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스페인대사관)

  스페인 주간 경제통상 동향('25.08.30.-09.05.)

△스페인 정부, 美 상호관세 피해기업 간담회 개최 △스페인 태양광발전 업계, 美 상호관세 관련 정부 지원 요청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 스페인産 올리브유 對美 수출 증가 등 8.30-9.5 간 주요 경제통상 동향을 아래 보고함.

1. 스페인 정부, 美 상호관세 피해 기업 간담회 개최

ㅇ 주재국 경제통상기업부 카를로스 쿠에르포(Carlos Cuerpo) 장관은 8.27(목) 美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의 주요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주재함.

    ※ 금번 면담에는 조르디 에레우(Jordi Hereu) 산업관광부장관, 루이스 플라나스(Luis Planas) 농수산식품부장관 또한 동석

   - 금번 간담회에는 美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소비재, 공산품, 농식품, 화학·의약품, 기자재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으며, 최근 관세 정책 동향 및 기업들에 대한 직·간접적 영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

ㅇ 스페인 정부는 美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해 금번 간담회를 마련하였다고 설명하고, 이를 통해 기업들과의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 피해 산업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 정부는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화를 적극 장려할 것이며 기업의 이해관계를 이해하고, EU-미국 간 무역 합의로 인한 시장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업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2. 스페인 태양광발전 업계, 美 상호관세 부과 관련 정부 지원 요청

ㅇ 주재국 언론은 9.4(목) 지난 8월 美 정부의 유럽산 제품에 대한 15% 관세 부과가 결정됨에 따라, 주재국 내 태양광발전 업계 종사자들이 정부 지원 확대를 조르디 에레우(Jordi Hereu) 산업관광부 장관에게 요청하였다고 보도함.

ㅇ 9.2(화) 호세 도노소(Jose Donoso) 스페인태양광협회(UNEF) 회장은 스페인 태양광 산업이 직·간접적으로 약 15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주재국 내 고용에 기여 중임을 강조하며, 에레우 장관에게 정부 지원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짐.

   - 주요 요청사항에는 △통관 절차상, 태양광발전 기자재의 품목 분류 변경(관세 未부과) △모듈·배터리 등 국내 생산 인센티브 제공, △생산 설비 투자 지원 프로그램 시행, △태양광발전 기술 R&D 투자 증진, △세제상 혜택 제공 등이 포함

ㅇ 스페인 태양광 업계는 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부품의 약 70%를 자체 공급할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스페인 엔지니어링 기업들 또한 관련 서비스를 수출하고 있어, 2024년 기준 태양광 장비 및 서비스 수출액이 34억 유로를 기록하였으며, 이 중 3분의 1 이상인 12억 유로가 對美 수출액이라고 설명함.

ㅇ 다만, 전문가들은 최근 정부와 국민당(PP), 복스당(VOX), 카탈루냐연대당(Junts) 등 주요 정당 간 의견 차이로 인해 태양광발전 사업 인허가 절차 간소화 내용의 법안이 부결되는 등, 주재국 정치 상황을 감안할 때 상기 업계 측 요청사항이 실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함.

3. 스페인 내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제도 보완 필요성 제기

ㅇ 주재국 언론은 금년 8월 스페인 내 전기차 판매 대수가 전체 판매량의 10.53%인 7,786대를 기록하면서, 1~8월 간 스페인 내에서 판매된 전기차 판매량이 작년 동기 대비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고 보도함.

   - 당초에 전문가들은 스페인 내에서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3차 친환경 차량 구매 지원계획(MOVES III) 연장 법안이 금년 초 의회에서 부결된 것을 두고, 스페인 내 전기차 판매량 증가의 장애물이 될 것으로 전망

    ※ 스페인 정부는 2024.12월 MOVES III를 포함한 「옴니버스 긴급입법(Decreto Omnibus)」을 발표하고 보조금 지급을 금년 6월말까지 연장하려 하였으나, 스페인 하원 긴급입법 추인 절차에서 부결 / 금년 4월 국무회의 시 동 법안을 재발의하여 통과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판매가 증가한 이유로는 조만간 시행이 예상되는 기업 평균연비 규제제도*로 기업들이 ?공격적인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점, 지급에 시간이 소요되는 ?MOVES III 보조금을 선지급하고 있는 점 등이 제시

    * 기업별로 연료 1kg당 평균 CO2 배출량을 기존 115.1g에서 93.6g 이하로 규제하는 제도

ㅇ 금번 발표된 판매 차량 중 3분의 2는 마드리드주, 갈리시아주, 카탈루냐주, 바스크주에서 판매된 것으로, 해당 지역에서는 1~8월 간 총 9만 3천 대가 판매됨.

ㅇ 다만, 전문가들은 엑스트레마두라(Extremadura)주, 무르시아(Murcia)주 등 일부 지역은 상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계획을 발표하지 않았고, 현재 전기차 판매를 주도하고 있는 지역에서도 가까운 시일 내 예산 고갈이 전망됨에 따라 MOVES III 계획을 대체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아울러, 자동차 제조업계에서도 MOVES III 계획의 시행 권한이 각 주 정부에 위임되어 있어 지역별로 관련 행정절차 진행 속도가 다르고, 보조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중앙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전국 단위의 보조금 제도의 필요성을 지속 주장

4. 스페인의 對美 올리브유 수출 증가

ㅇ 주재국 언론은 9.2(화)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정책에도 불구하고 금년 상반기 스페인이 미국에 수출한 올리브유 수출량이 24.19% 증가한 241,763톤을 기록하였다고 보도함.

ㅇ 라파엘 피코(Rafael Pico) 스페인 올리브유수출협회(Asoliva) 회장은 20년 전 미국이 수입하는 올리브유 중 이탈리아산이 64.40%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스페인産의 점유율은 17.62%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이탈리아産이 34%p 이상 감소한 반면, 스페인産 점유율은 두 배 가까이 증가하여 빠르게 성장하였다고 설명함.

   - 아울러, 미국 시장에서는 현재 스페인産 올리브유가 전체 소비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상기와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미국이 스페인産 올리브유의 세계 최대 소비국으로 등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부언

ㅇ 스페인농축산협회(COAG)은 對美 수출 증가에도 올리브 농가의 수익성이 악화되었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 스페인産 올리브유가 세계 시장에서의 입지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으나 가격 투기로 인해 농부들이 피해를 보고 있음을 주장하며, 투기 억제를 통한 보호 대책 마련을 촉구함.

ㅇ 美 올리브유협회(NAOOA)는 스페인産 올리브유 수입이 증가한 것은 사실이나 EU-미국 간 무역 합의에 따라 향후 유럽産 제품에 15%의 관세가 부과되며, 전체 올리브유 시장이 다소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