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독일대사관)

                         독일 경제ㆍ에너지ㆍ공급망 주간동향 ('24.04.15.-19.)

1. 기후·에너지

① 신호등 연정, 기후보호법 개정에 합의 (Zeit)

https://www.zeit.de/politik/deutschland/2024-04/ampel-einigt-sich-auf-reform-des-klimaschutzgesetzes

ㅇ 신호등 연정은 온실가스 배출량 부문별 목표치를 세우고, 미달시 긴급감축프로그램을 제시하도록 한 기후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합의

ㅇ 독일의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2년 대비 약 10% 감소했으나, 교통부문은 3년 연속 기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여 긴급감축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었음.

    - 이에 비싱 교통부장관은 교통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주말에 차량 운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발언하여 연정 내 갈등이 심화되었으나, 콜러 자민당 원내부대표는 이번 합의로 운행 금지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언급

ㅇ 또한 개정된 기후보호법은 2030년부터 2040년까지의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기후보호조치를 및 태양광 에너지 촉진 방안을 포함

② 연방하원, 수소 고속도로 관련 법안 통과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energiewende-bundestag-beschliesst-gesetz-fuer-wasserstoff-autobahnen-a-26862acd-5103-42a7-ae53-93131932e2b0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4/04/20240412-gesetz-zur-wasserstoff-netzentwicklungsplanung.html

ㅇ 연방하원은 수소 핵심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법안을 결의한바, 법안 핵심은 에너지경제법(EnWG) 개정 및 수소 핵심네트워크를 위한 자금조달 등임.

    - 수소 핵심네트워크는 미래에 수소운송 및 수입인프라의 가장 중요한 노선을 포함하고 있으며, 길이는 약 9,700킬로미터에 달함. 기본적으로 2032년까지 시행되지만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지원은 2037년까지도 가능한바, 이는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것임.

ㅇ 하벡 경제기후보호장관(녹색당)은 동 법안관련, 획기적이며 독일의 미래능력에 대한 투자라고 하고, 수소 핵심네트워크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민간부분에서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고 언급

    - 쿠르제(Michael Kruse) 연방하원 기후보호에너지위 소속 자민당 위원은 이는 대부분 현재의 가스네트워크를 재편성하는 것이며, 대규모 산업센터, 저장시설, 발전소 등이 핵심네트워크에 연결된다고 하고, 약 200억 유로의 투자비용이 예상된다고 언급

ㅇ 에너지산업협회(BEDW)의 안드레에(Kerstin Andreae) 사무총장은 수소 핵심네트워크 개발은 에너지전환 및 경제변환을 완수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요소라고 하면서 법안 결의를 환영

③ 기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 기후변화로 세계경제 20% 위축 가능성 전망 (tagesschau)

https://www.tagesschau.de/wirtschaft/klimafolgen-potsdam-institut-weltwirtschaft-schrumpft-drastisch-100.html

ㅇ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PIK)는 새로운 계산을 통해 기후에 해로운 가스배출량을 급격히 낮추더라도 지구온난화로 인해 금세기 중반까지 세계 경제가 약 1/5 위축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 (연간 피해액: 38조 달러)

   ※ PIK 연구원들은 동 연구결과를 4.17 과학저널 네어처에 발표

ㅇ PIK는 가스배출량을 급격히 낮추지 않을 경우 피해액은 더욱 커질 것이며, 이는 지후온난화를 최대 2도까지 제한하기 위한 기후보호조치 예상비용보다 6배가 높을 것이라고 추정

ㅇ 동 연구에 따르면, 지역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액 규모가 상이하여, 최빈국 및 기후변화에 대한 책임이 낮은 국가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임.

    - 독일의 경우 미국과 마찬가지로 기후영향이 없는 시나리오에 비해 경제가 금세기 중반까지 11% 감소될 것으로 추정

2. 공급망/산업정책/EU

가. 자동차/배터리

① 독일, 중국과 자율주행 및 차량 네트워크 기술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연방경제기후보호부)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4/04/20240416-deutschland-und-china-automatisiertes-und-vernetztes-fahren.html

ㅇ 비싱 연방디지털교통장관, 브란트너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정무차관, 진좡룽 중국 공업정보화부 부장(장관)은 4.16(화) 독-중간 자율주행 및 차량 네트워크 기술분야의 대화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

    - 비싱 장관은 자율주행 및 차량 네트워크기술이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모빌리티를 위한 희망이라고 하고, 이번 양해각서가 관련 기술개발단계에 필요한 공통의 표준 및 규범 마련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

② 테슬라, 독일 공장에서 약 3,000명 감원 계획 (Handelsblatt)

https://www.handelsblatt.com/unternehmen/industrie/tesla-elon-musk-will-mehr-als-zehn-prozent-der-belegschaft-entlassen/100032544.html

