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주스위스대한민국대사관)

1. 2024.1.1.부 산업용품 관세 철폐

ㅇ 주재국은 2024.1.1.부로 산업용품에 대해 원산지를 불문하고 수입관세를 철폐함.

   - 조치 대상인 산업용품(industrial goods)의 범위에는 △자본재, 원자재, 소금, 중간재, 기계 등 제조과정에서 투입되는 재화, △자전거, 가전제품, 의류, 신발 등 소비재도 포함

   - 살아있는 동식물, 식품, 기호품, 가공처리된 농산물, 종자, 가축사료 등을 포함한 농산가공품과 수산물은 대상에서 제외되어 수입관세 지속 부과

   - 상기 조치에도 수입자는 통관심사 절차를 거쳐야 하며, 수입신고 및 수입에 수반되는 비용(부가가치세 등) 납부 의무는 유지

ㅇ 이는 ‘관세법’ 개정 관련 주재국 연방의회 의결(2021.10.1.) 및 연방정부 결정(2022.2.2.)의 후속조치에 따른 것으로, 연방정부는 상기 조치에 따른 경제적 기대이익을 8억6천만 스위스프랑 규모로 추산함.

2. 주재국 연방정부, 화물운송법 개정에 관한 정부제안 의회 제출

ㅇ 주재국 연방정부는 1.10(수) 연방각의에서 스위스 전역의 화물운송 시스템 효율화 및 공급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아래 요지의 철도/선박 화물운송 기본여건 개선안을 마련하여 의회에 제출함.

   - 철도화물운송 개선의 핵심요소인 ‘디지털 자동 연결장치(DAK)’의 효율화를 위해 1억 8천만 스위스프랑 상당의 예산 확보 예정

   - 현재 스위스 물류에 큰 기여를 하고 있으나 현행 여건 유지시 사장될 위험이 있는 차급화물(wagonload)에 대해 8년의 전환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원키로 하고, 최초 4년분 보조금 예산으로 2억6천만 스위스프랑 편성

   - 향후 라인강 화물항행 진흥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화물운송수단의 화석연료 저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추진

   - 예산 추가지출 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재원조달은 중장비차량세(LSVA, 3.5톤 이상 차량에 적용) 및 철도인프라기금(BIF) 수익의 일부로 충당 예정

3. 2023 스위스 대외경제정책 보고서 발표

ㅇ 주재국 연방정부는 1.10(수) 연방각의에서 아래 요지의 2023 대외경제정책 보고서를 채택함.

   - 대외환경에 대해 △세력간 패권경쟁 심화로 지정학적 위기 고조, △우크라이나 전쟁, 코로나19 여파 등 국제공급망 불안 요소 여전, △경제의 상호의존성 강화, △안보에 민감한 경제부문에서 리스크 최소화를 위한 정책선회 관찰 등을 지적

   - 스위스는 이러한 국제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높은 수준의 개방경제, △시장친화적 법제도, △교육, 연구, 혁신 강화, △유무형 자본 및 건전한 개방금융, △세제 효율화, △자유로운 기업활동, △법적 예측성 강화, △유연한 노동시장, △인프라 효율화 등을 지향하며 관련 정책을 수행중

   - 스위스는 그간 산업진흥을 위해 ‘수직적 산업정책’을 성공적으로 지양해온바, 이러한 정책은 시장실패를 야기할 뿐 아니라 스위스 내수시장 규모나 경제구조 특성상 그러한 정책수단을 일차적으로 구사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라 진단

   - 향후, 스위스의 투자 매력도 증진을 위해 대내적으로는 산업용품 수입관세 철폐(1.1) 등 조치, 대외적으로는 △EU와의 관계안정화 도모, △양/다자 경제협정 신규 추진, △공급망 안정 위해 주요 교역국과의 협력 확대 등 모색 예정

4. 주재국 연방경제청, 2023년 스위스 노동시장 동향 보고서 발표

ㅇ 연방경제청이 1.9(화) 발표한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스위스 평균 실업률은 2%(전년대비 0.2%p 하락)로 2001년(1.7%)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 실업률 감소추세는 1/4분기까지 이어지다가 이후 경제성장 둔화로 상승추세

   - 2023년 스위스 평균 실업자수는 93,536명, 평균 구직자수는 160,087명(각각 전년 대비 6.1%, 8.8% 하락)

   - 2023년 15-24세 평균 실업률은 2%, 50-64세 평균 실업률은 1.9% 기록

ㅇ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노동수요는 소폭 감소하였으나, 고령 근로자 은퇴량이 청년 근로자 유입량을 상회하고 있어 숙련근로자 부족에 따른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남.

ㅇ 2023년 실업보험의 총수입은 92억 스위스프랑, 총지출은 64억 스위스프랑 규모로 약 28억 스위스프랑 규모의 이윤을 창출함.

   - 주요 재원은 △근로자/고용주 기여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지원금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