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주오스트리아대한민국대사관)

오스트리아 경제 동향 보고('24.02.03.-09.)

경제 ․ 사회

□ 코허 노동경제부 장관,『EU 공급망법』표결 시 기권 예정

ㅇ 코허 노동경제부 장관은 EU의 공급망 관련 법안*에 대해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하며 EU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안겨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관련 표결에서 기권할 예정이라고 발표

   - 2.9.(금) 예정됐던 표결은 2.14.(수)로 연기

  *「EU 공급망법」:  EU 기업들이 역외에서 아동 ․ 강제 노동 등을 통해 이윤을 얻을 경우, 그 책임을 묻고 기업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파리기후 목표 준수 및 양립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함.

ㅇ 자디치 법무장관(녹색당)은 ‘EU의 강력한 공급망법은 수백만 명의 아동 착취를 방지하는 효과적인 조치로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여 역내 소규모 및 가족 기업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코허 장관에게 찬성표를 던질 것을 촉구  

ㅇ 오스트리아 산업연맹(IV) 및 상공회의소는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에 대해 반대하는 반면, 노동조합 연맹, 노동회의소, NGO 등은 찬성하면서 오스트리아 내 의견이 양분

ㅇ EU 주요 회원국인 독일도 기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진 후 다수의 EU 회원국들도 기권을 고려 중  

□ 오스트리아 내 풍력을 이용한 전력 소비량, 역대 최고 기록 (2024.1월)

ㅇ 오스트리아 풍력발전협회(IG WIndkraft)에 따르면, 2024.1월 오스트리아 내 전체 전력 소비량의 20.7%를 풍력으로만 충당

    - 이는 지난 5년간 1월 평균치보다 53% 증가한 수치

ㅇ 슈테판 모이들 IG WIndkraft 협회장은 역대급 기록에도 불구하고 현재 새로운 풍력 발전 단지를 확장할 동력이 부족하다고 비판하고 에너지 전환 가속을 촉구

□  WIFO, 2024년 식료품 가격 5.25% 상승 전망

ㅇ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원(이하 WIFO)가 최근 발간한 정책 브리핑에 따르면, 올해 식료품 가격 상승률은 평균 5.25%로 작년대비 절반으로 줄어들겠지만, 약 4%로 예상되는 일반 물가상승률은 상회할 것으로 전망  

   - 올해 인플레이션은 2023년 농산물 및 연료 가격 하락으로 완화되는 반면, 임금인상이 인플레이션을 지속 촉진할 것으로 분석   

ㅇ WIFO는 이미 2022년부터 식료품 가격이 전례없는 수준으로 상승했으며, 2023년 식료품 가격은 전년 대비 11.5% 상승했다고 분석

   - 주요 원인은 원자재 및 에너지원의 비용 증가와 농산물 가격의 상승

□  WIFO 경제보고서,‘오스트리아 내 산업 위축’

ㅇ 오스트리아 경제연구원(WIFO)가 공개한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오스트리아 경제가 0.7% 위축된 이후 오스트리아 내 산업은 연초부터 전반적으로 불황을 겪고 있으나 관광 산업은 크게 성장 중

ㅇ 보고서에 따르면, 유럽 전역의 고금리가 투자 수요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신용 조건이 악화되면서 건축 수요도 크게 위축

ㅇ 또한, 경기 침체로 인한 노동 수요 감소 및 이민자 증가로 실업률도 증가하면서 오스트리아 내 노동 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

□ 이민정책 싱크탱크 ICMPD, ‘이민의 정치화 심화’

ㅇ 비엔나 소재 이민정책 싱크탱크인 국제이주정책개발센터(이하 ICMPD)는 2024년선거 운동 기간 내 급진적인 이민/난민 대책이 발표될 경우, 동 대책 시행 전인 올해 상반기 중 이민자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ㅇ 장기적으로 불법 이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주민들의 출발 및 경유 국가들과의 협력인 바, 유럽연합의 신규 망명 및 이주 협정*도 불법 이주 해결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평가

    *EU 망명 및 이주 협정 : 중동 및 아프리카와 가까운 그리스 및 이탈리아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를 EU 회원국들이 경제 및 인구 규모에 따라 나누어 수용하고, 수용하기를 원하지 않으면 난민 1인당 2만 유로에 달하는 기금을 내도록 하고 있음. 또한, 망명을 거부당한 이민자를 안전한 제3국으로 추방하되 안전한 국가에 대한 판단은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내리도록 함.

□ 한국의 국민연금공단, 파산 신고한 Signa 계열사 주식 보유

ㅇ 2023.7월 마지막으로 열린 Signa Prime社 내 연례 총회 회의록에서 한국의 국민연금공단(NPS)이 최근 파산 신고한 Signa 계열사인 Signa Prime社의 주주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공단이 보유한 주식 가치는 2022년 말 기준 1억 1400만 유로로 평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