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독일대사관)

독일 경제 주간 동향 ('25.09.01.-05.)

1. 신 정부 경제정책 추진 동향

① 연방정부, 에너지 가격 인하를 위한 추가 조치 채택 (BMWE)

ㅇ 연방내각은 9.3(수) 에너지세 및 전기세법 3차 개정안 관련, 전기세 인하 및 전력망 이용 요금(송전망 요금) 경감을 통해 기업과 소비자 모두의 부담을 덜어주는 추가 조치를 채택함.

    ※ 연방정부는 8.6 가스저장 부담금(가스저장고 유지비용 부과금) 폐지를 기 결정

    - 에너지세 및 전기세법 개정으로 제조업 및 농림업 부문 기업들은 EU 최소세율로 인하된 전기세만을 납부하게 되었으며,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송전망 요금 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될 예정

    ※ 1. 주요 수혜 대상: 제조, 농업, 임업 부문의 약 60만 개 기업

         - 화학, 금속, 자동차, 기계 산업 등 국제 경쟁에 노출된 에너지 집약적 산업 분야

         - 제빵소, 정육점, 건설 및 수공업 업체 등 지역 중소 규모 에너지 다소비 업종 등

       2. 소비자 및 중소기업 지원

         - 송전망 비용 보조금은 가정과 기업 모두에 지원되며, 특히 중소기업 및 송전망 확장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도움 제공 예정

         - 가구당 연간 최대 100유로의 전기 요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가스 저장 추가 요금 폐지를 통해 추가로 약 50유로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3. 연방정부의 3가지 핵심 조치 요약

         1) 제조업 및 농림업 부문의 전기세 영구 인하

           - 2026년 15억 유로, 2027년부터 연간 30억 유로 감세

         2) 모든 전기 소비자를 위한 송전망 요금 보조금

           - 기후전환기금(KTF)에서 65억 유로 지원하되, 향후 4년간 KTF에서 총 260억 유로 지원

         3) 가스 저장 부담금 폐지

           - 2025년 말 KTF에서 가스 저장 부담금 부족분 34억 유로 보전

           - 2026년부터 부담금 완전 폐지

       4. 추가 조치: 전기차 및 기술 투자 활성화

         - 전기차 충전 관련 절차 간소화

         - 양방향 충전 기술 지원

         - 기술 중립적 전력 저장 기술 장려

ㅇ 클링바일 재무장관은 에너지 가격 인하를 통해 독일 내 일자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고, 약 60만개의 제조업체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면서, 금번 조치가 기업의 투자 및 계획 수립에 안정성을 제공할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까지 혜택을 주었다고 평가함.

    - 라이헤 경제에너지장관은 이번 조치가 기업과 소비자 모두에게 희소식이라고 하고, 내년부터 매년 65억 유로, 향후 4년간 총 260억 유로 규모의 전기 요금을 인하할 예정이라고 언급

② 클링바일 재무장관, 투자혁신자문위원회 설립 예정 (HB, BMF)

ㅇ 연방정부가 인프라 투자 및 방위비 지출 확대를 위해 5천억 유로 규모의 특별기금을 조성한 것과 관련, 클링바일 장관은 동 기금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인과 학자들로 구성된 ‘투자혁신자문위원회(IIB)’를 설립할 예정임.

    - 동 자문위는 빠르고 효율적인 투자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현존하는 투자 장벽을 식별하고,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연방재무부에 반기별로 투자 제안 및 진행 상황 평가를 보고할 예정

ㅇ 클링바일 장관은 인프라 투자를 위한 자금은 확보되었지만 실행 결과는 아직 미지수라고 하고, 투자되는 모든 자원이 최대한의 효과를 내야 할 것인바, 투자 및 혁신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을 모으게 되어 기쁘다고 함.

    - IIB 위원장인 기업가 크리스트(Harald Christ)는 가장 중요한 것은 가용 자금을 빠르고 목표지향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고, 자신의 기업가적 경험을 활용하여 독일 경제 회복에 최대한 기여하고자 한다고 언급

③ 메르츠 총리, 사회보장제도 개혁 촉구 (WiWo)

ㅇ 메르츠 총리는 8.31(일) 독일 제2 TV 공영방송사 ZDF와의 여름 인터뷰에서 독일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병가율, 가장 높은 인건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면서, 예산 부담 완화를 위해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힘.

