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세르비아대사관)

세르비아 경제 동향 (대통령 경제개발계획 발표 중 리튬 광산 개발 언급 등)

1. 최고위급 인사의 리오틴토 사업 재개 가능성 시사

  ㅇ 부치치 대통령은 2024.1.20.(토) 경제개발계획 발표 행사에서 리오틴토의 리튬 광산 개발 사업에 대한 지지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전 정부가 자신의 생각을 수용하지 않았는바, 차기 정부만이 리오틴토의 리튬 개발 사업 재개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함.

    - 현 정부 또한 리튬 광산 개발에 대한 공개 토론을 꺼려왔다고 하며, 이는 반대 시위에 따라 사업 추진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일 것이라고 언급

    - 리튬 광산 사업이 재개된다면 2천여 명의 근로자들에게 월 최소 1,000유로의 급여를 보장하고 국내 총생산 상승에도 기여할 뿐 아니라, 해당 지역인 로드니차市 예산이 1억 유로까지 늘어나 국가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

  ㅇ 부치치 대통령은 경제개발계획 발표 전 2024.1.17.(수) 다보스 포럼 참석 계기 리오틴토측과 “어려운 대화”를 가졌으며, 리오틴토가 세르비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기업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조치를 취하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고 언론사에 밝힌 바 있음.

    - 또한 리오틴토측이 사람들에게 만족스러울 가장 말끔한 해법(cleanest solution), 근로자들과 환경에 대해 가장 높은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며, 사업 재개 여부에 대해 더 많은 공개적 토론이 필요하다고 언급

      ※ 로이터 통신이 리오틴토로부터 받은 이메일에서 리오틴토측 대변인은 “야다르 프로젝트(광산 개발 사업)가 세르비아의 현재 및 미래 세대의 수만 개의 직업 창출 및 여타 산업 발전을 위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함.

  ㅇ 브르나비치 총리는 2024.1.21.(일) Pink TV와 방송 인터뷰를 통해, 로즈니차市  주민들이 리오틴토에 토지를 판매하여 리오틴토가 합법적으로 토지의 소유자가 된 상황에서, 세르비아 정부가 리오틴토의 토지를 강제로 몰수하는 국유화 조치를 취한다면 세르비아 내 외국인 투자자들의 불안을 야기할 뿐이라고 언급하며, 리튬 개발 사업을 강제로 취소시키기 어려움을 시사함.

    - 이어, 세르비아 정부가 리오틴토에 광산 개발 관련 사전 조사를 허가한 것은 지난 2004년이며, 이후 2006년 광산 조사를 진행한 회사가 자동적으로 채굴권을 갖게 된다는 내용으로 광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일명 “리오틴토법”)되었음을 상기한 뒤, 동 결정을 내린 것은 현재의 부치치 대통령도 브르나비치 총리도 아니며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광산 개발 사업을 반대하는 인사들이라고 지적

    - 세르비아 정부가 리오틴토와 계약을 맺지 않았으나, 상기 법에 따라 광산 조사 허가를 받은 리오틴토에 채굴권을 허가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리오틴토가 세르비아 정부를 고소할 수 있다고 언급

    - 또한 총리는 녹색 에너지로서 리튬의 활용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고, 리튬 개발이 세르비아의 녹색 전환을 위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

2.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계획 등

  ㅇ 부치치 대통령은 2024.1.20.(토) 경제개발계획 발표 행사에서 양수식 수력발전소인 제르답(Djerdap) 3호 건설을 시작해야 하며, 그 전에 또 다른 양수식 수력발전소인 비스트리차(Bistrica) 발전소 건설 계획 관련, 행정 사항을 비롯한 모든 필요 절차들이 완료되어야 한다고 함.

    - 세르비아는 풍력에 대한 투자와 함께 여타 국가들과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나, 비스트리차 발전소 건설 없이는 재생에너지 균형이 유지될 수 없고 전력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

    ※ 2020년 기준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의 약 80%를 수력 발전이 차지하는 등 세르비아 내 수력 발전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2028년 완공을 목표로 △세르비아 북동부 지역에 위치한 골루바츠(Golubac) 인근 다뉴브 강을 활용한 1,800MW 발전용량의 양수저장 수력발전소인 제르답3(Djerdap 3) △세르비아 슈마디야 및 서부 지역의 우바츠(Uvac) 강과 림(Lim) 강을 활용한 628MW 발전용량의 양수저장 수력발전소인 비스트리차(Bistrica) 건설 추진 중

  ㅇ 이어, 대통령은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예정임을 강조하고, 세르비아 북동부 지역의 350MW의 신규 석탄 발전소인 코스톨라츠(Kostolac) B3의 가동이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며, 태양광 발전소 사업도 추진될 것이라고 소개함.

  ㅇ 아울러, 2027년 인정박람회 개최 이전에 세르비아-헝가리 송유관 건설이 완료되어야 하며, 아나톨리아 횡단 천연 가스관과 아드리아해 파이프라인에 연결될 수 있도록 세르비아와 북마케도니아를 잇는 가스 파이프라인이 건설될 것이라고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