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주독일대사관)

독일 경제ㆍ에너지ㆍ공급망 주간동향 ('24.1.29.-02.02.)

1. 기후·에너지

① 독일 에너지 기업 RWE, 2023년 실적 예상치 상회 (Tagesspiegel)

https://www.tagesspiegel.de/wirtschaft/45-milliarden-euro-gewinn-energiekonzern-rwe-verzeichnet-2023-satten-gewinnzuwachs-11118262.html

ㅇ 독일 에너지 기업 RWE는 2023년에 45억 유로 순이익을 기록하여 실적 예상치를 상회했다고 발표

    - 뮐러(Michael Mueller) RWE 재무이사는 해외 전력 생산으로 인한 수익 증가와 전력 거래 호조로 실적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고 밝힘.

ㅇ 동인은 2023년 독일 석탄 및 원자력 에너지 사업은 전년 대비 약세를 보였다며, RWE가 그 대신 녹색 성장에 초점을 맞춘 것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설명

② 태양광 정부 입찰 경쟁률 역대 최고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gebotsrekord-bei-staatlicher-photovoltaik-ausschreibung-a-242160ee-31ca-4adc-bd0f-4558fb26a930

ㅇ 연방네트워크청이 발표한 2023.12월 태양광 공개 입찰 참여 규모는 5.48GW로, 공고물량 1.61GW의 거의 3배를 기록

    - 치열한 경쟁으로 전력 1KWh당 낙찰 가격은 직전 평균 낙찰가보다 1.3센트 낮은 5.17센트로 결정

ㅇ 대부분의 프로젝트는 바이에른주(604MW)에서 수주했으며, 브란덴부르크주(197MW), 작센-안할트주(167MW)가 그 뒤를 이음.

③ 전력계통 연계 확보 없이는 해상풍력 확대 계획 2년 지연 (Handelsblatt)

https://www.handelsblatt.com/politik/deutschland/energiewende-rueckschlag-fuer-offshore-windkraft-netzanschluesse-verzoegern-sich-um-bis-zu-zwei-jahre/100011021.html

ㅇ 독일 연방해양수송·수로국(BSH)이 연방네트워크청에 발송한 서한에 따르면 공급망 차질로 인해 북해와 발트해에서 총 4개의 계통 연계 시스템 건설이 지연될 것인바, 이에 따라 해상풍력 확대 계획이 최대 2년 지연될 수 있다고 함.

2. 공급망/산업정책/EU

가. 자동차/배터리

① 독일 전기차 제조업체들, 중국 시장 점유율 소폭 회복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unternehmen/e-auto-absatz-deutsche-hersteller-holen-in-china-etwas-auf-a-faa24683-6871-4963-b3ec-0eac1f4d2d59

ㅇ 글로벌 컨설팅 회사 PwC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에서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2023년 전기차 판매량은 전년 대비 49% 증가해, 전체 시장 성장률에 2배에 가까운 성장을 시현

    -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의 전세계 전기차 판매량은 47% 증가해, 세계 시장 점유율은 전년 대비 2%p 증가한 14%를 기록

② 독일 내 전기차 중고가 급락 (Handelsblatt)

https://www.handelsblatt.com/unternehmen/industrie/elektroautos-preise-fuer-gebrauchte-e-autos-stuerzen-ab/100009697.html

ㅇ 독일 내 전기차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신차 할인 경쟁이 치열해진바, 이에 따라 전기차 중고가가 점차 하락하고 있음.

