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주벨기에EU대한민국대표부)

지난 10년간의 공급망 단절 사건에서 얻는 교훈(Bruegel)

벨기에 소재 싱크탱크인 Bruegel에서는 2023.3월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하여 지난 10년간의 공급망 붕괴로부터의 교훈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는 바, 아래의 주요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LOBAL SUPPLY CHAINS: LESSONS FROM A DECADE OF DISRUPTION

【 검토 배경 】

□ 수십 년 동안의 급격한 글로벌 공급망 확대 이후, 지난 10년간은 코로나1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및 중국-미국간 무역 전쟁 등 공급망 기능을 제약하는 다양한 사건이 발생

ㅇ 그 결과 가치사슬 재편, 다각화 및 전면적인 리쇼어링(Reshoring) 등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시장 반응 메커니즘은 부문별로 상당히 상이

□ 이에 따라 Bruegel은 세 가지 충격이 글로벌 공급망 기능에 미친 영향을 검토

【 충격별 분석 】

1. 코로나19

□ 팬데믹 발생으로 감염자가 증가하자 국가들은 국경을 폐쇄(2020.3월까지 100개 이상의 국가가 봉쇄 조치 실시)하였으며, 이는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침

ㅇ 부정적 수요 충격으로 소비가 감소하였으며, 미래 소득에 대한 높은 불확실성, 소비자 지출 기회 억제, 정부 제공의 소득 및 고용 지원이 결합되어 대규모 저축이 축적

ㅇ 공급 충격은 공장 폐쇄로 인해 제품 생산의 어려움과 제품을 배송하는데 있어서 물류 장애를 발생

ㅇ 다만, 팬데믹의 충격은 컸으나, 초기 소매 거래의 큰 감소와 국내 운송비용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상품 거래는 팬데믹 이전 추세로 빠르게 되돌아갔음

     * 숙박업 등 물리적 근접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반면 제약 및 디지털 분야는 상대적으로 작은 위축을 보였음. 그러나 전반적으로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고 주요 산업 생산량이 감소

□ 공급망 중단과 부정적 수요 충격은 부문별로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선진국 정부는 가계와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경기부양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동시에 공급망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음

ㅇ 팬데믹 경험은 EU가 공급망에 대해 더욱 우려하고 생산을 리쇼어링하려고 시도함에 따라 산업 정책 이니셔티브가 중요해졌으며, 미국의 IRA와 이에 따른 임시 위기 전환 프레이워크는 이러한 정책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것임

ㅇ 이러한 정책 변화는 글로벌 공급망의 지속적인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더욱 촉진

2.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원자재 가격 상승하기 시기에 이루어졌으며, 에너지 및 농산물 시장의 기록적인 가격 급등을 초래하였으나, 경제적 여파는 국가별로 상이(예: EU로 향하는 파이프라인 가스 연관 국가)

ㅇ EU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부터 코로나19 이후 경제 재개에 따른 가스 수요 증가로 2021년 하반기부터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2022년 여름에 천연가스 가격이 역사적 최고치에 도달

     * 이에 반하여 미국의 가격 변동성은 적었음. 미국 국내가스 생산량이 많고, 러시아 및 우크라이나와의 관계가 거의 없었던 것이 주요 요인

   - 이에 따라 EU는 소비자·산업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 무역 다각화, 에너지 인프라 투자 확대* 등 장단기 정책을 적극적으로 집행

     * LNG 용량 확대, 노르웨이와 폴란드 간 발트해 파이프라인, 가스 상호 연결장치, 부유식 저장 및 재기화 정치 등

   - 이러한 정책 조합은 EU의 회복력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2022년에 업계 전반에 걸쳐 고용과 생산량이 증가하였음

□ 농업 분야의 경우도 에너지 수출과 마찬가지로 높은 투입가격으로 인하여 2021년과 2022년 초에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이 형성되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이는 더욱 악화되었으며, 특히 밀이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었음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밀, 해바라기유, 옥수수 등을 글로벌 시장에 공급하는 중요 국가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식품 가격 변동성이 더욱 커짐

ㅇ 러시아는 세계 시장에서 비료의 주요 공급자로 전쟁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비료 가격도 사상 최고치를 기록

□ 우크라이나 전쟁은 식량과 에너지를 포함한 상품 공급망에 큰 충격을 가져왔지만 전반적인 글로벌 무역은 계속 증가

ㅇ 이는 글로벌 가치 사슬 참여가 증가하여 외국 파트너와의 통합이 증가하였음을 나타내고, 정책 입안자들도 필수 상품에 대한 공급망을 다양화하기 위해 노력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

   - 다만, EU가 특정 상품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자급자족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존재하는 상황

3. 미-중 무역 갈등

□ 트럼프 행정부부터 시작된 미-중 무역갈등은 글로벌 공급망에 영향을 미쳤으며, 특히 반도체에 대한 무역 제한이 확대되었음

     * 2018년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광범위하게 인상하기 시작(평균 관세율이 3%에서 21%로 인상)하여 중국의 미국산 상품 수입시 평균 관세도 8%에서 22%로 상승

ㅇ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국은 반도체에 대한 수출 제한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2023년에는 고급 칩(특히 인공지능 분야)의 중국 수출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를 제정

ㅇ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무역 갈등이 없었을 때보다 23% 낮아졌으며, 특히 제조업, 에너지 수출 및 서비스가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의 대미 수출도 타격을 받아 2022년 수준은 2017년 수준과 동일

□ 미-중 무역 갈등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우크라이나 전쟁뿐만 아니라 대만까지 연관된 지정학적 문제로 발전

ㅇ 미국과 중국이 대체적인 공급망을 개발함에 따라 이러한 무역 변화는 글로벌 무역 관계 전반에 파급효과를 가져왔으며, 미국과 중국의 수출을 대체하는 국가(예: 베트남, 태국, 한국, 멕시코 등)들이 수혜를 받음

【 Policy Lesson 】

□ 지난 10년간의 경제적 충격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정책 교훈을 얻을 수 있음

① 공급망은 기존의 통념보다 더 탄력적임. 경험한 충격은 엄청난 규모였지만 무역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회복될 수 있었음

② 이른 회복에도 불구하고 충격은 소비자에게 심각한 혼란을 가져왔으며 이에 따라 전례 없는 정부 개입*(unprecedented government intervention)이 필요

     * 단순한 경제적 이유와 개입 관리의 정치경제적 측면 모두에서 미래 충격의 규모를 줄이는 선제적 정책을 정당화함

③ 경제적 희소성은 가격 급등과 특정 상품의 실제 사용 불가로 나타났으며, 두 메커니즘은 모두 경제적 효율성과 그러한 충격의 분배 효과를 잘 관리하는데 중요한 역할

□ 다만, 경제적 충격이 노동시장과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거시경제적 영향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정책 개입의 적절성에 대한 논쟁도 여전히 진행 중

붙  임: Bruegel 보고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