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독일대사관)

독일 경제ㆍ에너지ㆍ공급망 주간동향 ('24.04.08.-12.)

1. 기후·에너지

① 연방정부, 수소네트워크 건설에 수십억 유로 자금 지원 합의 (FAZ)

https://www.faz.net/aktuell/wirtschaft/klima-nachhaltigkeit/ampel-einigt-sich-auf-milliardenschwere-finanzierung-des-wasserstoffnetzes-19634540.html#void

ㅇ 신호등 연정 에너지 정책 대변인은 4.5(금) 수십억 유로 규모의 10,000km 핵심 수소네트워크 건설을 위한 자금 지원에 합의했다고 발표

    - 핵심 수소네트워크는 당초 하벡 경제장관이 제안했던 바와 달리 2032년이 아닌 2037년까지 구축될 예정

ㅇ 수소네트워크가 건설되면 초기에는 정부가 수소네트워크 망 이용료를 지원하여 수소 경제를 활성화시킬 계획이며, 늦어도 2055년에는 수소네트워크가 경제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

② 재생에너지 확대에도 불구 전기요금 장기적으로 높게 유지될 전망 (Tagesspiegel)

https://www.tagesspiegel.de/wirtschaft/trotz-ausbau-der-erneuerbaren-strom-durfte-langfristig-teuer-bleiben-11493185.html

ㅇ 뉘른베르크 공과대학에서 발표한 최신 연구 결과에 따르면 풍력 및 태양 에너지 확대에도 불구하고 전기 요금이 장기적으로 높게 유지될 전망

ㅇ 연구진들은 풍력 및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요금이 2040년까지 킬로와트시당 약 3센트까지 떨어질 수 있으나, 날씨의 영향으로 전기 수요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하여 기타 저장 시설 및 발전소를 운영하는 비용을 고려한다면 2040년에도 킬로와트시당 전기요금이 7.8센트일 것으로 분석

    - 이는 에너지 전환으로 인한 에너지 비용 절감이 기존에 기대했던 바보다 훨씬 적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로, 독일 산업 입지에 있어 큰 타격을 줄 전망

2. 공급망/산업정책/EU

가. 자동차/배터리

① BSW, EU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철폐 주장(Tagesspiegel)

https://www.tagesspiegel.de/wirtschaft/mobilitaet/schwerer-wirtschaftspolitischer-fehler-wagenknecht-will-beschlossenes-aus-fur-verbrenner-pkw-ruckgangig-machen-11475167.html

ㅇ EU의 ‘내연기관차 퇴출’ 법안 시행 관련 독일 내 기민기사연합(CDU/CSU)과 자민당(FDP)의 반대에 이어 자라 바겐크네히트 동맹(BSW)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가 “독일의 핵심 산업과 번영을 파괴하는 심각한 실수”라고 비판

    - BSW당은 현재 독일 에너지 믹스를 고려할 때 전기차가 환경 친화적인 대안인지 의문이라고 하고, 대다수의 독일인들이 내연기관차 퇴출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

    - 또한 이번 EU 결정이 현 EU 지도부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라며, 이는 중국 전기차가 유럽에서 성공 가도를 달리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

② 독일 전기차 신차 구매 및 할인율 감소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unternehmen/hersteller-kappen-rabatte-fuer-elektroautos-a-db9d698e-488f-44c0-b7a4-d08c99320975

ㅇ CAR-Center 자동차 연구소는 독일에서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4월 전기차 할인율을 줄였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

    - 조사 결과에 따르면 폭스바겐·아우디·테슬라 등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 대부분이 할인 혜택을 줄였으며, 인터넷 중개업체들도 평균 16.9%의 할인율이 제공된 내연기관차에 비해 전기차에는 12.6%의 낮은 할인율을 제공

ㅇ 독일에서 전기차 신차 구매는 최근 몇 달 동안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3월 전기차 신규 등록은 전년 동월 대비 29% 감소하여 약 31,000대에 불과

ㅇ 전문가들은 전기차 판매량이 향후 몇 달 동안 약세를 보이고 시장 점유율 또한 10% 미만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