ㅇ 머스크 테슬라 CEO는 4.15(월) 직원들에게 이메일로 “전 세계에서 인력을 10% 감축”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통보한바,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약 12,500명이 근무하고 있는 독일 그륀하이데 공장에서는 약 3,000명이 해고될 전망

    - 머스크는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에서 급속히 성장해 오면서 역할과 직무가 중복됐다고 하고,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인력 감축을 결정하게 되었다고 설명

③ 트럭 제조업체 만(MAN), 고속도로에서 무인 트럭 시험 (tagesschau)

https://www.tagesschau.de/wirtschaft/technologie/fahrerlose-lkw-man-test-autobahn-100.html

ㅇ 폭스바겐그룹 산하 글로벌 상용차 회사인 만(MAN)은 2030년부터 자율주행 트럭 시리즈를 생산할 계획으로, 이를 위한 첫 테스트를 금 4.19(금) 뮌헨 인근 고속도로 A9에서 실시

    - 만은 해당 프로젝트를 2022.1월 개시하였으며, 테스트 차량 개발에는 여러 기업, 연구소, 대학 등 11개 파트너들이 참여. 공장 내 자체 시험시설에서의 시험운행은 이미 마친 상황

    - 해당 프로젝트는 연방경제기후보호부 등의 자금지원을 받고 있으며, 동 무인트럭 시험주행에는 비싱 교통장관도 참석

ㅇ 만은 이미 함부르크 항구에서 환적 및 철도로의 선적과정에서 자율트럭을 시험하였으며, 이를 통해 최대 40%의 효율성 향상을 보였다고 발표

나. 원자재/공급망

① 독일 스타트업 불칸 에너지(Vulcan Energy), 독일 최초로 리튬 생산 (Handelsblatt)

https://www.handelsblatt.com/unternehmen/energie/energiewende-vulcan-energy-produziert-erstmals-lithium-in-deutschland/100031168.html

ㅇ 독일-호주 스타트업 불칸 에너지(Vulcan Energy)는 독일 란다우(Landau)에서 리튬 추출 최적화 공장을 가동해 소규모 생산에 돌입. 4.9(화)에는 프랑크푸르트 자매공장 상량식을 개최

    - 모레노(Chris Moreno) 불칸 에너지 CEO는 상량식에서 프랑크푸르트 공장이 올해 여름부터 본격 가동에 들어가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등 유럽 자동차 제조업체에 소규모의 리튬을 우선 공급할 예정이라고 언급

ㅇ 모레노 대표는 리튬과 같은 원자재가 에너지 전환에 기본이 되는 만큼 자체적인 리튬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이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요하다고 하고, 불칸 에너지의 리튬 추출 최적화 공정으로 기존 방식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적 리튬 생산이 가능하다고 언급

ㅇ 불칸 에너지는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르노, LG에너지솔루션 등과 장기 수산화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황

   ※ LG에너지솔루션은 2022년 1월 수산화리튬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수산화리튬 4만5000톤을 공급받을 예정

라. 산업정책/산업동향

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독일의 경제적 손실 약 1,600억 유로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soziales/russlands-angriffskrieg-kostet-deutschland-160-milliarden-euro-a-6754e604-8680-4c83-8b89-90e445d376c4

ㅇ 세잔(Joerg Cezanne) 좌파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연방경제기후보호부의 서면답변에 따르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그 여파로 야기된 에너지 위기로 독일에 발생한 경제적 비용은 1,600억 유로에 달함.

    - 러시아의 침공이전 연방정부는 2022년 및 2023년의 GDP 성장률을 각각 3%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0.7% 성장하는데 그침

ㅇ 독일노총(DGB) 산하 연구재단인 한스-뵈클러재단은 경제적 손실을 이보다 더 높게 책정하고 있는바, 동 재단은 연간 손실액을 GDP 5%로 산정한바, 이는 연평균 국민 1인당 약 2,600유로에 해당

    - 동 재단은 독일의 손실액이 다른 국가 비교 더 높다고 하고(스웨덴 1,700유로, 이탈리아 230유로, EU 평균 880유로) 그 이유는 독일 경제의 취약한 구조적 특징, 즉 에너지 소비가 높은 제조업부분이 경제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에 기인하며, 나아가 연방정부가 비교적 뒤늦게 가스시장에 개입한 것도 손실액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

② 하벡 경제기후보호장관, 우크라이나에 대한 투자 약속 (Welt)

https://www.welt.de/politik/ausland/article251085098/Habeck-stellt-Ukraine-Investitionen-im-Verteidigungsbereich-in-Aussicht.html

ㅇ 하벡 장관은 4.18(목)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고, 독일기업들이 우크라이나에 투자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에는 국방부문도 포함한다고 언급

