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루마니아대사관)

루마니아 주간 경제 동향 ('24.03.02.-08.)

가. 콘스탄자항 신규 정박지 등 건설에 10억 유로 투자 발표(3.8)

  ㅇ 루마니아 정부는 콘스탄차 항만 남부에 신규 터미널 개발을 위해 10억 유로 규모의 인프라, 진입도로 및 수도·전기 시설 건설 사업 관련 교통부의 제안서를 승인하였으며, 국영해양항만행정공사는 적정성 평가, 인허가 문서 등 투자 관련 절차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힘.

   ※ 작년 9월 루마니아 정부는 콘스탄차 항만 인프라, 교통 등 개발을 위해 2.8억 유로 투자를 결정하였으며, 지난달에는 콘스탄차 항만의 해분(basin) 및 항로 개발을 위한 2억 유로 규모의 예산 지출을 승인   

     - 그린데아누(S. Grindeanu) 교통부 장관은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절차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17개의 정박지 신설을 통 대형선박의 운영 활성화 등 해상 운송량 및 상업 거래량의 증가를 기대

나. 청정에너지 사업자 지원 계획(CfD를 활용한 보조금 및 그린본드) 발표 (3.7)

  ㅇ 루마니아는 재생에너지 투자 촉진을 위해 차액결제 계약제도(CfD)를 활용하여 신규 태양 및 풍력 에너지 생산 사업자에게 총 30억 유로(152억 RON)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EU집행위원회는 이를 승인하였음.  

     - CfD는 경쟁 입찰 절차를 거쳐 부여될 예정이며 투자자는 실제 시장가격이 행사가격(사전에 설정한 가격)보다 높은 경우 그 차액을 보전받는 형식으로 가격 변동 위험 최소화 가능

  ㅇ 한편, 루마니아 전력공사는 재생자원을 활용한 발전 등 녹색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2024-2025년간 3억유로 규모의 그린본드(환경채권), 지속가능연계 채권 또는 양자를 결합한 형태의 채권을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함.

다. Rosia Montana 금광 프로젝트 관련 루마니아 정부-캐나다 기업간 투자분쟁 ICSID 판정 예정 (3.8)

  ㅇ 환경 및 문화유산 보호를 이유로 개발이 중단된 Rosia Montana 금광프로젝트에 대한 루마니아 정부간-캐나다 기업간 투자분쟁 관련,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Rosia Montana 금광프로젝트 투자 소송*에 대한 판정을 조만간(이르면 3.8(금) 예상) 내릴 것이라고 루마니아 정부 및 원고(Gabriel Resources)사에게 통지하였음.

    * 캐나다기업 Gabriel Resources는 Rosia Montana 금광에 대한 개발권을 획득한 RMGC의 대주주로 , 환경보호 단체의 압력 및 동 지역에 유적지를 UNESCO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루마니아 정부의 시도(2021년 등재)로 인해 개발이 중단되어, 2017년 Gabriel Resource는 루 정부를 상대로 투자협정 위반에 대한 ICSID에 손해배상 중재 청구를 한바 있음.

     - 볼로스 재무장관은 5억-67억 달러 사이의 배상 판정이 내려질시 정부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면서 루마니아 정부가 동 금광 프로젝트를 재개하도록 허용하라는 비재정적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정부는 인허가 및 환경적 승인을 발급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 치올라쿠 총리는 Rosia Montana 금광 개발의 적실성을 묻는 국민투표 실시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며 이는 정치적 목적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언급

  ㅇ 이와 관련, 동 금광 개발 반대 캠페인을 지속 주도해온 NGO 'Romania Curata'는 실제로는 루 정부가 Gabriel Resource와 우호적 해결을 위한 이면협상을 하고 있으나, 유권자들에게 명분을 제공하기 위해 'ICSID 중재판정'이라는 형식을 선호한다고 하고, 비재정적 판정이 내려질 경우 사업 재개를 위해 동 지역이 유네스코의 보호대상 지역에서 해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를 표명함.

라. 루마니아, Fitch 신용등급 BBB-유지 (3.4)

  ㅇ 국제신용평가기관 Fitch는 3.1 루마니아의 장기 국채 신용등급을 BBB-로 유지하며 전망이 안정적(Stable)일 것으로 평가하면서, 재정 및 경상수지 쌍둥이적자를 부정적 요인으로 언급함.

     - 2024 및 2025년 루마니아의 경제성장률은 비교적 견고한 3%를 기록하여 유로존의 성장률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

     - 2024년에도 6%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기록할 것이며 신규 연급법의 적용으로 2025년에는 6.4%로 확대되는 등  재정건전화는 단기적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우나 EU자금 지속 유입 및 EU재정준칙 재도입으로 통해 중기적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평가

     - 경상수지 적자는 팬데믹 이전 평균인 GDP의 5-7% 수준으로 안정화 될 것이나, 여전히 중동부유럽의 BBB 카테고리 국가중 적자 비율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