    - 또한, 독일이 수년째 분수에 맞지 않게 살고 있다고 경고하고, 실업자가 300만명이나 되는 반면,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비어 있다고 지적하고, 현재의 시민수당 제도를 이대로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시민수당 개혁을 촉구

    - 죄더 기사당 대표도 복지 국가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효율성을 유지하면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시민수당 삭감을 촉구

ㅇ 클링바일 사민당 공동대표 겸 재무장관 또한 독일 제1 TV국영방송 ARD와의 인터뷰시 노동을 완전히 거부하거나 불법 노동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훨씬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압박 수위를 높일 것이라고 하고, 시민수당 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함.

ㅇ 한편, 좌파당은 연방정부의 내년 시민수당 동결 계획을 생존의 최저선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위라고 비판함.

④ 메르츠 총리, 세금 인상 가능성 배제 (Berliner Morgenpost)

ㅇ 메르츠 총리는 8.31(일) 현 연정기간 중 세금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확언하면서, 자신과 죄더 기사당 대표이자 바이에른주 주총리는 연정 협상 당시 세금 인상이 포함된 연정 협약에 서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한 바 있다고 언급함.

    - 린네만(Carsten Linnemann) 기민당 사무총장은 연정협약에 세금 인상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세금 인상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확언하고, 연정 내 세금 인상 논쟁을 종식시킬 것을 촉구

ㅇ 반면, 최근 클링바일 재무장관(사민당)은 2027년 예산 적자 규모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어떠한 조치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으며, 여타 사민당 정치인들도 세금 인상 가능성을 제기하였음.

⑤ 연정, 간병 및 건강보험료 인상하지 않기로 합의 (Bild)

ㅇ 연립정부는 9.3(수) 연정위원회에서 내년에 간병 및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기로 합의함.

    - 7월 초 바르켄(Nina Warken, 기민당) 보건장관이 내년 법정 건강보험의 추가 보험료 인상이 예상된다고 발언하는 등 그간 재정난에 시달려온 법정 건강보험과 간병보험의 보험료 인상은 거의 확실시 되어온 상황

ㅇ 기민/기사연합의 슈판(Jens Spahn) 원내대표는 연립정부가 사회보험료가 더 이상 인상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하고, 이는 보험 가입자들에게 중요한 신호라고 밝힘.

    - 다만, 메르츠 총리는 간병 및 의료 문제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서, 건강보험과 간병보험이 지출 증가로 큰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

ㅇ 참고로,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해 연방정부의 추가 지원이 실시되는 경우 연방정부 예산도 압박을 받을 수 있는바, 예를 들어 현 간병보험율을 유지할 경우 연방정부로부터 약 20억 유로의 보전이 필요함.  

2. 독일 거시경제

① 주요 경제연구소들, 올해 및 내년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 (Zeit)

ㅇ 미국의 관세정책이 독일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있는바, Ifo 연구소는 올해 독일 경제성장률을 0.2%, 2026년에는 1.3%로 하향 조정함(하계 전망치: 2025년 0.3%, 2026년 1.5%) .

    - Ifo의 경기담당 국장은 미국의 관세가 독일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하고, EU-미국간 무역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실제 적용되는 관세율은 여름과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경제 전망에 즉각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나, 이번 합의로 불확실성은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

    - 나아가 Ifo는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책(2025년: 90억 유로, 2026년: 380억 유로) 효과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면서도, 지원책이 일관되고 설득력 있게 시행되어 현재의 불확실성이 즐어든다면 독일 경제를 위기에서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

ㅇ 킬 세계경제연구소(IfW)도 독일 경제의 회복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으로 올해 예상치를 0.3%에서 0.1%로, 2026년 성장률을 1.6%에서 1.3%로 낮춤.

    - IfW 경제국장은 재정 부양책을 제외하면 독일 경제의 역동성이 여전히 약하다고 하고, 야심찬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경고

② 국가의 사회복지 지출비, GDP 대비 증가하지 않아 (taz)

ㅇ 연립정부 내에서 독일의 사회복지 수준을 두고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연방통계청(Destatis)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국가의 사회복지 지출이 수적으로는 크게 증가하였지만, GDP 대비 지출 비중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2000년: 2조 1,300억 유로→2023년: 4조 3,3000억 유로).

