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주스위스대한민국대사관)

스위스 경제동향 (1월 3-4주)

1. 3.3(일) 실시 국민투표 안건 관련 동향 : 연금 확대 / 정년 연장

    ※ 두 안건 모두 헌법개정과 연관

 가. 연금 확대(13월 연금 도입) 발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

  ㅇ (국민발의주체) 스위스 노조연합회(SGB)

  ㅇ (발의안 요지) 현행 1년치 기초연금(AHV)에 1개월분의 연금액 추가 지원 

  ㅇ (기대효과) 개인당 연금 年 평균수령액이 2,450 스위스프랑만큼 증가할 것으로 예상(부부의 경우 年 평균 합산수령액이 3,675 스위스프랑만큼 증대 예상)

    - 제도 도입시 41억 스위스프랑의 추가 기금이 필요하며, 연방정부의 관련 지출액도 약 8억 스위스프랑 증대 예상

  ㅇ (정부/의회 반응) 연방정부는 1.22자 보도자료를 통해 동 발의안에 대한 정부/의회측의 반대 입장을 발표

    - 동 발의안 통과시 연간 연금 지급액이 8.5% 상승하여, 41억 스위스프랑 규모의 추가 재정이 필요하며 이중 8억 스위스프랑은 정부재정으로 충당

    - 향후 고령화 진전으로 연금 수령자가 증가하면서 추가 재정소요 역시 증대될 전망인바 도입 직후 5년간 추가 소요 예산은 약 50억 스위스프랑에 육박하여, 현재 AHV 연금기금 재정고갈* 상황이 더욱 악화될 우려

        * 정부측 추산 및 언론발표에 따르면 2031년 적자 전환 예상, 추가 개혁 없을 시 2050년까지 적자규모 1천억 스위스프랑 육박 예상

  ㅇ (정당별 반응) 녹색당 및 사민당 찬성 입장, 그 외 주요 정당은 반대 입장

 나. 정년 연장(65세→66세) 발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     

  ㅇ (국민발의주체) 청년자유당(Jungfreisinnige Schweiz)

  ㅇ (발의안 요지) 현행 65세 정년을 2033년까지 66세로 확대하고, 이후에도 기대수명과 연계하여 정년(기대수명×80%)을 자동 조정 

  ㅇ (기대효과) 기초연금(AHV) 기금의 재정부담 완화

  ㅇ (정부/의회 반응) 연방정부는 1.22자 보도자료를 통해 정년 연장 문제는 △경제발전 상황, △노동시장, △고연령층의 건강상태 등 다양한 요인과 함께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근거로 정부/의회측의 반대 입장을 발표

    - 연방정부는 연금개혁 관련 2022년 국민투표 결과에 따라 2025-28년 기간내 여성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조치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66세 정년 연장안을 수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

    - 연방의회 역시 정년연장 문제는 단독 검토 사안이 아니라 향후 AHV 개혁 문제와 결부되어 논의되어야 한다는 입장

       ※ 연방정부는 2026년말까지 연방의회에 2030년 이후 AHV 재정 안정화 방안을 제출 예정

  ㅇ (정당별 반응) 자민당(발의자인 청년자유당과 제휴관계), 스위스국민당 등은 찬성 입장, 그 외 주요 정당은 반대 입장

2. 연방경제교육연구부, 과학선도국과의 과학기술협력 강화 방침

 ㅇ 주재국 연방정부는 1.24(수) 연방각의에서 3.20(수) 덴마크에서 체결 예정인 스-덴 과학기술 협력 MOU 문안을 승인하면서, 주무부처인 연방경제교육연구부로 하여금 교육, 연구, 혁신 분야 선도국가들과의 양자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토록 함.

 ㅇ 선도국과의 양자협력 강화는 연방경제교육연구부가 이미 마련한 스위스 국제교육연구혁신 전략에 포함된 사항으로서, 주재국 정부 보도자료에서는 △스위스-영국 과학기술 협력 MOU(2022), △스위스-미국 양자정보과학기술협력 공동선언(2022), △스위스-캐나다 과학기술 협력 MOU(2023), △한국-스위스 과학기술 협력 MOU(2023), △스위스-일본 과학기술 협력 MOU(2023) 등이 예시로 언급됨.

3.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제3국 간 FTA 동향

 ㅇ (인도) Piyush Goyal 인도 통상산업장관 초청으로 Guy Parmelin 주재국 경제교육연구장관이 다보스포럼 직후 1.19-20 기간 뭄바이를 방문, 16년간 협상을 지속해온 EFTA-인도 FTA의 문안 합의를 도출함.

    - 주재국 언론은 서명시기에 대해 2월말경으로 전망하면서, 제약업체 및 과학산업협회 등 일각에서는 지식재산권 문제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수출 관련 업계에서는 기대감이 크다고 평가

 ㅇ (칠레) 2019년부터 개시된 EFTA-칠레 FTA(2004년 발효) 개정 관련 협상이 1.19(금)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마무리됨.

