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독일대사관)

독일 경제ㆍ에너지ㆍ공급망 주간동향 ('24.03.04.-07.)

1. 기후·에너지

① 연방네트워크청, 송전망 확대 계획 발표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soziales/stromnetz-netzagentur-plant-fuenf-megatrassen-a-cc018c33-3c4f-42af-9d19-54e736214eb9

ㅇ 연방네트워크청(BNetzA)은 3.1(금) 4,800 킬로미터에 달하는 신규 송전망 구축 계획을 발표함. 이는 2 기가와트 용량의 5개 전력망으로 그 중 3개는 남북방향, 2개는 동서 방향으로 구축되며, 그 외 해상풍력단지와의 연결을 위한 신규 노선도 포함되어 있음.

   ※ 연방경제기후보호부에 따르면, 현재 독일의 전송 네트워크 총 길이는 약 37,000km에 달함.

    - 네트워크 확장비용은 약 3,200억 유로로 추산되며, 계획된 해상풍력발전로에 대한 투자는 2045년까지 추가로 1,60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추정

ㅇ 송전망 확장은 기후중립적인 전력을 필요로 하는 곳, 특히 북쪽에서 남쪽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 진행될 것이며, 동 계획은 에너지시스템을 2045년까지 재생에너지로 완전히 전환하기 위해 어떠한 송전망이 필요한지도 명시하고 있음.

   - 뮐러 연방네트워크청장은 해당 계획은 에너지전환 완료를 위해 필요한 전력망에 대한 구상을 최초로 명시하고 있지만, 네트워크 개발계획에는 송전망의 시작점과 종착점만 규정되어 있을 뿐 정확한 노선은 후속 절차 단계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부연

② EU 회원국들, 가스사용 15% 절감조치 1년 더 연장 (tagesschau)

https://www.tagesschau.de/wirtschaft/energie/eu-mitgliedstaaten-gas-einsparung-100.html

ㅇ EU 회원국 에너지장관들은 3.4(월) 현재 가스공급상황이 안정화되었지만 다음 겨울을 대비하여 충분한 가스량을 확보하려면 수요를 더욱 감소시켜야 한다고 하고, 이를 위해 이달 말로 종료되는 가스비상계획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에 합의함.

   ※ 가스비상계획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발효되었으며, 당초 2023.3월까지 지속될 예정이었으나 2024.3월까지 1년을 연장된 바 있음.

     - 동 계획에 따라 회원국들은 자발적으로 2017.4월-2022.3월까지의 평균 가스 소비량보다 15%를 절감한 소비량을 유지

2. 공급망/산업정책/EU

가. 반도체

① 인피니언, 백엔드 제조시설 2곳 ASE에 매각 (elektroniknet)

https://www.elektroniknet.de/halbleiter/infineon-verkauft-zwei-fertigungsstaetten-an-ase.214601.html

ㅇ 인피니언은 2.22 필리핀 카비테와 한국 천안에 있는 백엔드 제조공장을 반도체 조립 및 테스트 분야 세계 1위인 대만 기업 ASE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ㅇ ASE 및 ASE Korea가 두 공장을 각각 인수하며, 거래 완료시 ASE는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공장을 추가로 개발할 계획으로 거래는 2분기에 완료될 예정임.

나. 자동차/배터리

① 폭스바겐, 중국 파트너와 전기차 개발 예정 (tagesschau)

https://www.tagesschau.de/wirtschaft/unternehmen/vw-elektroautos-china-100.html

ㅇ 폭스바겐과 중국 스타트업 XPeng은 전기차 개발을 위한 긴밀한 협력의사를 밝히고, 이를 위해 차량부품 및 플랫홈 부품의 상호활용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함.

    - 폭스바겐은 개발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고, 기술의 공동구매 및 사용을 통해 설계 및 시공단계에서 개발시간을 약 30% 단축할 수 있다고 언급

    - 협력 분야는 우선 배터리 구동 B급 차량 두 종류에 해당되며, 공동개발된 두 차량은 이르면 2026년에 출시될 예정

ㅇ 이러한 XPeng과의 협력은 폭스바겐이 중국 내 실적 부진을 극복하고자 하는 조치 중 하나로 평가됨.(중국 고객들은 독일 브랜드보다 더 많은 차내 엔터테인먼트를 갖추고 있는 자국산 전기차를 선호하는 추세)

ㅇ 피퍼(Juergen Pieper) 자동차 전문가는 해당 프로젝트를 높이 평가하고, 중국은 소프트웨어 솔루션에서 독일보다 수년 앞섰다고 하면서 이러한 이유로 중국내 파트너를 찾는 것은 좋은 발상이라고 언급함.