    - 2024년 연방정부의 사회복지 지출은 GDP 대비 5.53%로 2000년 5.63%, 2015년 5.64%과 비슷한 수준

    - GDP 대비 보건의료 지출 역시 2024년 0.2%로 2000년 0.21%와 비슷

    - 반면, 교육 지출은 2000년 0.25%에서 2024년 0.52%로 약 두배 증가

ㅇ 동 관련, 바르취(Dietmar Bartsch) 좌파당 의원은 최근 메르츠 총리가 현 사회복지시스템이 더 이상 경제적으로 감당 불가하다고 한 발언은 거짓 선동 캠페인이라고 강력히 비판함.

③ 공공부문 일자리 6만개 감축 가능 (HB)

ㅇ 쾰른 독일경제연구소(IW)는 공공부문 고용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인력 감축이 최대 6만명까지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함.

    - 2024.6월 기준 산업분야 고용은 전년 대비 146명이 감소한 반면, 공공행정 분야는 45,000명이 증가

    - 2013-2023년까지 지난 10년간 지자체 인력은 약 24%, 주정부 인력은 약 12% 증가(최고 증가 지역: 슐레스비히-홀슈타인(30%), 니더작센, 라인란트-팔츠주 / 최저 증가지역: 튀링엔(11%), 작센-안할트주)

    - 절감 가능 인력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약 13,000명, 바덴-뷔르템베르크주의 경우 10,000명 등 전국적으로 약 60,000명이 가능하며, 이를 통한 예상 절감 비용은 연간 약 34억 유로

ㅇ 바이에른주 데이터처리연구소(AKDB)는 모든 공공기관이 인건비의 1%만 디지털 행정에 투자해도 주정부 및 지자체에서 매년 30억 유로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지속가능한 디지털 행정 투자에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함.

3. 공급망/산업정책/EU

가. 자동차/배터리

① 테슬라, 베를린에 유럽개발센터 설립 예정 (Berliner Morgenpost)

ㅇ 테슬라는 베를린 쾨페닉(Koepenick)구에 유럽개발센터를 설립할 예정으로, 모라비(Lars Moravy) CEO는 동 센터가 소재 연구 외에도 차량 및 시스템 개발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힘.

     ※ 테슬라는 베를린 인근에 신규 공장 건설을 발표할 당시부터 유럽개발센터 설립을 예고해 왔음.

    - 동 센터 구축을 위해 약 20,000 제곱미터 규모의 오래된 공장 시설이 개조될 예정이며, 현재 그륀하이데 공장 및 베를린 내 소규모 지점에서 근무 중인 130명의 엔지니어들을 쾨페닉으로 이전시키고, 수년 뒤에는 직원수를 약 250명으로 확장할 계획

    - 모라비 CEO는 올해 안에 쾨페닉에서 첫 기술 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지만, 관련 허가가 승인된 후에야 건물 개조 공사를 시작할 수 있어서 센터 운영은 2026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관측

② 포르쉐, DAX에서 제외 (Spiegel)

ㅇ 독일 증권거래소는 9.3(수) 포르쉐 AG가 9.22일자로 독일 주가지수(DAX), 즉 독일에서 가장 가치 있는 40대 상장기업 목록에서 탈락된다고 발표한바, 포르쉐는 중견기업 지수(MDAX)로 강등됨.

   ※ 독일 주가지수(DAX)는 프랑크푸르트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시가총액 기준 상위 40개 대형 기업으로 구성

    - 폭스바겐 자회사인 포르쉐는 판매 부진을 겪었으며, 포르쉐 주가는 지난 12개월 간 약 1/3 하락

    - 다만, 포르쉐 자동차 홀딩사(Prosche Automobil Holding SE)는 DAX에 잔류하는바, 동 지주회사는 폭스바겐의 최대 주주(지분: 31.9%)이며, 포르쉐 AG의 지분 약 1/8을 보유

ㅇ 포르쉐의 DAX 탈락은 수익 감소로 고전하는 독일 자동차 산업의 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바, 지난 10년간 DAX에서 자동차 산업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였음.

