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독일 남부 3개주(헤센, 바이에른, 바덴-뷔르템베르크) 경제 동향 (2.10-2.23)

경제ㆍ기술 동향

가. 프랑크푸르트, 유럽 자금세탁방지기구(AMLA) 유치 성공

※ 자금세탁방지기구(AMLA : Anti-Money Laundering Authority)

   - 2021년 EU집행위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관련 규제 강화를 위한 입법 패키지 일부로 신설

   - EU 내 자금세탁 및 금융제재 회피 시도를 단속하기 위한 기구로, 그간 EU 회원국 별로 이뤄져 온 불법적 금융활동에 대한 감독 및 처벌을 중앙기관으로 일원화 / 첫 범EU 금융단속기관이라는 상징성 보유

o 그간 파리, 더블린, 비엔나를 포함한 유럽 주요 9개 도시가 치열한 각축전을 벌여온 AMLA 유치전에서, 프랑크푸르트가 유럽중앙은행(ECB), 유럽보험감독청(EIOPA), 대형은행들과의 근접성이라는 이점과 함께 독일 연방정부의 전폭적 지원에 힘입어 최종 선정됨(2.22(목)).

    ※ AMLA 직원은 400-500명 규모로, 2025년부터 업무 개시 예정

  - 24.1월 브뤼셀에서 열린 유치 프레젠테이션에서 린트너(Christian Linder) 연방재무장관은 연방지원금을 기존 1천만 유로에서 2천만 유로로 증액할 것을 약속하는 한편, 프랑크푸르트시는 AMLA가 즉각 입주 가능한 사무실 후보로 3곳을 미리 마련해 두는 등 적극적 지원을 제시한 것이 주효하였던 것으로 평가됨.

  - 라인(Boris Rhein) 헤센 주총리는 프랑크푸르트시, 헤센주, 독일 연방 정부가 공동으로 유치를 위해 노력하였다며, 연방 시스템의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하면 독일이 강력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함.

  - 요셉(Mike Josef) 프랑크푸르트 시장이 시 차원에서 총력전을 펼친 점이 높이 평가되면서, 프랑크푸르트 시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자동차박람회(IAA) 재유치도 실현될지 주목됨.

나. 바이에른주-튀링엔주, 송전선 설치 경로를 둘러싼 신경전

o 북독일 지역의 풍력발전 전력을 남독일 지역으로 송신하는 선로가 다수 계획 중인 가운데, 2.8(목) 아이방어 바이에른주 경제부장관이 튀링엔주를 거쳐 바이에른주로 남하하는 새로운 송전선로 설치 방안을 공개한바, 이에 대해 2.13(화) 라멜로프(Bodo Ramelow) 튀링엔주 총리가 바이에른주를 강력 비난함.

  - 라멜로프 총리는 이웃 주와의 논의 없이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은 뻔뻔함의 극치라고 비난하면서, 죄더 (Markus Soeder) 바이에른주총리에게 조율을 제안함.

o 아이방어 장관이 동 선로를 계획한 것은 바이에른주가 아니라 연방네트워크청(Bundesnetzagentur)이라고 반박한 가운데, 연방네트워크청은 2.13(화) 구체 경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바 없다면서, 동 결정이 수 주 내 내려질 것이라고 언급함.  

다. 바이에른주 기사당 원내그룹, 주경제 상황 개선을 위한 5개항 발표

o 바이에른주 의회 기사당 원내그룹은 2.21(수) 경제상황 개선을 위한 5개 항목을 발표하고, (자유유권자당 아이방어 장관이 이끌고 있는) 바이에른주 경제부에 경제정책 시정을 요구함.

  - 동 5개항은 ① 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대외무역 전략을 통한 입지 강화, ② 노동력 전문성 강화, ③ 에너지전환을 통한 경제성ㆍ공급안정성 보장, ④ 관료주의 축소, ⑤ 주택건설 촉진으로 구성됨.

  - 한편, 동 그룹은 연방정부에 대해서도 △논의 중인 성장기회법(Wachstumschancengesetz)에 기업세율 인하 등 기업부담 완화 조치 포함, △성과주의에 적대적인 정책 포기 △'요구와 지원(Fordern und Foerdern)' 원칙* 고수, △저렴하고 기후친화적인 에너지 공급 보장, △관료주의 축소 등을 통해 경제상황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함.

   * 사회복지 정책에 있어 보편적 시민수당과 같은 무조건적 지원이 아니라, 복지 수요자가 정부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킬 때만(예 : 일정한 구직활동을 지속하는 실직자에게 수당 지급) 지원을 제공한다는 원칙

o 아이방어 장관은 경제상황 개선을 위한 모든 노력을 환영한다며, 대외무역 강화를 위해 조만간 중국, 스페인,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등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