② 송전선 방화사건으로 테슬라 공장 생산 전면 중단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unternehmen/tesla-fabrik-in-gruenheide-produktion-gestoppt-nach-stromausfall-brandanschlag-vermutet-a-84fdd884-aec9-42d9-811a-e633bfe44856

ㅇ 3.5(화) 발생한 송전선 화재사고로 베를린 인근 그륀하이데에 위치한 테슬라 기가팩토리의 생산이 전면 중단됨.

    - 슈팁프겐(Michael Stuebgen, 기민당) 브란덴부르크주 내무장관은 가해자가 고압 철탑에 고의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하고, 이번 화재로 초고압선이 심하게 파손되어 주변 마을과 테슬라 공장에 전력 공급이 중단된 상태라고 언급

    - 티리히 테슬라 대변인은 생산이 전면 중단된 상태이고 언제 재가동 될지는 불확실하다고 하고, 이로 인한 피해액이 수억 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

ㅇ 햔편, 극좌세력인 “화산그룹”이 서한을 발송, 방화사건이 자신들의 소행이며 테슬라가 인적자원 및 천연자원을 착취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기가팩토리의 전면적인 파괴를 요구하고 있는바, 경찰은 편지의 진위여부를 확인 중임.(해당 단체는 2021년에도 수차례에 걸쳐 테슬라 건설현장의 전력공급 장치에 방화공격을 가한 혐의를 받고 있음)

ㅇ 패저(Nancy Faser, 사민당) 연방내무장관은 전력 인프라에 대한 공격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라고 하면서 방화사건을 강력히 비판하고, 극좌세력의 동기가 확인되는 경우 이는 극좌세력이 중요한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격을 주조하지 않는다는 추가 증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

    - 머스크 테슬라 CEO는 포털X를 통해 해당 방화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멍청한 환경테러리스트이거나 환경목표가 없는 꼭두각시라고 하면서, 화석연료 차량이 아닌 전기차 생산을 중단시키는 것은 극도로 어리석다고 언급

3. 독일 거시경제

① 대표 경제학자들, 독일 경제 “마비” 진단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soziales/top-oekonomen-halten-deutsche-wirtschaft-fuer-wie-gelaehmt-a-ab6f9799-8eea-4004-87c1-232e58255cd8

ㅇ 독일 경제는 2023년 경기침체 이후 금년에도 개선될 조짐이 희박한바,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은 금년 경제전망치를 대폭 낮추고 최소한의 성장만을 기대한다고 함.

    - Ifo 연구소의 푸스트(Clemens Fuest) 소장은 독일 경제가 거의 마비상태에 있다고 하면서, 분위기가 좋지 않고 불안감이 높다고 경고하고, 이는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한다고 하면서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 연정의 공동대응 부족을 비판하고, 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금감면이 필요하다고 촉구

ㅇ 특히, Ifo 연구소 및 킬 세계경제연구소(IfW) 전문가들은 금년 GDP가 2분기 연속 감소하고 이에 따라 경기침체에 빠질 것으로 전망함.

    - 상황은 올해 하반기부터 나아질 것이지만, 올해 전체적으로 볼 때 침체가 예상되어 Ifo는 전망치를 0.7%→0.2%, IfW는 0.9%→0.1%로 하향 조정

② 1월 독일 수출 지난 3년간 최대치로 증가 (tagesschau)

https://www.tagesschau.de/wirtschaft/konjunktur/exporte-handel-deutschland-100.html

ㅇ 독일 대외무역이 연초에 큰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바, 3.6(수) 연방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1월 수출은 전월 대비 6.3% 증가(경제학자들은 1.5% 증가를 예측)하였고, 이는 2020년 중반 이후 가장 큰 증가치임.

    - 1월 수출액은 1,356억 유로, 수입액은 1,080억 유로로 수출 증가는 유럽내 성공적인 사업에 기인하는바, EU 회원국에 대한 독일의 수출액은 758억 유로로 전월 대비 8.9% 증가

    - 미국은 여전히 독일 상품의 최대 구매자이지만 대미 수출은 1.7%가 감소하여 125억 유로를 기록한 반면, 對중 수출은 7./8% 증가(81억 유로), 對영 수출은 8.1% 감소(68억 유로)

ㅇ 민간은행 Hauck Aufhaeuser Lamp의 수석 경제학자 크뤼거는 수출이 전월 대비 엄청난 반등을 보여 이번 분기의 시작이 성공적이었다고 하면서도, 글로벌 경제의 약세로 경제 전망이 밝지 않고, 약화된 경쟁력으로 인해 수출에서 여전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언급함.