나. 방산

① EU 회원국, 국방투자 23% 증가 (HB)

ㅇ 유럽방위청(EDA)의 연례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EU 27개국은 무기에 대한 투자 규모를 23% 확대하여 총 1,300억 유로로 늘릴 계획임.

    - 인건비와 행정비를 포함한 전체 국방비는 3,810억 유로로 증가한바, 이는 2024년 대비 11% 증가한 수치(2024년 증가율: 19%)

ㅇ 국방 예산 중 무기 및 장비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1/3로 EU 역대 최고치인바, 이는 EU 회원국들이 전투기, 전차, 잠수함 등 대규모 무기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임.

    - EDA에 따르면, 지난해 무기 투자는 처음으로 1,000억 유로를 넘어 1,060억 유로를 기록했으며, 컨설팅사 메킨지는 동 수치가 2030년까지 3,35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

    - 무기 관련 연구개발(R&D) 예산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EDA는 동 예산이 올해 130억 유로에서 170억 유로로 약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는바, 이는 유럽 방위산업이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혁신에 집중하고 있음을 방증

        ※ EDA는 향후에도 국방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면서도, 지난 7월 NATO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GDP 3.5%라는 국방비 지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540억 유로를 추가로 투자해야 할 것으로 분석

ㅇ 한편, 증가하는 국방비와 달리 군 병력 규모는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지난해 유럽의 군 병력은 단 1% 증가에 그침.

    - 동 관련 EDA는 1인당 국방비 증가로 장비의 질은 향상되고 있지만, 인력 충원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신 장비의 운용 및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

② 튀센크룹 마린 시스템즈, 노르웨이 신형 군함 수주에 실패 (t-online)

ㅇ 노르웨이가 자국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 조달인 호위함 5-6척(115억 유로 규모)을 영국에서 구매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경쟁자 중 하나였던 독일의 튀센크룹의 자회사인 마린 시스템즈(TKMS)는 계약 수주에 실패함.

    - TKMS는 올해 봄 노르웨이 회사인 울슈타인 베르프트(Ulstein Verft)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등, TKMS가 계약을 따낼 경우 노르웨이에서 상당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장하였으나, 최종 수주에는 실패

다. 산업정책/산업동향

① 독일 화학업계 공장 가동률, 1991년 이후 최저치 (tagesschau)

ㅇ 화학산업협회(VCI)에 따르면, 독일 내 화학 및 제약 산업은 올해 2사분기 생산, 매출, 가격 모두에서 하락세를 보이며 침체를 겪고 있으며, 공장 가동률은 71.2%로 199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함.  

    - VCI는 국내 시장에서 기대했던 반등세가 나타나지 않았고, 오히려 주문 부족이 심화되었으며, 주요 고객인 자동차 및 건설업계 등이 생산을 줄이고 화학 제품 주문을 보류했다고 하면서, 단기적으로도 상황이 개선될 기미도 없다고 평가

ㅇ 생산량은 전사분기 대비 3.8%, 전년 동기 대비 3.1% 감소했으며, 업계 매출은 522억 유로로 5.2% 감소한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7% 감소한 수치임.

    - 엔트룹(Wolfgang Grosse Entrup) VCI 회장은 올해 2사분기가 화학 산업에 고난의 기간이었다고 하고, 지정학적 위기 및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경제를 압박하고, 화학 및 제약 업계의 사업을 위축시켰다고 분석

② 유니크레딧, 코메르츠방크 인수 계획 언급 (Spiegel)

ㅇ 연방정부는 이탈리아의 유니크레딧에 코메르츠방크 인수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유니크레딧은 오히려 코메르츠방크의 지분을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밝히며, 코메르츠방크 인수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까지 처음으로 밝힘.

    - 유니크레딧의 CEO 오르첼은 연말까지 지분을 30% 수준까지 늘릴 것이라고 하면서, 합병 여부는 주주들, 이사회, 그리고 경영진이 결정할 문제라고 하면서도, 최근 수개월간 정치권과의 협력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하면서 독일 정계와의 협력 강화 의사 표명

ㅇ 한편, 코메르츠방크 경영진과 노조는 물론 독일 연방정부도 두 대형 은행의 합병이 일자리 축소 및 지점 폐쇄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유니크레딧의 인수 시도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음.

