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스페인대사관)

                               스페인 주간 경제통상 동향(2.24-2.29)

1. 스페인 정부, 전략산업 투자 이행을 위한 국영기술전환공사(SETT) 창설 추진

  ㅇ 호세 루이스 에스크리바(Jose Luis Escriva) 디지털전환부장관은 2.26(월)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국제모바일기술박람회(Mobile World Congress)에 참석하여, 디지털전환부 산하에 전략산업 분야 투자를 위한 국영기술전환공사(Sociedad Estatal de Transformacion Tecnologica, 이하 SETT)를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ㅇ 주재국 최대 일간 엘 파이스(El Pais)지는 2.26(월) SETT가 스페인 정부의 디지털 전환, 특히, 통신, 반도체, 디지털화, 시청각 분야 투자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고, 이를 위해 현재 각기 다른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업인 120억 유로 규모의 반도체 PERTE 기금(경제회복 및 전환을 위한 전략산업 육성 프로젝트), 40억 유로 규모의 넥스트테크(NextTech) 기금, 17억 유로 규모의 시청각 허브(Hub Audiovisual) 기금 등 총 약 200억 유로 규모의 사업기금이 SETT로 이관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ㅇ 엘 파이스지는 SETT가 주재국 정부의 전략 분야 및 기술 관련 분야 민간기업의 지분 취득 또한 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한바, 이에 대해 에스크리바 장관은 해당 측면 또한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언급함. 주재국 정부는 작년 12월 주재국 최대 통신사인 텔레포니카(Telefonica)사 지분의 10%를 취득하기로 결정한바, SETT가 설립될 경우 주재국 정부의 텔레포니카사 주식 취득 문제 또한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작년 9월 사우디 국영 통신기업인 STC(Saudi Telecom Company)사가 주재국 최대 통신사인 텔레포니카(Telefonica)사 지분의 9.9%(21억 유로 규모)를 취득하였다고 발표하면서 스페인 전략 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여 사회적 파장이 이어진 가운데, 작년 12월 스페인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해 스페인 정부가 재무·공공기능부 산하 국영산업참여공사(Sociedad Estatal de Participaciones Industriales)를 통해 텔레포니카사 지분의 10%를 취득하여 최대 주주가 됨과 동시에, 기존 동 사의 대주주이자 주재국 주요 은행인 BBVA 및 카이샤(Caixa)와의 협의를 통해 지분 구조 안정화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음.

  ㅇ 에스크리바 장관이 상기 SETT 설립안을 3.5(화)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가운데, 당지 언론들은 해당 사안이 별 무리 없이 승인될 것이며, 최종 승인 시 긴급 사안으로 분류되어 약 3개월 안에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그러나, 엘 파이스지에 따르면 현재까지 텔레포니카사 지분 취득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이 공개된 바는 없으며, 텔레포니카사 지분 취득을 담당할 정부 기관을 변경한다는 내용도 알려진 바는 없음.

2. 스페인 정부, EU경제회복기금 중 제2단계 지원금 신청 절차 개시

  ㅇ 주재국 정부는 2.27(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스페인에 배정된 EU경제회복기금(NGEU) 제2단계 지원 총액 939억 유로 가운데 대출 형태로 우선 지급되는 409억 유로 수령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을 승인하였다고 보도함.

      ※ 스페인 정부는 현재까지 90억 유로의 사전 자금과 1단계로 세 차례에 걸친 지원금(1차: 100억 유로, 2차: 120억 유로, 3차: 60억 유로) 총 370억 유로를 수령하였고, 작년 12월 제4차 지원금 100억 유로 신청 이후 브뤼셀과 자금 지원에 있어 협의 중에 있으며, 이후 제1단계 지원 총액 690억 유로 중 잔액인 220억 유로에 대해 추가 배정을 신청할 예정임.

  ㅇ 엘 파이스지에 따르면, 상기 409억 유로 중, 220억 유로는 지속가능한 교통, 에너지 효율 개선, 재생 에너지, 산업 내 탈탄소화, 수자원 관리 및 순환경제 등 친환경 전환 관련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며, 이 외에는 관광분야 기업 및 기업인 대상 사업(81.5억 유로), 공공주택 사업(40억 유로), 디지털 혁신 사업(40억 유로), 오디오비주얼 산업 지원기금(17.2억 유로) 등에 투입될 예정임.

  ㅇ 카를로스 쿠에르포(Carlos Cuerpo) 경제통상기업부장관은 EU경제회복기금 중 제2단계 절차를 공식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통해 스페인의 혁신, 디지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금을 조달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함.

