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주함부르크총영사관)

북독일 4개 연방주(함부르크, 브레멘, 니더작센, 슐레스비히-홀슈타인) 경제동향

가. 산업/에너지

1) EU 집행위, 모어부르크 수소프로젝트 포함 독일 내 24개 프로젝트 자금 지원 승인-함부르크 내 수소 프로젝트에 2억 5천만 유로 지원 예상

ㅇ 유럽연합 경쟁감시단은 2.15(목) 회원국의 에너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각국 정부의 프로젝트 자금 지원을 승인한바, 금번 승인액은 총 69억 유로에 달하며, 이를 통해 약 54억 유로의 추가 민간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금번 승인된 프로젝트는 독일을 비롯한 다수의 EU 회원국이 추진하는 ‘수소 인프라 구축에 관한 유럽공통관심사안 프로젝트(IPCEI Hy2Infra)’의 33개 프로젝트로, 그 중 독일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는 24개이며 이를 위한 연방-주 지원금은 46억 유로에 달함.

※ 이는 EU가 세 번째로 승인한 수소 관련 IPCEI 프로젝트로 기존에 수소기술(Hy2Tech), 수소활용(Hy2Use), 수소 기반 모빌리티(Hy2Move) 등 프로젝트가 승인된 바 있음.

ㅇ 함부르크에서는 모어부르크 수소프로젝트 및 함부르크 가스공사의 가스 공급망 40km 구축 프로젝트 HH-WIN에 대한 연방ㆍ주정부의 2억 5천만 유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ㅇ 또한, 금번 지원 대상에는 니더작센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도 6개 포함된바, 니더작센 주정부의 4억 8천만 유로 지원을 포함해 연방정부와 니더작센 주정부의 총 지원금은 약 16억 유로로 계획됨.

- 니더작센에서 추진되는 프로젝트 중에는 △링엔(Lingen) 및 엠덴(Emden)의 대규모 수전해 시설 구축 프로젝트, △훈토르프(Huntorf) 수소저장시설ㆍ수소 파이프라인 600km 구축, △빌헬름스하펜 해상 수소 수입용 파이프라인 건설 등이 포함

2) 브레멘 항구, EU ‘북해 수소 밸리 항구’ 프로젝트 참여

ㅇ‘EU 북해 수소 밸리 항구 프로젝트’는 북해 4개 항구에서 수소인프라 구축 및 수소 활용방안을 연구하여 향후 유럽 내 항만에 청사진 역할을 할 ‘항만 수소 밸리 마스터플랜’을 마련하는 프로젝트임.

- 동 프로젝트에는 △독일 브레멘, △프랑스 브레스트, △네덜란드 덴헬데르, △덴마크 에스비에르 항구 등 4개 항구가 참여

- 프로젝트 진행 기간은 2024 ~ 2026년이며, EU 유럽지역개발기금(INTERREG)을 통해 약 150만 유로의 자금을 지원

ㅇ 독일에서는 브레멘 항구가 참여하며, 동 항구는 △수소에너지 운송, △항구 내 수소 기반 에너지원 활용, △수소 동력 선박 설계 관련 신기술 도입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함.

3) 연방경제부의 북해 CCS 활성화 추진에 대한 북독일 지역 반응

ㅇ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는 2.26(월) 독일 탄소관리전략(Carbon Management Strategie)의 핵심사항과 이를 토대로 한 이산화탄소 저장법 개정안을 발표, 독일 내 탄소포집·저장(CCS) 및 탄소포집·활용(CCU) 추진을 알림.

- 연방정부는 해상 저장을 위한 이산화탄소 이전을 규정하는 런던의정서 개정안을 비준할 것이며, 이를 위한 해상운송법(Hohe-See-Einbringungsgesetz) 개정 추진

ㅇ 이에 대해, 카타리나 페게방크(Katharina Fegebank) 함부르크 부시장(녹색당)은 시멘트ㆍ석회, 폐기물 소각 등 불가피한 탄소배출에 대해서는 CCS가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연방정부의 계획을 환영함.

- 반면 클라우스 발만(Klaus Wallmann) 킬 헬름홀츠연구소 연구원은 탄소포집저장으로 처리할 수 있는 탄소는 독일 전체 탄소배출량의 5%에 불과한바, CCS의 잠재력이 제한적이라고 평가

- 독일환경보호단체 나부(NABU) 니더작센 지부도 CCS 기술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많은 비용과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으며, 이미 북해는 어업, 해운, LNG 인프라, 퇴적물 투기, 해상에너지 등 남용되고 있는 상황인바, CCS 도입은 비효율적이라고 비판

4) 북독일 상공회의소, 독일의 EU 공급망실사법 기권투표 환영

ㅇ 북독일 상공회의소는 2.28(수) EU 회원국 상주대표회의 투표에서 독일이 EU 공급망실사법에 대해 기권 투표한 것을 환영함.