   ※ 하벡 장관은 우크라이나 방문시 젤렌스키 대통령, 스비리덴코 경제장관, 하루셴코 에너장관 등과 회동하였으며, 그 외 경제 및 시민사회 대표들과도 면담

     - 장관의 금번 방문시 방위산업 및 보안업계 대표 등으로 구성된 경제대표단 동행

ㅇ 동 장관은 독일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내 제품 생산 및 파트너쉽 구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는 농업, 의료 부문은 물론 방위 및 보안산업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고 언급

    - 동 장관은 이전에 납품만 하던 기업들이 이제 우크라이나에서도 생산을 원하고 있는바, 이는 우크라이나 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가 유럽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

3. 독일 거시경제

① 독일 경제지표 회복세 시현 (연방경제기후보호부)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Wirtschaftliche-Lage/2024/20240412-die-wirtschaftliche-lage-in-deutschland-im-april-2024.html

ㅇ 독일의 최신 경제지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바, 산업과 민간소비가 연초부터 긍정적이며, 대외무역도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조한 주문상황 및 특히 최근 중동지역 정세와 관련하여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는 높음.

ㅇ 제조업 부문의 2월 생산량은 전월 대비 2.1% 증가한바, 이는 연속 두 번째의 증가이며, 산업생산도 1.9% 증가. 건설업은 1월 2.9% 증가에 이어 2월 7.9%로 큰폭의 증가세를 기록. 민간소비는 소폭 상승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

    - 3월 인플레이션률은 2.2% 하락한바 이는 2021.4월 이후 최저치. 식료품가격은 -.07%로 2015.2월 이후 처음으로 하락. 에너지가격도 지난해 동월 비교 2.7% 하락. 다만 서비스부분 인플레이션은 3.7% 증가

4. 중국관련

① 숄츠 총리, 자동차제조업체를 위한 공정한 경쟁조건 촉구 (tagesschau)

https://www.tagesschau.de/ausland/china-shanghai-scholz-100.html

ㅇ 중국을 방문 중인 숄츠 총리는 4.15(월) 상하이 퉁지대학에서 학생들과의 토론회시 중요한 것은 공정한 경쟁이라고 하고, 덤핑이 없고, 과잉생산이 없으며, 저작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은 물론 기업이 생산시설 설립시 관료적 장애물로 저지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

    - 이와 관련 동 총리는 중국내 공정한 경쟁, 공평한 경쟁의 장(Level Playing Field)을 촉구하고, 유럽내 보호주의 경향에 대한 독일의 반대를 과시하면서, 그와 반대로 독일 또한 (세계 다른 지역에서) 독일 기업들이 제한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고 강조

ㅇ 또한 동 총리는 중국과의 과학교류 확대를 희망한다고 하고, 코로나 기간 중 양국간 접촉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져 상호방문은 물론 대화도 다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

    - 총리는 독일내 중국 유학생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는 좋은 현상이라고 하고, 최근 몇 년간은 중국과의 연구협력이 지정학적 긴장 및 안보상의 이유로 비판적으로 논의되었다고 언급

   ※ 숄츠 총리는 3일 간에 걸친 중국 방문 중 4.14(일)-15(월)까지 이틀간은 경제일정, 4.16(화)은 정치일정을 계획하고 있음.

      - 4.14(일): 충칭에서 수소드라이브를 개발하고 있는 독일기업 보쉬(Bosch) 사업장을 방문, 작센주 및 충칭대학간 수질 모니터링 연구프로젝트 청취 등 / 4.15(월) 상하이에서 퉁지대 학생들과 토론회 개최, 독일 플라스틱 제조어베 Covestro 혁신센터 방문, 첸지닝 상하이 당서기와 만찬 / 4.16(화) 북경에서 시진핑 주석, 리창 총리와 각각 회담을 갖고 기후변화, 안보 등 국제사안에 대해 협의

② BMW 및 메르세데스, 중국과의 무역분쟁 반대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unternehmen/autoindustrie-bmw-und-mercedes-warnen-vor-handelsstreit-mit-china-a-6ee67a08-f65e-4edc-b2a9-d980bcc3ea3d

ㅇ 숄츠 총리와 중국 시진핑 주석의 회담을 앞두고 BMW와 메르세데스는 EU와 중국 간의 무역 분쟁에 반대한다는 입장 표명

ㅇ 켈레니우스(Ole Kaellenius) 메르세데스 회장은 수출국인 독일이 무역장벽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하고, 숄츠 총리 방중 계기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확대해야 한다고 언급

    - 칩세(Oliver Zipse) BMW 회장 또한 중국과의 관계에서 위험보다는 기회를 더 많이 보고 있다고 하고,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다는 EU 계획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