    - 중고차 거래 사이트 Autoscout24는 2023년 중고 전기차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1/4 이상 하락하여 31,271유로를 기록했으며, 이러한 하락 추세는 2024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분석

나. 원자재/공급망

① EU 공급망실사지침(CSDDD) 표결, 자민당 반대로 좌초 우려 (Handelsblatt, Spiegel, Tagesspiegel)

https://www.handelsblatt.com/politik/international/faire-produktion-eu-lieferkettenrichtlinie-scheitert-wahrscheinlich-am-widerstand-der-fdp/100008561.html

    - 동 언론은 만약 독일이 기권한다면 이탈리아도 기권 의사를 표명하여 표결이 좌초할 것이라고 분석

   ※ EU의 ‘기업의 지속가능한 공급망실사지침(CSDDD,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은 연간 매출 1억5천만 유로가 넘는 500명 이상의 기업에 적용되며, 공급망 내 인권 침해 발생 시 기업의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독일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급망법보다 강력한 규제를 담고 있어 독일 내 기업들은 강력히 반대하는 입장

ㅇ EU 공급망실사지침에 대한 최종 타협안은 2023.12월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의 3자협상(Trilogue)을 통해 합의된바, 2024년 2월 초 EU 이사회 표결에서 최종 승인을 앞두고 있었음.

    - 그러나 독일사용자총연합회(BDA), 독일산업연맹(BDI), 독일상공회의소(DIHK), 독일수공업중앙협회(ZDH)는 숄츠 총리에게 EU 공급망실사지침이 실천 불가능하고 부적절하다고 하며 동 지침 도입에 반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냄.

    - 린트너 연방재무부장관(자민당) 또한 1.23(화) 동 지침이 관료주의와 법적 불확실성을 심화할 것이라며 공급망 관련 추가 규제를 도입하는 데 반대한다고 언급

https://www.spiegel.de/wirtschaft/christian-lindner-und-marco-buschmann-wollen-eu-lieferkettengesetz-stoppen-a-76008255-505b-4fc7-baa5-23eb69915bfe

https://www.tagesspiegel.de/wirtschaft/lindner-und-buschmann-blockieren-eu-lieferkettengesetz-droht-an-deutschem-fpd-widerstand-zu-scheitern-11143525.html

ㅇ 더 나아가 린트너 연방재무부장관과 부쉬만 연방법무부장관(자민당)은 2.1(목) 공개 서한을 통해 “EU 이사회에서 독일은 (동 지침에 대해) 기권 표를 던질 것이며, 이는 ‘반대’ 투표의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발표

ㅇ 이에 하일 연방노동부장관(사민당)은 동 지침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안을 제출하였고, 이를 2.7(수) 내각에서 논의할 예정

    - 동인은 구체적으로는 독일 공급망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업의 보고 의무를 일시 유예하고, EU 기준 도입 시 그에 따라 보고하게 하여 관료주의적 부담을 완화할 것을 제안하고,

    - EU 지침이 ‘법 집행 수준’이 높은 국가(EU 국가 등)에 대해서는 원자재 및 부품의 공급망 실사에 느슨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행 독일 공급망법보다 규제가 완화되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

다. 산업정책/산업동향

① 경제협회들, 숄츠 연방총리에 공개 서한을 통해 개혁 촉구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wirtschaft-brandbrief-an-olaf-scholz-verbaende-fordern-reformen-a-a294e6b3-56e2-49b5-ad20-8f2613435d98

ㅇ 독일사용자총연합회(BDA), 독일산업연맹(BDI), 독일상공회의소(DIHK), 독일수공업중앙협회(ZDH) 회장은 숄츠 총리에게 독일의 경제 회복을 위한 개혁을 촉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냄.

    - 동 서한에는 독일의 산업 입지적 매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산업 생산의 해외 이전이 증가하고 있다는 경고와 함께 독일 경제 회복을 위해 연방정부가 시급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김.

