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주독일대한민국대사관)

독일 경제ㆍ에너지ㆍ공급망 주간동향 (1.15-1.19)

1. 기후·에너지

① 린트너 재무장관, 기후수당 도입은 2025년 총선 이후에 논의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soziales/klimageld-laut-finanzminister-christian-lindner-keine-auszahlung-vor-2025-a-70021467-6d30-48ce-a0b5-92e9f48911aa

ㅇ 독일에서 탄소배출권 가격이 점차 높아지고 연료 및 난방비 인상이 지속되면서 연정 내 사민당, 녹색당과 야당은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을 시민들에게 다시 돌려주기 위해 기후수당을 최대한 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중임.  

 ㅇ 이에 대해 린트너 연방재무부장관(자민당)은 기후수당 도입은 다음 총선 이후인 2025년부터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힘.

    - 린트너 재무장관은 현재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은 난방시스템 전환, 친환경 건물 개조, 철강 탈탄소화, 전기차 충전소 등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며, 기후수당 도입으로 이중 지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제도 전반을 수정해야 하는 바, 이는 2025년 총선 이후에 가능하다고 설명

    - 또한 동인은 기후수당을 시민들 계좌로 직접 지급하기 위한 기술적 요건을 마련하는 데에도 2025년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언급

   ※ 독일은 2021년부터 모든 화석 연료에 대해 탄소배출권 가격을 부과하고 있으며,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은 기후전환기금(KTF)으로 사용되며 재생에너지, E-모빌리티 및 충전 인프라 확대 등의 조치에 활용. 탄소배출권 가격은 30유로(2022~2023년)에서 2024년부터는 45유로, 2025년부터는 55유로로 인상될 예정

 ㅇ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은 연정합의문에서 “향후 가격 상승에 대한 보상과 시장 시스템의 수용을 보장하기 위해 재생에너지 부담금 폐지를 넘어서는 사회적 보상 메커니즘(기후수당)을 개발하겠다”고 약속한바, 야당은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기후 대책에 대한 시민 사회의 수용도가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

② 헤베슈트라이트 정부 대변인, 기후수당 도입 시기 2027년 될 수도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service/klimageld-ausgleich-fuer-steigende-co2-preise-koennte-erst-2027-kommen-a-20b774f9-a0b4-474d-a885-03f550f329d1

 ㅇ 1.14(일) 린트너 연방재무부장관(자민당)이 기후수당 도입은 다음 총선 이후인 2025년부터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헤베슈트라이트(Steffen Hebestreit) 정부 대변인은 1.15(월) 2027년부터 유럽 탄소배출권거래제가 개정된다고 하고, 늦어도 2027년까지는 기후수당이 도입될 것이라고 언급

 ㅇ 반면 녹색당은 기후수당은 신호등 연정의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하고, 이번 입법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후수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

    - 바나스작(Felix Banaszak) 녹색당 의원은 “기후수당 도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은 자연 법칙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의지의 문제”라고 하고, 린트너 재무장관이 기후보호 부문에서 비용을 절감하려한다고 비판

③ 연방·주정부 독일 라우지츠 지역 지하수 관리 전략 시뮬레이션 수립 (연방경제기후보호부)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4/01/20240112-grundwassermodell-lausitz.html

 ㅇ 연방경제기후보호부와 브란덴부르크주 농업환경기후부, 작센주 에너지기후환경농업부는 독일 동쪽 국경지대에 있는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석탄 지역인 라우지츠(Lausitz)의 지하수 관리 전략 시뮬레이션 실행을 위한 행정 협약에 서명

 ㅇ 하벡 연방경제기후보호부장관은 라우지츠 지역에서 150년간 이어진 갈탄 채굴이 수자원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고, 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물 공급과 관리를 개선하는 것이 이번 행정 협약의 목표라고 밝힘.

2. 공급망/산업정책/EU

가. 자동차/배터리

① 보쉬, 소프트웨어 개발 부서 1,200명 인력 감축 계획 (Handelsblatt)

https://www.handelsblatt.com/unternehmen/industrie/autozulieferer-bosch-baut-1200-stellen-in-der-softwareentwicklung-ab/100008181.html

 ㅇ 독일 자동차 부품 제조사 보쉬(Bosch)는 2026년말까지 크로스 도메인 컴퓨팅 솔루션 사업부에서 독일 내 950명을 포함한 1천200여명을 감원할 예정

    - 크로스 도메인 컴퓨팅 솔루션 사업부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 등을 담당하는 부서로, 보쉬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 진행이 계획보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어 비용 절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힘.

