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폴란드대사관)

                                                  폴란드 주간 경제 동향('24.06.17.-24.)

가. 원전 및 에너지

1) 한국수력원자력 바르샤바 사무소장 인터뷰

  ㅇ (사업 현황) 타당성조사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으며, 계약 체결 이후 APR1400 원자로 건설에 따른 사회적ㆍ기술적ㆍ경제적 측면, 이익, 필요성, 투자 효과 등에 대해 분석할 것임.

   - 자금 조달 분석을 바탕으로 PGE PAK Energia Jadrowa 및 한수원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할 것이며 양사 모두 만족할만한 지분 투자를 검토 중

  ㅇ (국가 예산 지원의 필요성) 신규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금융 기관으로부터 적절한 자금 조달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폴란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함.

  ㅇ (신정부와의 협의) 2023.12월부터 한수원 경영진은 신정부와의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최근 원자력 담당 부처 대표와 면담하였음.

  ㅇ (지역 주민과의 지속적인 협력 확대) 금년 초 한수원 봉사단이 코닌 지역을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한국 문화를 알렸으며, 2월 코닌 시장 및 지역 관계자를 대상으로 APR1400 기술의 장점, 바라카 원전 건설 사업 경험 등을 소개하였음.

2) 녹색 전환에 대한 대중 지지 감소

     ※ 폴란드는 언제 기후중립을 달성해야 하는가?(설문조사)

ㅇ 상기 연도별 설문조사 결과처럼 폴란드인들의 에너지 전환에 대한 지지가 감소 중이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시행*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 일례로 정부의 육상풍력발전소 건설 자유화 법안 초안 상정이 지연 중

3) Orlen, 수소 생산용 시험 설비 가동

  ㅇ Orlen社 비엘코폴스키에州 오돌라누프에서 수소 생산을 위한 시험 설비를 가동하기 시작하였으며, 1년간 0.5 GW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통해 연 20만 톤의 수소를 생산할 계획임.

나. 인프라

1) 총리,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주요 결정 발표 예정

  ㅇ 금주 투스크(D. Tusk) 총리는 신공항 개항 연도 현실화*, 고속철 노선 변경** 등 신공항 및 고속철 건설 사업에 대한 주요 사안을 발표할 예정임.

     * 호라와(M. Horala) 前 신공항전권대표는 신공항 개항 연도가 2028년이라 발언하였으나, 2032-34년으로 변경될 것으로 전망

    ** Y 노선 및 카토비체-오스트라바 노선은 유지되나, 타 노선은 도시 간 연결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변경될 것으로 보임.

2) 폴 정부, Airbus Group 지분 인수 시도

  ㅇ 제츠포스폴리타紙는 폴란드 정부가 Airbus Group의 지분 인수를 시도할 것이라는 비공식 정보를 입수하였으며, 코시니아크카미시(W. Kosiniak-Kamysz)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도 Airbus Group 지분 인수에 관심이 있음.

   - 이를 정치적 결정이 필요하며, 총리가 승인할 경우 국방부, 외교부, 국유자산부, 투자무역청(PAIH) 등이 참여하는 실무 그룹이 설립되어 프랑스ㆍ독일ㆍ스페인 정부와의 협상을 준비할 것으로 예상

  ㅇ 폴란드가 Airbus Group의 주주로 참여할 경우 프랑스ㆍ독일ㆍ스페인 등 주요 유럽 국가와의 방산 협력, EU 및 NATO에서의 폴란드 입지 강화, LOT 항공사의 발전 등이 기대됨.

3) 레일 발티카* 동향

     *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를 연결하는 고속철 건설 사업으로,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음. 완공시 바르샤바-빌뉴스 4시간, 바르샤바-리가 5시간, 바르샤바-탈린 7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레일 발티카 건설 비용은 초기 58억 유로에서 증대되어 현재 약 153억 유로로 추산되며, 현재까지 27억 유로의 자금을 확보하였음.

  ㅇ 현재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폴란드****에서 레일 발티카 건설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레일 발티카는 완공 이후 독일, 체코, 헝가리, 우크라이나 등 주변 국가와도 연결될 수 있음.

     * 프랑스 Eiffage社, 이탈리아 Rizzani社, 폴란드-스페인 Budimex社의 컨소시엄이 라트비아 구간(230 km) 설계 작업을 진행 중

    ** 탈린 지역, 탈린 남부 지역에서 건설 중

   *** 카우나스 북쪽 30 km 구간 건설 작업, 리투아니아-라트비아 국경 70 km 구간 입찰 진행

  **** 비아위스토크(Bialystok)-에우크(Elk) 구간 재건축 입찰을 발표할 예정

4) EIB, PKP Intercity에 자금 지원 예정

  ㅇ 6.19일 PKP Intercity는 유럽투자은행(EIB)의 자금 26억 2천만 PLN(6억 498만 유로)을 지원 받아 신규 기관차 구입, 기존 기차 현대화 등에 지출할 것이라 발표함.

다. 폴 대표단, 제3차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석

     ※ 폴란드 경제개발기술부, 투자무역청(PAIH), 폴란드-우크라이나 상공회의소, 폴란드 국립 상공회의소의 공동 주최로 6.19-20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개최

  ㅇ 파시크(K. Paszyk) 경제개발기술부 장관, 니엠치츠키(I. Niemczycki) 경제개발기술부 차관보, 폴란드 정부 부처 직원, 기업 및 산업 대표들이 제3차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하였음.

