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독일대사관)

                                                              독일 경제 주간 동향 ('24.05.27.-31.)

1. 공급망/산업정책/EU

가. 반도체

① 독일 반도체기업 인피니언, 매출 전망 하향 조정 (Handelsblatt)

ㅇ 독일 최대 반도체기업 인피니언(Infineon)은 5.7(화) 24.9월 말까지인 현 회계연도 매출 전망을 3개월 전에 발표한 전망치보다 9억 유로 하향한 151억 유로로 조정

    - 요헨 하네벡 인피니언 CEO는 반도체 재고 감소 속도가 지연되고 있는데다가, 자동차 사업부의 성장 둔화가 겹쳐 매출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

    - 동인은 다수의 최종 소비자 시장(End market)이 현재 경기 침체로 인한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탈탄소화와 디지털화가 강력하고 구조적인 성장 동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올해 하반기에 매출 회복을 전망

나. 자동차/배터리

① 2023년 독일 전기차 수출 크게 증가 (Zeit)

ㅇ 2023년 독일은 약 786,000대의 전기차를 수출하였고(2022년 대비 58% 증가), 수출된 신차 중 전기차는 약 4분의 1을 차지하였으며, 주요 수출대상국은 네덜란드, 영국, 벨기에 등

    - 수입된 차량은 2022년 대비 23.5% 증가한 446,000대로, 그 중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29%를 차지하여 점유율 1위를 기록하였고, 한국과 체코는 각각 2위와 3위의 점유율을 보임.

ㅇ 2023년 독일에서는 973,000대의 전기차가 생산되었고(2022년 대비 59.9% 증가), 내연기관차는 240만 대(2022년 대비 7.9% 증가) 생산되었음.

다. 원자재/공급망

① 독일상공회의소, 독일 공급망 다변화 보고서 발표 (DIHK)

ㅇ 독일상공회의소는 5.7(화) “공급망 다변화: 지정학적 도전에 직면한 독일 경제“ 제하 보고서를 발표하고,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

    -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독일 기업의 85%가 공급망 다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 기업들 중 절반은 적합한 공급업체를 찾는 것이 가장 큰 어려움이라고 언급

    - 또한 독일 경제의 희토류, 전자제품, 반도체, 화학제품 등 34개 핵심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특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ㅇ 동 보고서는 공급망 다변화를 위해 EU 무역 협정을 포괄적이고 야심차게 확대하고, "관리된 무역(managed trade)" 대신 기업의 자유재량권을 더욱 보장하고, 원자재 파트너십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대외무역 시 보고 의무와 관료주의를 축소하고, 수출 신용 보증 및 투자 보증 절차를 개선할 것을 제안

라. 산업정책/산업동향

① 독일 4월 파산 기업 수 최고치 기록 (Spiegel)

ㅇ IWH 할레 경제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24.4월 기업 파산 건수는 전년 동월 대비 40% 높은 1,367건으로, 파산 기업 수는 3개월 연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

ㅇ 특히 많은 기업이 파산한 분야는 건설, 무역, 서비스 분야, 정보통신 분야 등

② EU 법원, 콘도르 항공사에 대한 독일 정부 재정 지원 무효화 (Handelsblatt)

ㅇ EU 법원은 독일 정부가 2019년 독일재건은행을 통해 독일 콘도르 항공사에 수백만 유로 상당의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승인한 유럽 집행위원회의 결정이 무효라고 판결

    - 경쟁사인 아일랜드 항공사 라이언에어가 제기한 이 소송에 대해 법원은 독일이 재정 지원 요건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판단

③ 독일 로켓 스타트업 ‘하이임풀스’(Hyimpulse), 첫 준궤도 발사 성공 (Handelsblatt)

ㅇ 독일 로켓 스타트업 ‘하이임풀스’(Hyimpulse)가 5.3(금) 호주 쿠니바에서 12미터 길이 로켓의 첫 준궤도 발사에 성공(최고 고도 60km)

ㅇ 마티아스 바흐터 독일산업연맹(BDI) 우주 전문가는 이번 발사 성공이 독일이 “뉴스페이스”라는 슬로건 하에 민간 주도 우주 산업을 새롭게 구축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하고, 우주 상업화는 미래 산업 국가를 위한 열쇠라고 언급

2. 독일 거시경제

① 독일 수출액, 3월 증가세에도 불구 1분기 마이너스 기록 (Tagesspiegel)

ㅇ 연방통계청은 5.7(화) 2024년 1분기 독일 수출액은 4,022억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한 마이너스 수출 실적(무역적자)을 기록했다고 발표

    - 다만, 2024.3월 수출액은 전월 대비 0.9% 증가한 1,341억 유로로, 전년 동월 대비 1.2% 높은 수준

    - 또한 3월에는 가장 중요한 수출 대상국인 미국과 중국으로의 수출이 각각 3.6%와 3,7%씩 증가

ㅇ 뮌헨 Ifo 경제연구소의 월간 기업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일 수출산업 기대지수는 2024.2월부터 2개월 연속 상승한 후 4월에 다시 하락

    - 클라우스 볼라베 Ifo 연구원은 현재 수출 경제에 탄력이 부족하고, 긍정적인 성장 전망이 추가 주문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고, 그에 따라 분위기가 침체된 것을 수출산업 기대지수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

3. 기타

① 신호등 연정, 연금 개혁 계획 놓고 대립 (Spiegel, Tagesspiegel)

ㅇ 신호등 연정은 연정합의서를 통해 이번 회기 내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 48.1% 및 보험료율 상한 20% 유지와 더불어 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바, 하일 연방노동부장관(사민당)과 린트너 연방재무부장관(자민당)은 2024.3월 초 해당 내용이 담긴 연금 개혁 패키지 II(Rentenpaket II)를 공개하였으나, 동 패키지는 예정된 바와 달리 금주 내각 논의 사항에서 제외됨.