- 이는 특히 북독일 지역의 많은 기업은 해외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바, 이미 독일 공급망법으로 인한 부담도 과중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

- 알렉산더 안더스(Alexander Anders) 북독일 상공회의소장은 EU 규제는 기본적으로는 환영할 만한 것이나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며, 특히 EU공급망법은 중견 기업에게 부담이 되었을 것이라고 평가

ㅇ 독일은 특히 연정 내 자민당의 반대로 2.28(수) 브뤼셀 EU 본부에서 개최된 상주대표회의 투표에서 기권하였고, 27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기권하며 동 법안은 과반수 채택에 실패

5) 독일 연방교통부, 특혜 논란으로 수소프로젝트 지원 전면 중단-슈타데 수소 프로젝트 영향

ㅇ 독일 연방교통부는 2.15(목) 클라우스 본호프(Klaus Bonhoff) 연방교통부 수소과장이 2021년 개인적 친분이 있는 로비스트가 맡은 수소 프로젝트에 수백만 유로의 지원을 승인했다는 언론 보도가 발표된 이후 동인을 즉각 해임함.

ㅇ 이후 비싱 연방교통장관(자민당)은 2.21(수) 추후 통지가 있을 때까지 어떠한 수소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도 승인하지 않을 것이며, 아주 예외적이고 정당한 경우에만 차관급 승인 하에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함.

- 이 결정에 따라 약 2,400만 유로의 연방정부 지원을 받을 예정이었던 니더작센 슈타데(Stade)에서 추진 중인 수소 연구에 관한 프로젝트가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게 됨.

6) 니더작센 주정부, 지멘스 가메사 쿡스하펜 해상풍력발전 부지 확장에 보조금 지원

ㅇ 니더작센 주정부는 에너지기업 지멘스 가메사의 쿡스하펜 해상풍력터빈 부지 확장에 ‘지역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연방-주-지자체 기금(GRW)’을 통해 2,700만 유로의 보조금을 지원함.

- 지멘스 가메사는 쿡스하펜에 최대 1억 3,500만 유로를 투자하여 14MW 출력의 해상풍력발전시설을 증설할 수 있는 부지를 마련할 계획

- 지멘스 가메사는 2018년부터 쿡스하펜 공장에서 해상풍력터빈용 나셀(Nacelle)을 제조해 왔으며, 쿡스하펜 해상풍력발전소에 처음 설치한 모델은 7MW였으며, 금번 발표한 두 번째 모델은 출력이 14MW로 증가

- 올라프 리스 니더작센 경제장관은 지멘스 가메사의 해상풍력발전시설 확장에 대해 재생에너지와 같은 핵심기술 역량을 강화하는 것은 독일ㆍ유럽의 에너지 전환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의 핵심이기도 하다고 평가

7) 러시아 국영 원자력기업 Rosatom, 니더작센 링엔 원자력 연료 공장 관여 희망

ㅇ 독일의 탈원전 이후에도 프랑스 기업 ANF(Advanced Nuclear Fuels)이 운영하는 니더작센州 링엔 원자로용 부품 공장은 프랑스 원자력기업 프라마톰(Framatome)의 위탁을 받아 주로 서구권의 원자로 부품을 생산 중이며, 동 기업은 구소련이 설계한 동유럽 원전 연료를 생산하기를 희망함.

- 한편,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 로스아톰(Rosatom)은 수년간 자회사를 통해 동 공장에 참여하고자 노력했으며, 프라마톰과 독일 내 합작회사 설립을 희망했으나, 독일 정치권의 우려로 독일이 아닌 프랑스에 공장을 건설한 바 있음.

- 따라서 현재 ANF가 동유럽 원전 연료를 생산하는 것은 로스아톰과 프라마톰이 당초 목표했던 독일 내 원전 연료 생산을 시도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

- 이에 대해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니더작센 에너지부는 명확한 반대 입장이나, 원자력법에 따르면 이러한 형태의 참여를 거부할 근거가 없는 상황

8) 노스볼트 공장, 1만 개 이상 신규 일자리 창출 전망

ㅇ 니더작센에 소재한 CIMA 지역경제연구소는 노스볼트의 슐레스비히-홀슈타인 공장 건설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이에 따르면 공장 직접고용 일자리 3천 개를 비롯해 지역 내 일자리 약 8,764개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해당 지역에는 상업ㆍ거주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바, 일자리 증가에 따른 정착 확대를 위해 추가 상업지구를 지정해야 한다고 조언

※ 노스볼트, 지역 기업 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ㅇ 노스볼트는 2.27(화)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노스볼트와 기업간의 만남’ 제하 지역 내 500개 이상 기업을 초청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

- 노스볼트는 2026년 하이데 배터리 공장 가동 목표 하에 음식점, 소매업 등을 포함한 지역 내 기업과 네트워킹하고, 노스볼트 공장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9) 슐레스비히-홀슈타인州의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 수출 지속적 증가

ㅇ 2023년 슐레스비히-홀슈타인州에서 생산된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은 자체 전력 수요의 204%를 기록하면서, 2022년 185%, 2021년 162%에 이어 또다시 증가함.

