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

독일 경제ㆍ에너지ㆍ공급망 주간동향 (1.22.-26.)

1. 기후·에너지 

① 연방경제기후보호부, 기후변환기금(KTF) 지출 동결 해제 (tagesschau)

https://www.tagesschau.de/wirtschaft/unternehmen/ktf-bundeshaushalt-verfassungsgericht-urteil-ausgabesperre-100.html

 ㅇ 연방헌재의 연방예산 판결 이후 부과된 KTF를 통한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지출 동결이 해제됨. 연방경제기후보호부는 1.22(월) 자금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 및 기 제출된 신청(예: 업계 히트펌프 및 수소 사용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산업계의 탈탄소화, 산업계 및 상업분야의 에너지효율성을 위한 프로그램 등) 에 대한 승인이 즉시 가능하다고 발표

   ※ 연방헌재는 11.15 연방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미사용된 600억 유로를 KTF로 이전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한바, 이에 따라 연방경제부는 12.1 KTF 자금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 및 승인을 일시 중단한 바 있음.

2. 공급망/산업정책/EU 

가. 산업정책/산업동향

① 독일 경제, 불황의 늪에 빠져 있어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unternehmen/ifo-index-gesunken-deutsche-wirtschaft-steckt-in-rezession-fest-a-38aa5058-1b8c-4fff-8546-341cbb152b0d

 ㅇ Ifo 연구소의 조사 결과, 사업환경이 두 달 연속 하락하는 등 독일경제는 부진을 벗어나고 있지 못하여 1월 사업환경 지표는 전월 대비 1.1포인트 하락한 85.2포인트 기록

 ㅇ 특히 소매업의 사업환경은 2022.10월 이후 최저치로 악화되었으며, 서비스 부분의 지표도 하향세 기록

② 건설업계 1만개의 일자리 감소 예상 (Zeit)

https://www.zeit.de/wirtschaft/2024-01/bauindustrie-wohnungsbau-arbeitsplaetze-hdb-abbau

 ㅇ 독일 건설업계는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해 2024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고용 손실을 전망 

    - 건설산업협회(HDB)의 뮐러 사무총장은 약 1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건설업계 종사자는 약 927,000명으로 1만명은 약 1%에 해당)

 ㅇ HDB 소속 기업대상 설문조사 결과, 450개 기업 중 55%가 금년 중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29%는 인력 감축을 계획 중

③ 12월 對미, 對중 수출 크게 감소 (tagesschau)

https://www.tagesschau.de/wirtschaft/weltwirtschaft/deutsche-exporte-ex-eu-100.html

 ㅇ 연방통계청의 추정치 빌표에 따르면, 2023.12월 EU를 제외시 독일의 주요 수출국인 미국 및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크게 감소하여, 대미 수출은 2022년 대비 9.9% 감소한 112억 유로, 대중 수출은 12.7% 감소한 112억 유로 기록 

    - 그 외 주요 수출국인 스위스 및 터키에 대한 수출도 감소하였으며, 한국에 대한 수출은 6.5% 감소

    - 반면, 對영 수출은 19.7%, 對멕시코 수출은 16% 증가

 ㅇ 킬소재 세계경제연구소(IfW)에 따르면 지난해 독일수출은 1.4% 감소했으며, 금년 정체 후 내년에 다시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

④ 숄츠 총리, 농부들에 대한 부담 경감 약속

https://www.spiegel.de/wirtschaft/unternehmen/gruene-woche-olaf-scholz-will-landwirten-entgegenkommen-aber-nicht-beim-agrardiesel-a-67a069d1-95a6-4cf7-b2ee-ef253bd03856

 ㅇ 농민들의 대규모 시위 개최 관련, 숄츠 총리는 독일 및 EU 치원에서 농업분야에 대한 규제 및 부담 경감을 약속 

   ※ 연방정부는 12월 중순 농업기업에 대한 차량세 혜택 및 농업용 디젤에 대한 보조금을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결정

3. 기타

① 바이에른주, 지방재정조정의 절반 부담 (HB)

https://www.handelsblatt.com/politik/deutschland/laenderfinanzausgleich-bayern-zahlt-weniger-aber-immer-noch-die-haelfte/100009019.html

 ㅇ 지난해 지방재정조정제도(Laenderfinanzausgleich)를 통해 약 183억 유로가 재분배된 바, 공여주는 바이에른, 바덴-뷔르템베르크(BW), 헤센, 함부르크, 라인란트-팔츠주(RP)이며, 나머지 11개주는 수혜주

    - 바이에른주가 약 91억 유로(2022년 비교 8억 유로 감소)로 가장 많은 돈을 지불했으며, 그에 이어 BW주는 45억 유로, 헤센주는 약 34억 유로, 함부르크는 9억 3,400유로, RP주는 3억 2,000만 유로 등

    - 베를린은 약 38억 유로를 받아 가장 큰 수혜주이며, 2위는 작센주(34억 유로)

   ※ 독일 전역의 동등한 생활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기본법 106조 7항에 명시)로 주 세입의 일정 비율을 재정조정을 위한 향달량으로 설정하고 조정교부금을 각 지자체의 세수 능력에 따라 분배

      - 독일 남부에 위치하고 부유한 바이에른주 및 바덴-뷔르템베르크주 등 주 등이 공여주이며, 가장 많은 수혜를 받는 주는 베를린

② 열차운전사노조(GDL), 최장기 파업 돌입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bahn-gdl-startet-bislang-laengsten-bahnstreik-a-f89bbcfb-73b8-42c4-930c-e4b974980914

 ㅇ 작년 11월부터 시작된 도이췌반과 GDL간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바, GDL은 1.23부터 4번째 파업에 돌입 

    - 파업은 1.23(화) 오후 6시부터 화물운송부분에 적용되고, 1.24(수) 새벽 2시부터 여객운송부분으로 확대되며, 1.29(월) 오후 6시까지 지속

 ㅇ 열차기관사 파업으로 화물운송업계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괸너(Tanja Goenner) 독일산업연맹(BDI) 사무총장은 개별 생산중단, 산업계의 생산 축소 및 중단 등 심각한 제한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6일간의 파업으로 인한 총 피해액이 10억 유로에 달할 것이라고 언급

 ㅇ 비싱(Volker Wissing) 교통장관은 상호 소통 없이 4번째 파업을 강행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으며 당사자들간의 대화를 통해 또는 제3자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