  ㅇ EU경제회복기금 배정 일정에 따르면, 스페인 정부는 향후 2026년 말까지 7차례의 추가 지원금 배정을 신청할 예정이며(2단계 지원금 포함), 이에 더하여 동 기금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인 ‘EU의 러시아 화석연료 의존도 감소 및 녹색 전환 가속화를 위한 정책(REPowerEU)’ 시행을 위한 사전 자금 14억 유로도 수령할 예정(배정시기 미정)임.

      ※ 스페인에 대한 EU경제회복기금의 연도별 배정액은 사전 자금 90억 유로, 2021년 100억 유로, 2022년 180억 유로, 2023년 100억 유로(이상 기배정), 2023년 256억 유로, 2025년 446억 유로, 2026년 443억 유로이며, REPowerEU 시행을 위한 사전 자금 14억 유로도 향후 스페인에 배정될 예정인바, 모두 합칠 경우 총 1,639억 유로에 달할 예정임.

3. 중국 체리자동차그룹 스페인 내 전기차 생산 추진

  ㅇ 주재국 경제일간 싱코 디아스(Cinco Dias)지는 중국의 5대 자동차 제조업체 중 하나인 체리자동차(Chery)그룹이 스페인 EV모터스(EV Motors)사와 작년 12월 말부터 자사 하위 브랜드인 Omoda의 전기차 Omoda 5 모델의 위탁생산 관련 협상을 진행해왔으며, 이르면 금년 3월말부터 생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2.28(수) 보도함.

  ㅇ EV모터스는 2020년 스페인에서 철수한 닛산자동차의 바르셀로나 공장 재운영 입찰에서 낙찰받은 다국적 컨소시엄인 D-Hub를 구성하는 두 회사 중 하나로, 싱코 디아스지는 현재 EV모터스와 체리자동차그룹은 바르셀로나 공장 생산 개시 시점을 포함한 여러 조건에 대해 아직까지 최종합의가 이뤄지지는 않았으나,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함.

  ㅇ 조르디 에레우(Jordi Hereu) 산업·관광부장관은 스페인이 자동차 생산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과 우수한 생산 환경을 보유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양사 간 협상이 빠른 시일 내에 최종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함.

  ㅇ 최근, 중국 자동차 기업들의 스페인 진출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체리자동차그룹 산하 브랜드인 Omoda는 2.22(목) 마드리드에서 스페인 공식 런칭 행사를 개최하여 Omoda 5의 내연기관 모델을 공개한 바 있으며, 상기 협상 타결 시 바르셀로나 공장에서 생산될 전기차 모델은 Omoda E5라는 명칭으로 금년 여름 이전에 출시될 것으로 알려짐. 체리자동차그룹은 이미 작년말 700대의 차량을 바르셀로나 항구를 통해 수입한 바 있으며, 내년까지 Jaecoo 7, Omoda 9, Jaecoo 8 등 여러 모델을 스페인 시장에 출시할 예정임.

4. 급격한 전력도매가 하락에 따른 전력부가세율 조기 인상

  ㅇ 스페인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로 인해 5%로 인하했던 전기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금년 1.10(수)부터 10%로 인상하였으며 향후 점진적으로 기존세율인 21%까지 상향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으며, 당지 언론들은 스페인 전력도매가의 하락에 따라 금년 4월부터 기존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하였으나, 스페인 주요 일간 엘 파이스(EL Pais)지는 금년 2월말 급락한 전기도매가로 인해 이보다 더 앞당겨진 금년 3월부터 기존 21%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2.27(화) 보도함.

  ㅇ 엘 파이스지에 따르면, 작년 12월 발표된 긴급입법에 따르면 전력도매가가 1MWh당 45유로 이하로 하락시 부가가치세 인하 정책을 중단하고 가정 및 기업용 전기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1%로 인상하기로 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바, 2.27(화) 기준 금년 2월 평균 전력도매가는 43유로 이하를 기록하고 있으며, 풍력, 수력, 태양광 발전량이 양호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가격이 그 이상으로 상승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라 보도함.

  ㅇ 엘 파이스지는 상기와 같은 기존 전력부가세율(21%) 적용으로 인해 소비자가 지불해야 하는 전기 요금은 증가하게 되지만 에너지 위기 직후보다는 낮은 가격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2021년 하반기부터 전력부가세를 인하하면서 감소했던 스페인 정부의 세수가 금번 인상으로 인해 다시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