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 주온두라스대사관)

                                                  온두라스 주요 경제 동향('24.05.11.-06.14.)

가. 주재국 정부, 실업급여 지급 재개 고시

  ㅇ 주재국 대법원은 주재국 의사협회가 당시 시행중이던 사회복지제도기본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한 데에 대해, 2022.4월 동법을 위헌이라고 결정하고 신규 법률안 제정 전까지 동 법률에 근거한 연금/복지행정을 전면 중단한 바 있음.

     - 당시 온 의사협회는 해당 법률이 건강보험료 등 건강복지 재정에 민간사업자 등 정부 이외의 주체가 개입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 143조에 따른 국가의 사회복지 준수확대 의무가 위반되었다고 주장

  ㅇ 이로 인해 당시 사회복지제도기본법이 포함하고 있던 근로자 실업급여 및 퇴직금 관련 조항도 효력이 전면 중단되었던바, 온두라스 정부는 5.28.(화) 법률*을 공포하여 2024.6월부터 소속 근로자 1인당 月 통상임금의 4% 상당 금액을 민간기업이 근로자 연금 수급 계좌에 예치토록 규정함.    

     * 민간기여제도(RAP)의 개인자본화 관리에 따른 근로준비기금에 관한 법률

     - 다만 동 법은 月 통상임금 상한액을 16,856.25 렘피라로 규정하고, 3개월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근로자 연금계좌에 예치되는 시점부터 추가 기여/적립은 필요하지 않다고 규정하여 기업주 및 고용주를 고려한 일부 제한규정을 포함

나. 세계은행, 2023년 세계 컨테이너 항구 생산성 지수 발표

  ㅇ 세계은행은 6.11.(화) 세계 405개 주요 항구를 대상으로 2023 세계 컨테이너 항만 생산성지수(CPPI)를 발표한바, 온두라스 푸에르토 코르테스 항구는 세계 178위를 기록하여 전년도 94위와 비교하여 크게 하락한 수치를 기록함.

     - 이에 대해 Carlos Rivera 온두라스 해운업협회장은 CPPI 지수 하락은 상대적으로 여타국들이 항만 시설에 적극 투자중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면서 2023년 컨테이너 부두 수리로 인해 임시적으로 발생한 물류 처리 지연도 순위 하락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

  ㅇ 푸에르토 코르테스 항구 운영사인 OPC 社는 금년도 이미 8,400백만 미불 규모의 신규투자가 예정되어 있었다면서 이를 통해 △슈퍼파나맥스급 크레인 6대, △RTG 컨테이너 하역장비 11대가 확충될 예정이라고 발표함.

  ㅇ 한편 중미 지역 내 2023년 CPPI 순위는 △리몬 항구(Puerto Limon, 코스타리카) 79위, △콜론 항구(Puerto Colon, 파나마) 102위, △바리오스 항구(Puerto Barrios, 과테말라) 125위로 발표되었음.

다. 주재국 농어촌 격오지 지역 전력화 사업 현황

  ㅇ 주재국 국영전력공사(ENEE)는 산하기금인 개발사회기금(Fosode) 활용 및 미주개발은행(IDB)의 지원을 통하여 '농어촌 격오지 지역 전력화 사업(Perla)'을 시행중인바, 현재 △과나하(Guanaja) 섬, △브루스 라구나(Brus Laguna) 지역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이 실시 중임.

     - 과나하 섬 태양광 발전사업은 총 예산 약 1.06억 렘피라 (약 430만 미불) 규모로 시행되는바 ▲(IDB) 5,974만 렘피라, ▲(주재국 정부) 4,669만 렘피라로 구성되며 약 6,013명의 주민이 수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

     - 브루스 라구나 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은 총 예산 약 1.11억 렘피라(약 464만 미불) 규모로 추진중인바 ▲(IDB) 7,200만 렘피라, ▲(주재국 정부) 4,368만 렘피라로 예산을 분담하며 14,000명 이상의 주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전력을 공급받을 것으로 기대

  ㅇ 한편,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도 ODA를 통해 2021년부터 Fosode와 함께 1,370만 미불 규모의 과나하섬 그린에너지섬 구축 지원사업을 실시중으로, 이를 통해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을 통한 태양광 발전 및 에너지 저장시스템을 구축코자 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