부의 과감한 규제개혁 조치 미진, 최근 경영조직법 개정을 통한 공동결정권 확대논의에 따른 해외투자가들의 투자 회피 등을 볼 때 2001년도 실업률이 9%가 되어 실업자수가 3,6백만명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은 다소 무리라는 견해가 우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