    - 보쉬는 인력 감축은 정년퇴직과 희망퇴직 등의 방식으로 진행될 것이며, 2027년 말까지 강제 정리해고는 배제하고 있다고 함.

② 독일 자동차 부품 제조사 ZF, 독일서 최소 12,000명 인력 감축 예정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unternehmen/zf-autozulieferer-will-offenbar-mindestens-12-000-arbeitsplaetze-in-deutschland-abbauen-a-49b2d06d-3502-4f60-a841-6b34f2a747b3

 ㅇ 세계 3대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독일 기업 ZF(ZF Friedrichshafen AG)는 향후 몇 년 동안 독일에서 최소 12,000명 규모의 인력 감축을 예고한바, 직원들은 1.17(수) ZF 본사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임.

    - ZF는 내연기관차에서 미래 모빌리티로의 전환 과정에서 필요한 생산 인력의 수가 줄어드는 것이 인력 감축의 이유라고 설명했지만, 노사협의회는 오프쇼어링(Offshoring)과 2015년 TRW오토모티브홀딩스 인수 이후 늘어난 부채를 인력 감축 배경으로 지적

③ 독일 연방교육연구부, 배터리 연구 예산 삭감에 대한 비판에 직면 (Handelsblatt)

https://www.handelsblatt.com/politik/deutschland/energiewende-scharfe-kritik-an-kuerzungen-bei-batterieforschung/100007477.html

 ㅇ 독일 연방교육연구부가 예산 위기 대응의 일환으로 배터리 연구 예산을 당초 계획의 3/4 수준으로 삭감하자 관련 분야 연구자들과 기업은 독일 정부에 긴급 서한을 보내고, 동 조치가 “첨단기술의 중심지로서 독일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

    - 폭스바겐의 배터리 자회사 파워코(Powerco)의 블로메(Frank Blome) 대표는 중국, 한국, 미국은 배터리 연구 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예산 삭감은 독일 배터리 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지적

④ 스웨덴 배터리 업체 노스볼트, 독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에 배터리 공장 건설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unternehmen/northvolt-beschliesst-bau-von-batteriefabrik-in-schleswig-holstein-a-98f65645-2a7a-44ae-adff-ef811d9caab2

 ㅇ 스웨덴 배터리 제조업체 노스볼트(Northvolt)는 독일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 하이데(Heide)에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

    - 동 공장에는 향후 몇년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승인한 약 9억 유로의 국가보조금을 포함한 45억 유로가 투자되며, 3,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어 2026년부터 배터리 생산이 시작될 전망

⑤ 테슬라 그륀하이데 공장 부지 확장 계획에 대한 주민투표 시작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unternehmen/buergerabstimmung-ueber-ausbau-des-tesla-werks-beginnt-a-05ba27d9-7d13-4b2a-9142-abd6284fef49

 ㅇ 미국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는 브란덴부르크주 환경부에 그륀하이데 공장부지 확장 신청서를 제출한바, 이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가 1.15(월) 시작

    - 공장 확장 계획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담당 부처에서는 주민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힘.

 ㅇ 그륀하이데 시민연합 소속 호이어(Manu Hoyer)는 이 확장 계획이 산림 벌채, 불안정한 물 공급, 트럭 통행량 증가 등의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하였고, “테슬라는 수도꼭지를 잠궈라(Tesla den Hahn abdrehen)” 단체는 지역 주민을 직접 방문하며 공장 확장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벌일 계획

나. 원자재/공급망

① 태양광 장비 제조사 마이어 버거, 독일 프라이베르크 공장 생산 중단 예고 (Handelsblatt)

https://www.handelsblatt.com/unternehmen/energie/erneuerbare-energie-solarausruester-meyer-burger-droht-mit-schliessung-der-deutschen-modulproduktion/100007780.html

 ㅇ 스위스 태양광 장비 제조사 마이어 버거(Meyer Burger)는 1.17(수)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태양광 모듈 생산 시설인 독일 프라이베르크(Freiberg)에 위치한 생산 공장을 2024.4월 초 폐쇄할 예정이라고 발표

    - 프라이베르크 태양광 모듈 생산 공장에는 현재 약 50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공장 폐쇄는 2024년 2월말까지 최종 결정될 예정

    - 마이어 버거는 중국 태양광 업체들의 공급 과잉과 시장 왜곡으로 인해 상당한 손실을 봤다고 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호소

다. 산업정책/산업동향

① 독일 화학 기업 바스프, 2023년도 실적 예상치 하회 (Handelsblatt)

https://www.handelsblatt.com/unternehmen/industrie/chemieindustrie-basf-verfehlt-prognose-jahresgewinn-bricht-um-45-prozent-ein/100008420.html

 ㅇ 독일 화학 기업 바스프(BASF)는 1.19(금) 2023년 실적이 38억 유로로 목표 범위인 40-44억 유로에 미달했다고 발표한바, 이는 전년 대비 45% 감소한 수치임.