나. 산업정책/산업동향

① 연방정부,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안 보고서 채택 (연방경제기후보호부, SZ)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4/04/20240410-bundesregierung-massnahmen-unterstuetzung-wiederaufbau-ukraine.html

https://www.sueddeutsche.de/politik/ukraine-kriegsschaeden-wiederaufbau-luftabwehr-1.6538530

ㅇ 연방정부는 4.10(수)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위한 15가지 지원 방안을 담은 중점보고서를 채택

ㅇ 크리스티아네 호프만 정부 부대변인은 공적 자금만으로는 막대한 재건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고, 공공 및 민간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

    - 이와 같은 인식은 동 보고서에서도 드러나는바, 보고서는 지원 방안 중 민간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다수 포함하고 있음.

    - 특히, 연방정부는 독일이 개발원조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와 공동 설립한 우크라이나 재무부 산하 사업개발기금(BDF)을 통해 재건에 필요한 민간 자본 동원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독일재건은행(KfW)을 모델로 삼아 향후 BDF를 독립적인 국가기관으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

    - 동 보고서는 그 외에도 다양한 차원의 지원의 조율 방안, 민간기업 및 기관투자자, 재단을 통한 투자 촉진 방안, 재건 부담의 공정한 분담 방안 등을 담고 있음.

ㅇ 폴크마 클라인 기민기사연합 개발정책 대변인은 동 보고서가 “구체적인 발표 대신 좋은 의도”만을 담고 있다고 비판

ㅇ 숄츠 총리는 6.11-12 베를린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를 개최하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동 보고서를 기반으로 재건 방안을 논의할 예정

② 독일·프랑스·이탈리아 경제장관 3자회담, 강력한 산업정책 추진 의지 (Handelsblatt, Tagesspiegel)

https://www.handelsblatt.com/politik/international/wirtschaft-deutschland-frankreich-und-italien-pochen-auf-starke-industriepolitik/100030951.html

https://www.tagesspiegel.de/wirtschaft/le-maire-habeck-und-urso-in-frankreich-wir-wollen-dass-europa-eine-wirtschaftsmacht-ist-11484413.html

ㅇ 독일·프랑스·이탈리아 경제장관들은 4.8(월) 프랑스 뫼동(Meudon)에서 열린 3자회담에서 EU의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하고 제3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유

ㅇ 하벡 연방경제기후보호부장관은 유럽의 미래를 위해 특히 항공우주, 안보, 국방 분야에서 유럽 내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

    - 브루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장관은 미국의 보호주의와 중국의 가격덤핑으로 유럽의 대중국 무역 적자가 최근 몇 년 동안 세 배로 증가했다고 경고하고, 공공 입찰에서 ‘메이드 인 유럽’ 제품을 어느 정도 이상 포함해야 한다는 최소 기준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하벡 연방경제기후보호부장관과 아돌포 우르소 비즈니스 및 이탈리아산 담당 장관은 이에 유보적인 반응을 보임.

ㅇ 3국 경제장관들은 올해 10월 또는 11월에 베를린에서 다음 3자회담을 열고 금번 논의 사항들을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합의

③ 티센크루프 스틸, 철강 부문 축소 및 구조조정 예고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unternehmen/thyssenkrupp-deutschlands-groesster-stahlhersteller-will-stahlsparte-in-duisburg-straffen-und-jobs-abbauen-a-ef4a4635-c780-4f7c-af3a-69d0884d2823

ㅇ 독일 최대 철강기업인 티센크루프 스틸(Thyssenkrupp Steel)은 철강 부문의 조직 개편과 구조조정을 발표

    - 티센크루프 스틸은 설비 생산 능력을 현재 연간 1,150만 톤에서 약 900~950만 톤으로 축소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고, 2045년까지 기후중립적 생산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

    - 티센크루프 스틸 철강 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27,000명의 직원들에게는 2026년 3월 말까지 고용 보장이 적용됨.