③ 인플레이션 하락세 지속 (tagesschau)

https://www.tagesschau.de/wirtschaft/konjunktur/inflation-februar-deutschland-100.html

ㅇ 독일내 인플레이션은 에너지 가격 하락에 따라 2년 반 만에 최저치로 하락한 것으로 평가됨. 연방통계청(2.29)에 따르면 2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동월 비교 2.5% 상승에 그쳤는데, 이는 2021.6월 2.4% 이후 최저치임.(2023년 12월 인플레이션율 3.7%, 2024년 1월 인플레이션율 2.9%)

ㅇ 2월 에너지 가격은 지난해 동월보다 2.4% 저렴했으며, 식품 가격도 상승세가 완만해져 0.9% 상승에 그침.

4. 기타

① 연방정부, 연금수준 평균 소득의 48% 보장 계획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soziales/rentenpaket-ii-ampelregierung-plant-garantie-fuer-rentenniveau-von-48-prozent-a-6898d0a3-fc1b-4643-bb13-da77e1853ce1

ㅇ 연방정부는 인구변화로부터 연금을 보호하고자 2039년 및 그 이후까지 연금 수준이 평균 소득의 48%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할 계획임.

    - 하일(Hubertus Heil, 사민당) 노동장관은 해당 법안이 연방하원에서 올해 여름 이전에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언급

ㅇ 나아가 연금을 현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인구 고령화로 인해 예상되는 연금보험료 인상을 늦추기 위해 추가 재원 조달 방침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일종의 주식연금을 통해 2030년 중반부터 연금보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방침임.

    - 하일 노동장관과 린트너(Christian Lindner, 자민당) 재무장관은 이를 위한 자금은 연방 예산에서 연간 대출 형태로 조달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 액수는 초기에 120억 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언급

② 트럼프 당선시 독일 경제에 큰 피해 발생 (t-online)

https://www.t-online.de/finanzen/aktuelles/id_100357200/iw-trump-koennte-deutsche-wirtschaft-milliarden-kosten.html

ㅇ 독일경제연구소(IW)의 연구에 따르면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직에 재선되는 경우 독일의 경제성장이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됨.

ㅇ IW는 미국이 트럼트 대통령이 밝힌 바와 같이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국산 제품에 60%, 그 외 수입품에 10%로 관세를 인상하면 트럼프 대통령 재임기간인 2025년-2028년 독일 경제에 발생하는 손실액이 약 1,200억 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하면서, 중국이 보복조치로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경우 손실액은 더욱 상승할 것으로 분석함.

    - 해당 무역갈등은 세계무역을 위축시키고 독일의 수출 및 민간투자를 감소시킬 것이며, 이는 미국보다 독일 및 EU에 더 큰 피해를 줄 것

ㅇ IW는 독일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트럼프가 당선되기 전에 미국과 철강 및 주요 원자재에 대한 추가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권고함.

    - 또한 IW는 EU가 미국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그 외 호주, 남미의 메르코수르(아르헨티나,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회원국들, 인도네시아, 인도와 추가로 FTA를 체결하는 방안도 제안

③ 그림 경제자문위 위원, 63세 조기은퇴 제한 촉구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fachkraeftemangel-wirtschaftsweise-veronika-grimm-fordert-einschraenkungen-bei-rente-mit-63-a-72ab851c-bee2-4005-b8d8-8fad43bdf94c

ㅇ 독일 정부 경제자문위 위원(일명 경제현인으로 불림)인 그림(Veronika Grimm) 교수는 3.3(일) 건강상의 이유시 공제 없는 63세 조기 퇴직제를 활용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동 제도가 이와 무관하게 많은 이들을 조기 퇴직으로 유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독일내 전문인력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비판함.

   ※ 2014년 대연정(기민기사연합+사민당)은 45년 근무시 공제 없는 조기노령연금제를 도입했으며, 당시 정부는 매년 20만명이 동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활용자는 매년 동 예상치를 크게 초과하고 있는 상황

     - 고용주, 노조, 녹색당, 자민당은 63세 연금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지만, 하일(Hubertus Heil, 사민당) 노동장관은 동 제도 유지 입장 고수

ㅇ 그림 위원은 조기연금제가 연금보험에 대한 연방정부 보조금을 2003년 연간 770억 유로에서 2021년 1,120억 유로로 상승시킨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하고, 이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앞두고 있어 동 현상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하면서, 은퇴연령을 기대수명에 맞추어 조정해야 한다고 요구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