    - 동 기업은 실적 부진의 원인으로 2023년 11월과 12월의 수요 약세를 지목한바, 뮌헨 세계경제연구소(Ifo)에 따르면 2023년 화학 업계 비즈니스 환경지수는 11월 -13.0p에 이어 12월에 -15.2p로 하락

 ㅇ 볼프(Anna Wolf) Ifo 소속 업계 전문가는 화학 산업이 하락세의 끝에 도달한 것으로는 보이나, 가까운 시일 내에 회복될 조짐은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

② 독일농민협회, 더 강력하고 광범위한 시위 예고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soziales/bauernproteste-bauernpraesident-droht-mit-noch-heftigeren-protesten-a-d33485dc-d271-454a-9065-2484136acbb5

 ㅇ 루크위트(Joachim Rukwied) 농민협회 회장은 신호등 연정이 농업용 디젤에 대한 세금 면제 폐지 계획을 완전히 철회하지 않는다면 다음주에는 더욱 더 강력하고 광범위한 시위로 대응하겠다고 밝힘.

 ㅇ 신호등 연정은 연방의회에서 농업정책에 대한 2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3월 말까지 농민 부담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겠다는 동의안에 의결하고, 이 계획에 따른 상응 조치를 여름까지 마련하겠다고 함.

③ 독일 제약회사 바이엘, 대규모 인력 감축 예정 (FAZ)

https://www.faz.net/aktuell/wirtschaft/bayer-plant-personalabbau-in-deutschland-wie-die-neue-struktur-aussieht-19456029.html

 ㅇ 독일 화학·제약회사 바이엘(Bayer AG)은 독일에서 1.17(수) 대규모 인력 감축을 예고하며, 이는 “앞으로 몇 달 안에 신속하게 시행될 것이며 늦어도 2025년 말까지 완료될 것”이라고 발표

3. 독일 거시경제

① 독일 2024년 예산안 연방의회 예산위원회 의결 (연방의회, tagesschau)

https://www.bundestag.de/presse/hib/kurzmeldungen-986976

https://www.tagesschau.de/inland/haushalt-246.html

 ㅇ 독일 연방의회 예산위원회는 1.18(목) 4천768억유로의 지출과 390억유로의 신규 차입을 포함한 2024년도 수정예산안을 의결

    - 정부예산안은 주로 전년도 11월 중순에 의결되나, 헌법재판소의 정부예산 위헌 판결로 발생한 전례 없는 “예산 공백”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보조금 삭감과 항공 교통세 인상 등을 포함한 긴축예산안을 새롭게 협의함.

    - 동 예산안은 2월초 연방 상·하원 의결을 거쳐 최종 통과될 예정

② 독일 2023년 국내총생산 0.3% 감소 (연방통계청)

https://www.destatis.de/DE/Presse/Pressemitteilungen/2024/01/PD24_019_811.html

 ㅇ 독일 연방통계청이 1.15(월) 발표한 2023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 기준 국내총생산은 전년 대비 0.3% 감소

    - 2023년 평균 물가상승률은 5.9%로, 2022년(6.9%)에 이어 1990년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치

 ㅇ 연방·주·지자체는 총 827억 유로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2년 연속 재정 적자가 3% 이하, 부채는 명목 GDP의 60%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유럽 국가 부채 기준을 준수하였음.

③ 하벡 경제장관,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참석 (연방경제기후보호부)

https://www.bmwk.de/Redaktion/DE/Pressemitteilungen/2024/01/20240115-habeck-reist-zum-weltwirtschaftsforum-nach-davos.html

 ㅇ 하벡 부총리 겸 연방경제기후보호부장관은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 연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15(월) 출국

    - 하벡 장관은 우크라이나 부총리, 스위스 경제부·에너지부 장관 등과 양자 회담을 갖고, 글로벌 문제와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

 ㅇ 하벡 장관은 세계가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예멘의 후티 반군에 의한 국제 무역 위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여러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고, 다보스에서 위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이라고 밝힘.