-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량 증가에 따라 수출도 증가한바, 2023년 수출량은 1,137만 MWh로 전년 대비 200만 MWh 이상 증가

나. 해양경제

1) 함부르크 주정부, MSC의 HHLA 지분 인수 승인

ㅇ 함부르크 주정부는 2.13(화) 글로벌 해운기업 MSC이 함부르크 항만운영기업 HHLA 지분을 부분 인수하는 것을 승인함.

- 이제 동 사안에 대해서는 함부르크 주의회와 EU의 승인이 남은 상황이며, 함부르크 주의회는 초여름 무렵 최종 결정을 내릴 전망

2) 함부르크 항구, 2023년 물류처리량 2009년 경제위기 이후 최저치 기록

ㅇ 함부르크 항구는 물류 처리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바, 2023년 물류 처리량은 총 1억 1,430만 톤으로 2022년 대비 5% 감소하며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

- 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중국발 컨테이너로 약 217만 TEU를 차지했으나 중국과의 무역량은 감소 추세이며, 상위 10개항 중 핀란드, 영국, 인도발 컨테이너의 처리량이 증가

※ 항구운영기업 HHLA, 2023년 수익 급감

ㅇ 함부르크 항구운영기업 HHLA의 2023년 컨테이너 처리량은 전년 대비 6.3% 감소한바, 2023년 수익은 2천만 유로에 불과하며, 이는 2022년 1억 유로 대비 매우 낮은 수준

3) 홍해를 거치는 화물 운송량 지속적으로 감소, 독일 항구 운송량도 25% 감소

ㅇ 킬 세계경제연구소가 2.7(수)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4.1월 홍해를 통한 화물 운송량은 후티 반군 공격 이전 대비 80% 감소하여, 2023.12월 50% 감소에 이어 추가적인 감소를 보임.

- 이는 함부르크와 브레머하펜 등 독일 항구의 물류 처리량에도 영향을 미쳐, 2024.1월 독일 항구에 도착한 선박도 전월 대비 25% 감소

ㅇ 율리안 힌츠(Julian Hinz) 무역지수 책임연구원은 홍해 해상에 미국ㆍ영국 군대가 투입되었으나 아직 큰 효과가 없었으며, 컨테이너선이 우회로를 사용하며 화물이 도착하지 않아 항구 운송량이 감소한 것인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회복될 것으로 전망함.

- 한편, 세계 물류 출하량은 2024.1월 증가했으며, 2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한바, 우회로 사용이 안정되면 운송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힌츠 연구원은 물류 출하량 증가를 중국 춘절의 영향과 더불어 세계 무역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평가하며, 전반적으로 중간재 부족이 예상되지는 않는다고 평가

ㅇ 한편, 중국-유럽간 운송도 우회로가 사용되며 2024.1월 표준 컨테이너(40ft 기준) 운송 비용은 5천 달러를 초과하여 2023년 말 1,500달러 대비 크게 증가하였으나, 이는 팬데믹 당시 15,000달러에 비하면 안정적인 수준임.

다. 기타 경제동향

1) 킬 세계경제연구소, 전쟁으로 인한 비용 산정

ㅇ 킬 세계경제연구소는 2.14(수) 1870년 이후 발생한 150회 이상의 전쟁 데이터를 분석한 전쟁의 경제적 비용을 발표함.

- 이에 따르면 전쟁이 실제로 벌어지는 국가는 인프라 파괴 및 수년간 성장이 붕괴되며, 우크라이나의 경우 2026년까지 약 1,200억 달러의 경제생산량 손실, 국가자본 1조 달러 손실을 보일 것으로 예상

-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제3국의 경우 전쟁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약 2,500억 달러이며, 그 중 약 700억 달러가 EU 국가의 손실에 해당

ㅇ 대만과 같은 글로벌 무역국의 경우 전쟁으로 인한 손실이 높은바, 전쟁 발생 시 5년간 약 2조 2천억 달러의 글로벌 경제생산량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반면 경제 제재로 인하 글로벌 무역에 통합되지 않은 이란에서 전쟁이 발생할 경우 글로벌 경제생산량 손실은 5년간 최대 1조 7천억 달러로 전망

- 모리츠 슐라릭 킬 세계경제연구소장은 전쟁이 당사국뿐 아니라 주변국에도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미친다는 사실이 확인된바, 평화와 군사적 억지력이 경제적으로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평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