4. 기후·에너지

① 독일, 유럽 내 풍력발전 설비 건설에서 선두 (HB)

ㅇ 윈드유럽(WindEurope)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독일에서 약 2.2 기가와트 규모의 신규 육상 및 해상 풍력 터빈이 건설되었는바, 독일은 모든 EU 국가들 중 1위를 차지함(2위: 스페인(889 MW), 3위: 영국(760 MW)).

    ※ 2024년 신규 풍력 터빈 건설 용량: 1위: 독일(4GW), 2위: 영국(1.9 GW), 3위: 프랑스(1.7 GW), 4위: 핀란드(1.4 GW)

ㅇ 윈드유럽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4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EU 전역에 풍력발전 설비가 더 많이 설치되어야 하지만, 풍력발전 확대 속도는 매우 더딘 상황임.

    - 동 협회는 2025년 유럽 전체에서 22.5 GW 규모의 신규 풍력 터빈이 설치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현재 19GW로 하향 조정

    - 원인으로는 전력화 속도 저하, 전력망 병목 현상, 지속적인 인허가 문제, 어려운  재정 상황 등이 지목되었으며, 항만 용량 및 선박 공급 제한 또한 해상 풍력 발전의 확대를 저지하고 있다고 분석

5. 기타

① 가족기업협회, 동독지역 기업의 상속세 전면 폐지 요구 (Spiegel)

ㅇ 오스터만(Marie-Christine Ostermann) 가족기업협회 회장은 동독지역 기업들의 경우 통일 전까지 자본 축적 기회가 없었다고 하면서, 동 기업들에 대한 상속세 폐지를 요구함.

    - 또한, 동독 지역에서 상속세를 완전히 폐지하면 가족기업부터 수공예기업까지 자본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언급

ㅇ 아울러, 각 주정부가 상속세율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자는 죄더 바이에른주 주총리의 제안에 반대하고, 이를 지역화할 경우 16개 주에서 서로 다른 규정 및 공제제도가 실시되어 혼란이 초래될 것이며, 여러 주에 사업장을 둔 기업들의 경우 행정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함.

    - 다만, 죄더 주총리의 제안 관련, 바이에른주가 상속세가 없는 오스트리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 국경 지역의 독일 기업들이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점 고려시 죄더 총리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언급

② 동독지역 인구, 1990년 이후 16% 감소 (Zeit)

ㅇ 연방통계청(Destatis)의 발표에 따르면, 독일 인구는 2024년 말 기준 8,360만명으로 독일 통일 당시인 1990년 말 대비 380만명(5%)이 증가하였음.

    - 주별로 인구 변화 차이가 커서 바이에른주는 16%로 가장 높은 인구 증가율을 보였고, 바덴-뷔르템베르크주는 14%, 함부르크 및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는 각각 13% 증가

    - 반면, 동독지역인 작센-안할트주는 26%, 튀링엔주 20%,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주는 18% 감소

ㅇ 동독 지역 전체(베를린 제외) 인구는 같은 기간 16% 감소해 1,240만명 정도이며, 서독 지역의 인구는 10% 증가해 6,750만명임.

    - 1990년 전체 인구 중 77%가 서독, 18%가 동독, 나머지는 베를린에 거주했지만, 2024년에는 서독 81%, 동독 15%로 양극화 심화

③ 동독지역 주민, 서독보다 평균 연봉 13,000유로 적어 (RND)

ㅇ 연방통계청(Destatis)의 발표에 따르면, 독일 통일 35년만에 동서독 지역간 임금 격차가 재확대되고 있는 상황으로, 2024년 서독의 정규직 근로자 평균 소득은 63,999유로인 반면, 동독의 경우 50,625유로로, 양 지역간 격차는 2023년 대비 약 500유로가 더 많은 13,374유로를 기록함(독일 전체 정규직 근로자 연평균 소득: 52,159유로).

    - 지난해 독일 전역에서 전반적으로 임금이 상승했지만 서독지역이 동독지역보다 더 큰 폭의 임금 상승을 기록하며 두 지역간 임금 격차가 더욱 확대

    - 정규직 근로자 연봉이 가장 낮은 주는 작센-안할트주(49,619유로), 튀링엔주(49,739유로)이며, 가장 높은 주는 헤센주(71,286유로)와 함부르크(70,172유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