④ 뮌헨 세계경제연구소(Ifo), 연금 개시 시점을 평균 수명에 연동할 것 주장 (Tagesspiegel)

https://www.tagesspiegel.de/wirtschaft/streit-um-die-rente-ifo-institut-will-rentenalter-an-lebenserwartung-koppeln-11061487.html

 ㅇ 뮌헨 세계경제연구소(Ifo)는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독일에서도 평균 수명 연장에 따라 연금 개시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제안

    - 동 연구소는 2040년 이후 연금수령인구 대 노동인구의 비율이 현재는 1:1로  예상되나,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할 경우에는 약 4:6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예측

 ㅇ 동 연구소는 연금 지급액을 현행대로 임금 인상에 따라 상향하는 방식 대신 대체로 더 낮은 상승률을 보이는 물가상승률에 따라 상향하는 방식 또한 제안한 바, 이 경우 연금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함.

⑤ 독일 농축산물 2023년 11월 가격 하락 (Tagesspiegel)

https://www.tagesspiegel.de/wirtschaft/preise-fur-agrarprodukte-sinken-deutlich-milch-und-getreide-werden-billiger-11051329.html

 ㅇ 2023년 11월 독일 농축산물 가격은 인플레이션으로 가격이 매우 높게 형성되었던 전년 동기 대비 11% 하락했으며, 특히 곡물(-33.4%), 우유(-29.1%) 가격이 크게 하락

    - 반면 개별 제품 중에는 사과(24.1%), 감자(18.4%), 계란(24.2%) 등의 가격이 전년 동기 대비 인상됨.

4. 기타

① 독일 사회주택 약 91만 채 부족 (Zeit)

https://www.zeit.de/wirtschaft/2024-01/sozialwohnungen-wohnungsbau-pestel-institut-studie

 ㅇ 독일세입자연합, 건설노조, 사회 및 업계 단체들이 공동으로 의뢰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현재 독일에서는 사회주택이 약 91만 채 부족한바, 이들 단체는 연방과 주정부에 사회주택 건설을 위해 500억 유로를 투자할 것을 요구

    - 동 연구는 2022년 말 독일 사회주택 수는 110만 채에 달했다고 하고, 2030년에 이르면 전국에서 사회주택 수요가 2백만 채에 달할 것이라고 예측

 ㅇ 가이비츠(klara Geywitz) 연방건설부 장관은 실제로 연구 결과보다 더 많은 사회주택이 부족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지난 20년간 사회주택 건설을 위한 투자가 부족했던 것이 지금의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신호등 연정의 사회주택 투자가 결과로 이어지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

② 대학병원 의사들 1.30(화) 파업 예고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uniklinik-aerzte-wollen-in-warnstreik-treten-a-593e9499-0295-429c-8cdc-2fb15a349c19

 ㅇ 독일 전역 23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약 2만 명의 의사들은 임금과 근무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1.30(화) 경고파업에 돌입할 예정

    - 대학병원 의사들의 노동조합인 마부르거 분트(Marburger Bund)는 연 12.5%의 임금 인상과 야간, 주말, 공휴일 근무 수당 인상을 요구하고 있음.

③ 독일 전자마트 메디아막트-자툰(MediaMarkt-Saturn) 회장, 일요일 휴무제 완화 요구 (Spiegel)

https://www.spiegel.de/wirtschaft/unternehmen/mediamarkt-saturn-chef-ruettelt-an-der-sonntagsruhe-a-bd86341a-c752-418d-8420-c8643b2a5e75

 ㅇ 독일 대형 전자마트 메디아막트-자툰(MediaMarkt-Saturn)의 빌트베어거(Karsten Wildberger) 회장은 일요일에도 물건을 구매하기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상점 일요일 운영을 한 번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

    - 빌트베어거 회장은 전국 400여 개의 메디아막트-자툰 매장 전체가 아닌 고객들의 수요가 높은 매장을 대상으로 일요일 영업을 제안

   ※ 독일 기본법은 “일요일과 기타 국가공휴일은 노동에서 벗어나 쉬고 영혼의 힘을 찾는 날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바이마르 헌법 조항을 계승하였고, 근로자의 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1956년 상점폐점법을 제정하여 상점 개점시간을 규제하고 있음(개점시간 규정은 연방주마다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