   - 파시크 장관은 개막식에서 폴란드 기업인들이 우크라이나 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으며, 폴란드-우크라이나 정부간 협의를 통해 양국 협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

   - 니엠치츠키 차관보는 패널로 참석하여 EU 의장국으로서 폴란드의 우선순위로 우크라이나와 몰도바의 EU 가입이라고 발언하였으며, EU 및 우크라이나 기관의 공정한 경쟁이 신규 회원국 가입의 중요한 조건이라 발언

  ㅇ 동 계기 파시크 장관은 베레시추크(I. Vereshchuk) 우 부총리 겸 점령지재통합 장관*, 스비리덴코(J. Svyrydenko) 우 경제부 장관**, 슈쿠라코프(V. Shkurakov) 지역사회ㆍ영토인프라 장관 대행*** 등과 면담을 진행함.

     * 파시크 장관은 금년 말 제10차 폴란드-우크라이나 정부간 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제안함.

    ** 파시크 장관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길 희망하나, 양국 무역에서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고 함.

   *** 파시크 장관은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시장에서 폴란드 기업가를 지원하는 포괄적인 보험 시스템(무역 보험, 기업 투자 지원, 우크라이나 개발 지원으로 구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폴란드 기업가가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길 바란다고 함.

라. 공공 재정

1) 국무회의, 공공재정법 개정 초안 채택

  ㅇ 6.19일 국무회의는 지출 안정화 규칙(SRW)* 확대**, SRW 지출 금액 및 한도 계산 알고리즘 변경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공재정법 및 기타 특정 법률 개정안 초안을 채택함.

     * Stabilizing Expenditure Rule : 공공 재정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된 규칙으로, 정부 지출의 성장을 중기 GDP 성장률에 맞추고, 과도한 부채나 적자가 발생하면 지출 성장률을 제한하여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함.

    ** 사회보장기금, 국가연구개발센터를 포함한 집행 기관, 예산 관련 기관(공공재정법 9조 14항에 명시된 국가 법인, 정부 행정 센터 등)이 포함

2) EU 집행위, 과대 재정적자 절차* 시행

     * Excessive Deficit Procedure : 과다재정적자국은 공공채무가 국가 GDP의 60%를 초과하거나, 정부 재정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EU 회원국의 재정 건정성을 관리하는 절차 (2023년 폴란드의 재정적자는 GDP의 5.1%)

  ㅇ 6.19일 EU 집행위는 폴란드, 벨기에, 프랑스, 이탈리아, 헝가리, 몰타, 슬로바키아 등 7개국*에 과다 재정적자 절차를 시작할 예정이며, 상기 국가들이 취해야 할 상세 조치는 가을경 권고사항 형식으로 발표될 것임.

     *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프랑스, 벨기에, 이탈리아, 몰타, 에스토니아,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페인 등 12개국의 재정적자가 GDP의 3%를 초과하였음.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페인 5개국은 EU의 완화 기준을 충족하여 EU가 과다 재정적자 절차를 시행하지 않음.

  ㅇ 폴란드는 국방, 방위, 녹색 전환 등과 관련된 지출이 비상 상황과 관련이 있으며 이와 같은 지출이 EU 규정 따른 완화 기준을 충족한다고 주장하나, EU 집행위는 무기 또는 장비가 해당 국가에 인도가 되어야 한다고 함.

   - 주재국 주요 경제 전문가들은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현 정부의 주요 선거 공약인 소득세 면제 한도 증액(3만 → 6만 PLN)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800+, 연금 등의 축소에 대해서는 이견이 발생

마. 기타 동향

1) 2024.1-5월 예산 수출입(추산)

     ※ 단위 : PLN(1 USD = 4.0 PLN)

  ㅇ 6.17일 재무부는 2024.1-5월 예산 수입 2,610억, 예산 지출 3,141억, 적자 531억이라 발표함.

  ㅇ 주요 예산 수입은 아래와 같음.

   - 부가가치세 수입 1,221억, 전년동기대비 195억 증가

   - 소비세 수입 347억, 전년동기대비 22억 증가

   - 개인소득세(PIT) 수입 330억, 전년동기대비 97억 증가

   - 법인세(CIT) 수입 383억, 전년동기대비 147억 증가

  ㅇ 주요 예산 지출은 아래와 같음.

   - 사회보장기금 659억

   - 지자체 보조금 594억

   - 국방비 332억

   - 부채상환 246억

   - 주지사 예산 223억

   - 국내 지출 173억

   - 고등 교육 및 과학 127억

2) 2024.5월 근원인플레이션

  ㅇ 6.17일 국립은행은 5월 근원인플레이션(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을 3.8%로 발표

3) 5월 기업 평균 임금

  ㅇ 6.20일 통계청은 5월 기업 평균 임금을 전년동월대비 11.4% 상승한 7,999.69 PLN(1,852.98 유로)로 발표

4) Fitch, 2024년 폴란드 경제 전망 상향 조정

  ㅇ 6.17일 신용평가사 Fitch는 △임금 인상 및 가계 소비 증가, △EU 기금 유입, △투자 증가 등으로 2024년 폴 경제 성장률을 

2.2%→2.8%, 2025년 경제 성장률을 3.2%→4.3%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기준금리가 2024년 5.75% 동결, 2025년 100 bp 인하될 것으로 전망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