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폴란드대사관)

폴란드 주간 경제 동향('24.04.29.-05.06.)

가. 국가재건계획(KPO) 기금

1) KPO 기금* 230억 유로, 에너지 전환에 지출 예정

     * 253억 유로의 보조금과 345억 유로의 대출로 구성되며, 지난 4.15일 폴란드는 63억 유로의 기금을 수령

  ㅇ 4.26일 지엘린스카(U. Zielinska) 기후환경부 차관은 기후환경부가 KPO 기금 230억 유로를 에너지 전환에 배정할 것이라고 함.

2) KPO* 수정 결의안 채택

     * 55개의 개혁과 56개의 투자로 구성

  ㅇ 4.30일 국무회의는 KPO 수정 결의안(resolution)을 채택하였으며, KPO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14개 개혁(reform), 27개 투자(investment)가 수정됨.

  ㅇ 가장 중요한 수정 사안으로는 △내연기관세 미부과, △11억 유로의 전기차 기금(보조금)을 대출 부문으로 이전, △동 11억 유로의 보조금 재할당* 등이 있음.

     * 농식품 부문 지원 6억 유로, 주택 단지 단열 1억 4천만 유로,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금 3억 7,300만 유로, 지역병원 지원 1억 5천만 유로, 교사 IT 장비 구입 지원 4천만 유로, 지방정부 디지털화 1억 2,700만 유로 등

   - 동 수정안은 EU 집행위에 송부 후 7.16일 경제재무이사회(ECOFIN)에서 수정안이 채택될 계획

나. 신공항 및 철도 건설 사업

    1) 라세크 신공항특명전권대표 인터뷰

  ㅇ 4.25일 라세크(M. Lasek) 신공항특명전권대표는 2028년 신공항 완공 연도가 비현실적이며, 내ㆍ외부 감사 결과를 고려할 때 현실적인 신공항 완공 연도가 2032-35년이라 함.

  ㅇ 4.29일 라세크 전권대표는 신공항 건설 사업이 폴란드의 교통 수요에 맞춰서 진행되어야 했으나, 전 정부가 적절한 계획이나 정당성 없이 추진하였다고 비판함.

   - 동 전권대표는 신공항 건설 사업을 폴란드의 교통 수요에 맞춰서 진행해야 하며, 신공항이 개항되면 쇼팽 공항은 폐쇄된다고 부언

2) 철도 건설 사업 계획

  ㅇ 현재 정부는 Y 노선 중 바르샤바-우치 구간, 시에라츠-브로츠와프 구간 중 어느 구간을 먼저 건설할지 논의 중임.

   - Y 노선 건설에 약 720억 PLN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며, 2030년 완공될 것으로 전망

  ㅇ 유럽의회가 TEN-T(범유럽철도네트워크)* 개정안을 승인한바, 2040년까지 주요 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EU 자금 지원이 가능해짐.

     * 유럽 연합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운송 시스템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이동성 개선, 경제 통합 강화 등을 목표로 함.

다. 신재생에너지, 봄-여름 과잉 전력 생산 발생

  ㅇ 봄-여름철에는 맑은 기후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인해 전력이 과잉 생산되는바, PSE(송전 네트워크 운영사)는 주말, 공휴일 등 전력 수요가 감소하는 시기에 태양광 발전소 또는 풍력 발전소 운영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중단하는 조치를 시행 중임.

  ㅇ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잉여 전력을 주변국으로 수출, 에너지 저장 시설 구축, 변동 전기 요금제 도입 등이 필요함.

라. 경제 지표

1) 재무부, 공공재정 백서 발표

  ㅇ 4.29일 재무부는 2016-23년 재정정책 상황에 대한 공공재정 백서를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2016-23년 폴란드의 공공재정은 불투명한 지출이 많았으며, 22개의 신규 세금이 도입됨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자금 조달 문제가 발생

   - 적자와 공공부채가 증가하였으며, 2023년 폴란드의 부채 상환 비용 순위는 27개 EU 회원국 중 22위를 기록

   - 결과적으로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이 60%를 초과할 수 있는바, 공공 재정의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해 광범위한 공개 토론, 다년 계획 수립 등이 필요

2) 2024-27년 국가재정계획 채택

  ㅇ 4.30일 국무회의는 2024-27년 국가재정계획을 채택하였으며, 동 계획은 다음 연도 예산안 준비의 기초가 됨.

3) OECD, 경제 전망 발표(폴란드)

  ㅇ (경제성장률) 2024년 2.9%, 2025년 3.4%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나, 여전히 불확실성이 존재함.

  ㅇ (인플레이션) 현재 인플레이션이 하락 추세이나, 2024년 연말에 4.8%로 소폭 상승 후 2025년 3.5% 수준으로 감소할 것임.

  ㅇ (투자) 2024년 투자가 다소 감소하나, 2025년 EU 기금 유입으로 회복될 것임.

  ㅇ (통화 및 재정정책) 통화 정책에 지속적인 규제(restriction)가 필요하며, 통화 정책은 인플레이션과 경제적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천천히 완화되어야 함.

   - 또한 경기침체와 장기적인 재정 안정성을 위해 재정 적자 감소가 필요

  ㅇ (사회 개혁 및 교육) 정부 지출을 제한하고, 2025년 말까지 에너지 관련 지원을 철회할 것을 권고하며, 노인, 실업자 등을 위한 디지털 교육을 진행해야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