③ 2040년까지 독일 IT 전문인력 66만 명 부족 전망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unternehmen/bitkom-studie-mehr-als-660-000-it-fachkraefte-koennten-bis-2040-fehlen-a-664d02af-13a8-4bc6-83ba-bf96cd7a76d3

ㅇ 독일 디지털산업협회 비트콤(Bitkom)의 연구에 따르면, 향후 몇 년간 독일에서 IT 전문가 인력난이 심화될 전망

    - 비트콤은 현재 IT 부문에서 부족한 인력은 약 149,000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향후 몇 년간 IT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인 바, 2040년까지 IT 전문인력 수요는 192만 명으로 늘어나, 이 중 약 663,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

ㅇ 랄프 빈터게어스트 비트콤 회장은 IT 전문가 부족은 국가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디지털화를 늦추고 있다고 하고, 이는 경쟁력, 부가가치, 성장, 번영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

    - 동인은 이러한 인력 수급차를 줄이기 위해 △STEM 분야 여성 진출 장려, △중등 교육 필수 과목으로 컴퓨터과학 도입, △관련 학과를 설립 등의 대책을 제안

④ 농업 미래위원회(ZKL), 육류 부가가치세 인상 찬성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service/fleisch-regierungskommission-plaediert-fuer-hoehere-mehrwertsteuer-a-76ad22ee-2860-427d-a888-f901d7f22346

ㅇ 연방식품농업부 산하 자문 기관 농업 미래위원회(ZKL)는 현재 육류에 적용되고 있는 인하된 세율(7%)을 인상하는 데 찬성한다고 하고, 이에 따른 추가 수입을 축산업 재편에 사용할 것을 제안

ㅇ 농업 미래위원회 관계자는 육류 부가가치세를 점진적으로 인상하여 육류 가격으 급격한 가격 상승을 방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고, 동시에 과일 및 채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제안

3. 독일 거시경제

① 글로벌 투자 심리 회복에도 독일 투자 위축 장기화 (Handelsblatt)

https://www.handelsblatt.com/politik/konjunktur/konjunktur-deutsche-investitionsschwaeche-wird-zum-dauerzustand/100029865.html

ㅇ 킬 세계경제연구소(IfW)는 주요 국가의 2025년 말까지의 투자 전망을 발표한바, 미국, 영국, 일본 등은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한 반면, 독일은 2.9% 감소할 것으로 전망

    - 투자 위축은 유로존 전체에서 나타날 전망이지만, 독일이 특히 에너지 비용 증가와 관료주의 등의 이유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임.

4. 방산

① 연방정부, 70억 유로 상당 프리깃함 2척, 장갑차 900대 주문 (Handelsblatt)

https://www.handelsblatt.com/politik/deutschland/etat-berlin-bestellt-schiffe-und-gepanzerte-fahrzeuge-fuer-sieben-milliarden/100030966.html

ㅇ 블룸버그 통신은 방위산업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독일 연방정부가 이번 분기에 70억 유로에 달하는 프리깃함 2척과 장갑차 수백 대를 주문할 예정이라고 보도

    -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독일은 네덜란드 조선그룹인 다멘 나발(Damen Naval)에서 F126급 호위함 2척을 주문할 계획이며, 첫 번째 선박의 인도 시점은 2028년이 될 예정

    - 또한 핀란드의 파트리아(Patria) 6x6 장갑차가 기존 독일 연방군이 사용하던 라인메탈(Rheinmetall)의 푹스 장갑차를 대체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어왔으나, 이번 보도에 따르면 연방군은 라인메탈사와 푹스2 장갑차 주문할 예정

    - 이와 관련, 파트리아는 보도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연방군과 협상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언급하였으며, 연방정부와 라인메탈 측도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

ㅇ 독일은 올해 약 520억 유로의 정규 국방예산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조성된 특별 방위기금을 더해 30년만에 처음으로 국내총생산의 2% 이상을 국방에 지출할 예정

5. 중국 관련

① 독일 산업 중국 의존도 여전히 높아 (Handelsblatt)

https://www.handelsblatt.com/politik/importe-die-deutsche-industrie-loest-sich-nicht-von-ihrer-china-abhaengigkeit/100025576.html

ㅇ 쾰른 독일경제연구소(IW)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독일 산업의 중국 의존도가 디리스킹(De-risking)에 대한 정치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거의 줄어들지 않았고, 특정 분야에서는 더욱 심화하였음.