    - 구체적인 요구 사항으로는 계획 및 승인 절차 간소화, 관료주의 타파, 세제 개혁,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 활성화, 연금 개혁 등이 포함

3. 독일 거시경제

① 독일 정부, 2023년 세수 전년대비 2% 증가 (ZEIT)

https://www.zeit.de/wirtschaft/2024-01/steuern-steuereinnahmen-zwei-prozent-inflation-entlastung-wirtschaft

ㅇ 독일 연방·주정부 2023년 세수는 8,297억 7천만 유로로 전년 대비 세수가 2% 늘어났으나, 이는 2023년 물가 상승률인 6%에는 훨씬 못 미치는 수치

    - 연방재무부는 높은 에너지 가격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세금 감면 조치를 시행한 것을 그 원인으로 지목

② 연방통계청, 1월 물가상승률 크게 하락 (ZEIT)

https://www.zeit.de/wirtschaft/2024-01/inflation-im-januar-deutlich-gesunken

ㅇ 연방통계청은 1월 물가상승률 추정치가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하여, 2021년 6월(2.4%)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발표

    - 구체적으로는 에너지 가격이 2023.12월 전년 동월 대비 4.1% 상승한 이후 2024.1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2.8% 하락한 반면, 식료품 가격은 12월 4.5% 상승에 이어 1월에도 평균 3.9% 상승

4. 방산

① 나토, 독일 방산업체 융한스 미크로텍과 포탄 구매계약 체결 (ZEIT)

https://www.zeit.de/wirtschaft/2024-01/ruestungsindustrie-nato-munition-beschaffung-ukraine-krieg

ㅇ 나토 조달청(NSPA)은 우크라이나 전쟁 지원을 위해 독일 방산업체 융한스 미크로텍(Junghans Microtec)과 프랑스 업체 넥스터(Nexter)와 11억 유로 규모의 155mm 포탄 구매계약을 체결

    - 조달청에 따르면 두 업체는 2025년 말까지 155mm 포탄 22만발을 조달할 예정

ㅇ 스톨텐베르그(Jens Stoltenberg) 나토 사무총장은 회원국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계속하면서도 고갈된 포탄 재고를 비축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

5. 기타

① 독일철도기관사노조 파업 조기 종료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unternehmen/personenverkehr-der-bahn-laeuft-nach-streik-wieder-an-a-feed8b6f-b2c4-43d2-b49c-f6b5d917f6e6

ㅇ 1.24(수)부터 6일간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던 독일철도기관사노조(GDL)는 1.28(일) 저녁에 파업을 조기 종료한다고 발표

ㅇ 도이체반(DB)과 기관사노조는 1.27(토) 파업을 조기에 종료하는 데 합의하였고, 2.5(월)부터 비공개 임금 협상을 진행할 예정

② 독일 전역 대학병원 경고 파업에 돌입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unternehmen/marburger-bund-aerzte-an-zahlreichen-unikliniken-treten-in-warnstreik-a-4066a6e4-6ed1-4fb5-ac51-fec002d12ecc

ㅇ 독일 전역 23개 대학병원 의사들은 1.30(화) 하루 동안 경고 파업에 돌입하며 응급 환자를 제외한 진료, 검사 및 긴급하지 않은 시술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고 안내

    - 독일 의사노조인 마르부르거 분트는 1년 기준 12.5%의 임금 인상과 야간, 주말, 공휴일 근무 수당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1.16(금)-17(토) 베를린에서 열린 3차 협상 실패에 따라 파업에 돌입

③ 독일 공공서비스노조 Ver.di 전국 대중교통 경고 파업 예고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ver-di-oepnv-wo-die-bahner-am-freitag-streiken-werden-a-a5ea430d-0608-4f3e-8a5c-b952f4ceb9a4

ㅇ 독일 공공서비스노조 Ver.di는 대중교통 노동자들의 단체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독일 전국 약 80개 도시에서 2.2(금) 대중교통 경고 파업을 예고

    - 벨레(Christine Behle) Ver.di 노조 부위원장은 바이에른 주를 제외한 모든 연방주에서 단체협상이 교착 중이라고 함.

ㅇ Ver.di 베를린교통공사(BVG) 지부는 1회 운행 종료 후 휴게시간 연장과 추가 연차 일수를 요구하고 있으며, 브란덴부르크, 자를란트, 작센-안할트, 튀링엔 주에서는 임금 인상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