6. 기타

① 2015년 독일 유입 난민 중 2/3가 현재 취업 중 (Focus)

https://www.focus.de/politik/deutschland/grossteil-bereits-erwerbstaetig-studie-zeigt-wie-wir-fluechtlinge-besser-in-den-arbeitsmarkt-integrieren_id_259868476.html

ㅇ 뉘른베르크소재 노동시장직업연구소(IAB)의 연구조사결과, 2015년 독일에 유입된 난민 중 64%가 2022년 현재 취업 중으로 나타난바, 이는 난민의 독일 노동시장 통합이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의미

   ※ 2015년 독일은 시리아 내전 등으로 난민을 대거 수용한바, 동 한해에만 독일에 유입된 난민수는 약 109만명에 달함. 그 중 시리아 출신 약 43만명, 아프가니스탄 15.4만명, 이라크 12만명 등

    - 해당 난민들의 월 평균 소득은 2,570유로이며, 독일내 전체 난민들의 경우 월 평균 소득은 2,250유로

ㅇ 독일 이민자 중 2022년 현재 평균 고용률은 70%인바, 이는 난민들의 독일 이주 8년 후 취업률이 이민자 평균 취업률과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

ㅇ IAB에 따르면 난민들은 독일에 오래 거주할수록 고용률이 높아지고 일자리의 질도 상승한바, 독일에 8년 이상 거주한 난민 남성의 취업률은 86%로 독일내 남성인구의 평균 취업률 81%를 초과

    - 반면, 난민여성의 취업률은 33%로 전체 여성인구 취업률 평균 72%에 크게 못미침.

② 2023년 통독이후 최대 노동시간 기록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in-deutschland-wird-so-viel-gearbeitet-wie-noch-nie-diw-auswertung-a-01fb269f-3ed5-4e67-88ec-ecfe5bfb049f

ㅇ 독일경제연구소(DIW)의 조사결과,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독일인들은 지난해 총 550억 시간을 근무한바, 이는 독일통일 이후 최고치(1991년에는 520억 시간, 최저점인 2005년에는 470억 시간)

    - 반면 근로자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은 지속적으로 감소 중

ㅇ 연구공동저자인 벡만스하겐(Mattis Beckmannshagen)은 일을 하는 여성인구가 늘면서 전체 노동시간이 증가했다고 하고, 해당 여성 중 거의 절반이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지만 이들 대부분은 노동시간을 늘리고 싶어 한다고 하면서, 노동시장이 이들의 잠재력을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 (독일의 평균 근무시간은 주당 34.7시간으로 유럽 평균보다 낮음)

    - 독일 여성의 노동참여율은 1991년부터 2022년까지 16포인트 증가한 73% 기록. 여성은 여전히 남성 비교 육아와 가사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반면 유급노동의 경우 여성은 평균 33시간, 남성은 40시간 근무

ㅇ 연구공동저자인 스페어링(Annika Sperling)은 전문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여성의 노동시장 잠재력을 더 잘 활용하고, 잘못된 인센티브를 제거해야 한다고 하고, 소득세 등륵 및 배우자 분할에 대한 개혁을 통해 부소득자인 여성이 미니잡 한도 이상으로 근무시간을 연장하는 것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

③ 전 세계적으로 공공부채가 증가할 것이자만 독일은 예외 (WIWo)

https://www.wiwo.de/politik/deutschland/prognosen-des-iwf-alle-machen-schulden-nur-deutschland-nicht/29759874.html

ㅇ 국제통화기금(IMF)는 전 세계 공공부채가 지난 2년간 하락했지만 2030년 이내에 다시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이러한 변화는 미국과 중국에 의해 주도될 것이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부채지속가능성과 금융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공고화가 필요하다고 경고

ㅇ IMF는 이와 달리 독일의 부채비율은 점차 감소하여 2027년부터 EU내 상한선인 경제생산량의 60% 미만이 될 것(2022년 EU 전체 평균: 84%)으로 전망

    - 코로나 팬데믹 이전 독일의 부채비율은 60% 미만이었지만 코로나 및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부채로 조달된 국가지원책들이 나오면서 부책비율이 급상승(2020년: 68.7%, 2021: 69.3%). 그러나 2022년 66.1%로 다시 하락

④ IMF, 2024년 독일 경제성장률 선진국 중 최하위로 전망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unternehmen/konjunktur-deutschland-auf-dem-letzten-platz-der-industrienationen-schon-wieder-a-49d8a54b-1dbe-4406-a72b-604e1115b2b4

ㅇ 국제통화기금(IMF)은 독일의 2024년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 0.5%에서 선진국 중 최하위 수준인 0.2%로 하향 조정

    - 동 전망에 대한 주요 원인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와 지속적인 소비 부진이 지목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