    - EFTA의 최신 FTA 경향을 반영, △교역 및 지속가능발전, △금융서비스, △중소기업, △전자상거래, △지리적표시 보호, △지식재산권 등 관련 조항 개정

    - 수주 내 최종문안이 확정되어, EFTA 장관회의(6월, 제네바)시 서명 예정

4. 연방각의, EU의 對러 제재 12차 패키지 수용

 ㅇ 주재국 연방정부는 1.31(수) 연방각의에서 EU가 12.18 채택한 바 있는 對러 제재 12차 패키지를 수용하면서, 스위스 내에서는 다음 對러 제재조치를 2.1(목)부터 적용한다고 밝힘.

     ※ 동 제재조치 중 개인/법인 147건의 제재 리스트 추가는 2023.12.21.부터 이미 적용중으로, 동 수치 포함 스위스내 대러 제재대상 누적치는 자연인 1,422명, 법인/조직 291곳

    -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구매/수입을 단계적 금지하고, 동 조치 이행을 위해 관련 부문 및 G7 등 국제적 주체와 조율

    - 러시아산 선철(pig iron), LPG 가스 등 수입 금지, 러시아에 화학품, 리튬전지, 무인항공기 모터, 기계부품 등 수출 금지

    - 러시아 국적자 또는 러시아 거주자가 스위스 내에서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 관련 기업을 운영하는 것을 금지

    - 유가상한제 우회 방지를 위해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제품과 관련된 기업들의 비용 정보 공유 의무 강화 및 유조선 매매 관련 감시 강화

    - 스위스 기업의 자회사가 아닌 러시아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업관리/산업디자인/제조 관련 소프트웨어 제공 금지

5. 코로나19 백신 폐기량

 ㅇ 1.30(화) 연방하원 운영위원회 앞 정부 현안보고시, 코로나19 발생시부터 현재까지 누적 폐기량이 약 1천8백6십만회분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짐.

    - 이는 2020.12월-2023.7월 스위스 누적 접종횟수 1천7백만회를 웃도는 수치

 ㅇ 위원회측은 재고 발생보다는 충분한 물량 확보가 최우선이므로 정부 조치는 적절했던 것으로 평가되나, 향후 전염병 발생시 백신 공급과 관련하여 △정부기관간 및 정부-의회 간 투명한 소통, △공급계획의 정기적 검토, △재고관리 예측력 강화, △국제협력 강화 등이 긴요함을 강조함.

6. 연방정부, 2023-27 의회임기 입법계획안 마련

 ㅇ 주재국 연방정부는 1.24(수) 연방각의에서 2023-27년 의회임기 입법을 위한 입법계획안을 최종 마련함. 

    - 계획안 수립 목적은 의회 입법사항과 정부 정책 간 일관성 유지를 도모하기 위함이며, 동 정부안은 금년내 의회 상하원 의결을 거칠 예정

 ㅇ 동 계획안은 △번영 지속 및 정보화 기회 활용, △국내적/세대간 결속 강화, △안보 보장, 평화 증진, 국제사회에서 일관되고 책임있는 역할, △기후 및 자연자원 보호 등 4개의 큰 목표 아래 25개 세부목표와 112개 정책수단을 제시함.

    - 세부목표에는 △EU와의 관계, △정부재정, △기후변화, △AI, △위기관리, △에너지 공급, △우크라이나 재건 등 최근 중점이슈들이 포함

 ㅇ 동 계획안에 따르면 2025-27년(2개년) 입법기간 동안 20-30억 스위스프랑 규모 예산 적자가 예상됨에 따라, 2023-27년 의회임기 입법계획안 일부가 재정 안정을 위해 조정될 수 있음.

    - △우크라이나 난민 보호 포함 이민 분야 지출 증대, △보험료 수익 감소 예상, △노령/유족 보험료(AHV) 지급, △국방비 증대 등이 적자 발생 요인

7. 주요 지표

 ㅇ (대외무역) 1.30 주재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총수출액은 2,743억 스위스프랑(1.2% 감소), △총수입액은 2,258억 스위스프랑(3.8% 감소)으로, 486억 스위스프랑 규모 무역흑자를 기록함(역대 2번째로 높은 수치).

    - 금속류(-9%) 수출 감소가 총수출 감소의 가장 큰 영향요인이며, 그밖의 종이, 정밀기계, 식음료 부문 수출이 감소된 반면, 시계류 수출은 급증(7.6%)해 267억 스위스프랑 수출액 신기록 달성

    - 對유럽 교역은 종전 수준 유지, 對북미 3.5% 감소, 對아시아 2.9% 감소 등 주요 지역과의 교역이 고르게 감소하였고, 11년만의 처음으로 對중국 수출 감소

 ㅇ (부패지수) 국제투명성기구가 1.30(화) 발표한 2023년 공공부문 부패인식지수에서 스위스는 6위(82점)를 기록함.

 ㅇ (종교) 2022년 기준 종교인구 관련 주재국 통계청의 1.26자 발표에 따르면, 무종교가 15세 이상 인구의 34%를 차지하면서 가톨릭 인구(32%)를 최초로 추월함.

    - 그외 개신교(21%) 및 여타 종교인구도 점차 감소 추세인반면, 무종교 인구는 2010년 대비 13%p 이상 증가 

    - 무종교인구 연령대는 25-34세가 가장 많으며(34%), 州별로는 바젤슈타트州와 뇌샤텔州의 15세 이상 인구 과반수가 무종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