    - 그 배경으로는 각 부처 장관들이 5.2(목) 합의된 예산 한도를 크게 초과하는 2025년 예산안을 제출하며 예산 분쟁이 촉발된바, 이에 린트너 재무장관은 연금 개혁 계획도 2025년 예산안 전체 맥락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며 동 패키지에 대해 반대 의사를 밝힘.

    - 린트너 장관은 5.6(월) 일부 부처가 “터무니없는 위시리스트”를 제출했다고 비판하였고, 예산 한도를 초과하는 예산안을 제출한 부처에는 외무부(녹색당)와 경제협력개발부(사민당), 국방부(사민당), 노동부(사민당) 등이 포함

    -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연금 개혁 패키지에 대한 연정 내 합의가 완결되고 내각 승인만을 앞두고 있었던 바, 린트너 장관의 행보가 뜻밖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됨.

ㅇ 연금 개혁 패키지의 주요 내용으로는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48%로 고정하고, 국부펀드를 조성하여 창출된 수익을 보험료율 안정화에 이용하는 세대자본(Generationenkapital) 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이 포함

   ※ 독일 공적연금은 한국과 달리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걷어 기금을 조성해놓고 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적립방식’이 아닌 그해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걷어 수급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이를 위해 독일 정부는 현재 전체 예산의 25%를 공적연금 유지를 위해 투입하고 있었으나, 연금 재정 지원에 대한 압력이 확대되자 국부펀드를 조성하여 투자 수익금을 연금 재원으로 투입하는 방식을 도입 추진

ㅇ <Spiegel>지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5.8(수) 내각 승인 예정이던 연금 개혁 패키지 II는 린트너 재무장관의 반대에 따라 논의 사항에서 제외되었으나, 이후 숄츠 총리와 하벡 경제장관, 린트너 장관의 합의에 따라 5월 내 내각에서 승인될 전망

ㅇ 독일사용자협회(BDA)는 동 계획을 두고 국고보조금과 보험률 납부 부담을 높이는 “이번 세기의 가장 비싼 사회복지법“이라고 하고, 2035년에는 공적연금 운용 지출이 현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을 300억 유로 초과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

    - 연방 및 주 안정화위원회(Stabilitaetsrat)는 이번 조치가 공적 금융의 장기적인 안정성을 약화할 것이라고 비판

② 2023년 사회주택 건설 목표에 크게 미달 (Tagesspiegel)

ㅇ 2023년 독일에는 사회주택이 33,000채 건설된바, 이는 전년 대비 약 8,200채 증가한 수치이긴 하지만, 매년 사회주택 10만채를 건설한다는 목표에는 크게 미달

③ 독일 소비자심리지수 4개월 연속 상승 (Spiegel)

ㅇ 독일 소매업협회(HDE)는 5.6(월) 소비자심리지수가 4개월 연속 상승하여 2021년 말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

    - 동 협회는 소비자심리지수 개선에 인플레이션율 하락과 정부 및 기업의 낙관적인 경제 전망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이는 향후 몇 달간 민간 소비 회복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

④ 독일 100대 가족기업 중 여성 경영진 비율 소폭 증가 (Handelsblatt)

ㅇ 올브라이트재단의 조사 결과 독일의 100대 가족기업 중 여성 임원이 1명 이상인 기업은 47곳으로 약 절반에 가까웠으며, 남성 임원과 여성 임원의 비율은 약 7:1로 나타나, 4년 전 조사 결과(9:1)보다 여성 경영진 비율이 소폭 증가

    - 닥스 상장 기업 고위직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4:1인 것에 비해 가족기업의 여성 임원 비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상장되지 않은 가족기업의 경우 성평등 정책을 요구하는 외부적 압박이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

⑤ 독일 연방의사협회장, 의사 부족 경고 (Handelsblatt)

ㅇ 클라우스 라인하르트 독일 연방의사협회(Bundesaerztekammer) 회장은 의사 부족현상이 이미 독일 여러 지역에서 현실이 되었다고 하고,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의사 4명 중 1명이 60세 이상인바, 수년 내로 대규모 은퇴 물결이 시작되어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

    - 동인은 “정치권이 이러한 추세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심각한 의료 서비스 부족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하고, 독일 의료 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

ㅇ 연방보험의사협회(Kassenaerztliche Bundesvereinigung, KBV)에 따르면 독일 내 일반의 수는 10년 전 52,262명에서 최근 몇 년간 감소세를 보여왔으나, 지난해 말에는 51,389명으로 집계되어 전년 대비 75명 증가

⑥ 독일 직장인 절반, 재택근무 폐지 시 사직할 생각 보유 (Tagesspiegel)

ㅇ 자동차 공급업체 Continental의 의뢰로 Yougov Institute가 2,000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7%가 재택근무 폐지 혹은 대폭 축소 시 사직서를 낼 것이라고 답함.

    - 응답자의 62%는 주 3회를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답했고, 19%는 주 4회 혹은 5회 재택 근무를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선택지라고 응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