    - 특히, IW는 화학 제품에 대한 중국 수입 의존도가 가장 높고, 전자 제품이 2위를 차지하였으며 희토류에 속하는 6가지 금속과 원자재 및 광물 등의 중국 의존도가 높게 유지되었다고 설명

    - 기존에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았던 해열제, 진통제, 마취제 등이나 스칸듐, 이트륨, 흑연, 게르마늄 등의 희토류의 경우 의존도가 더욱 높아지기도 함.

ㅇ IW는 장기간에 걸쳐 매우 높은 의존도를 형성한 제품의 경우 이를 대체하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

② 킬 세계경제연구소(IfW): 중국, 상장기업의 99%에 국가보조금 지급 (Handelsblatt)

https://www.handelsblatt.com/politik/international/ifw-studie-ob-elektroautos-oder-windkraft-china-subventioniert-grossteil-der-unternehmen/100031373.html

ㅇ 독일 킬 세계경제연구소(IfW)는 4.10(수) 2022년 중국 상장기업 99% 이상이 국가로부터 직접 보조금을 지급받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

    - 동 연구에서는 전기차 제조업체 BYD, 풍력 기업 골드윈드, 밍양에너지 등의 중국 기업들이 국가보조금과 더불어 △핵심 원자재에 대한 우선권,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기술 이전 강요, △공공조달 절차에서의 우대 등의 국가 지원으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분석

6. 기타

① 2024년 1분기 독일 기업 파산 최고치 경신 (Handelsblatt)

https://www.handelsblatt.com/politik/deutschland/insolvenzen-so-viele-firmenpleiten-in-deutschland-wie-seit-jahrzehnten-nicht/100031124.html

ㅇ 할레 경제연구소(IWH)는 2024년 1분기 기업 파산 건수가 2016년 조사 시작 이래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고 발표

    - 특히 3월 파산 기업수는 1,297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6-2019년 3월 평균 대비 30% 높았다고 분석

    - 연구진들은 기업 파산의 원인으로 금리와 인건비, 에너지 비용 상승,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들을 꼽았고, 특히 부동산 및 건설 부문의 파업이 크게 증가했다고 보고

② 아동기초생활보장 위해 5천명 인력 투입 두고 연정 내 논쟁 가열 (Handelsblatt)

https://www.handelsblatt.com/politik/deutschland/kindergrundsicherung-streit-in-der-koalition-sozialverband-fordert-kanzler-machtwort/100031094.html

ㅇ 아동기초생활보장(Kindergrundsicherung) 제도 실행을 위해 리사 파우스 연방가족부장관이 인력 5천명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이를 두고 연정 내 논쟁이 가열

    - 자민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힌 파우스 장관은 투입되는 인력의 수에 대해서는 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양보하였으나 논란은 지속되고 있음.

    - 이에 베레나 벤텔레 독일 사회복지단체연합(VdK) 회장은 숄츠 총리가 이 문제 관련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

   ※ 아동기초생활보장(Kindergrundsicherung)은 아동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이전소득 성격의 수당으로, 2025년부터 기존 아동수당을 대체할 예정

③ 연방정부, 테무(Temu)의 사행성 구매 유도 방식 비판 (Handelsblatt)

https://www.handelsblatt.com/unternehmen/handel-konsumgueter/temu-bundesregierung-kritisiert-manipulative-kaufanreize/100030818.html

ㅇ 크리스티아네 로레더 연방 환경·자연 보호·원자력 안전 및 소비자 보호부(BMUV) 사무차관은 중국 이커머스 업체 테무(Temu)가 사행성 심리를 자극하는 룰렛게임, 할인 카운트다운 등으로 구매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판

    - 동인은 EU 디지털서비스법이 온라인 플랫폼의 조작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독일 내에서도 테무의 조작적이고 중독적인 구매 유도 방식에 대응하기 위한 규정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