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정보제공: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

독일 남부 3개주(헤센, 바이에른, 바덴-뷔르템베르크) 경제 동향('24.06.01-14.)

가. 숄츠 총리, 오펠 자동차 창립 125주년 기념식 참석(6.8)

  ㅇ 숄츠(Olaf Scholz) 연방총리는 6.8(토) 헤센주 러셀하임에서 열린 오펠(Opel) 자동차사 창립 125주년 기념식에 참석, 유럽 자동차 시장 봉쇄조치에 반대 의사를 표명함.

      ※ EU 집행위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이유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금년 7.4.부터 최대 38.1%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바, 독일의 주요 자동차산업은 중국의 보복 조치를 우려, 이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

   - 유럽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서 봉쇄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 기업에 유럽 시장을 봉쇄하는 것 또한 반대하는바, 유럽은 중국의 신규 업체들과의 공정한 경쟁에서 결국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

   - 아울러, 숄츠 총리는 오펠이 속한 스텔란티스(Stellantis) 그룹의 차량 전동화 전략(electrification strategy)을 환영하며, 이는 기후보호를 위해 적절한 정책 방향이라고 평가

  ㅇ 기념식에 참석한 라인(Boris Rhein) 헤센 주총리는 오펠 사가 총 45,000명의 고용을 통해 주 경제에 이바지하고 있는 점을 들며, 독일의 미래가 자동차 산업에 달려있음을 강조함.

나. 죄더 바이에른 주총리, 경제진흥을 위한 구상 발표(6.13)

ㅇ 죄더(Markus Soeder) 바이에른 주총리, 6.13(목) 의회에서 경제진흥 정책을 위한 ‘현대화 및 가속화 프로그램(Modernisierungs- und Beschleunigungsprogramm) ’을 발표함.

   - 이는 총 50개 혁신 과제와 100여개의 경감/가속화 조치를 통해 주를 포괄적으로 진흥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으로, 죄더 주총리는 해당 구상이 아직 구체 법안으로 마련되지는 않았으나, '규제보다 자유(Mehr Freiheit statt Regulation)'를 추구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철학이라고 설명

   - 구체적으로, 동 구상을 통해 2030년까지 △규제 축소, △경제혁신 진흥, △에너지전환 가속화, △전문인력 확충 등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함

다. 바이에른주 경제장관, 지자체의 풍력발전소 건설 거부권 폐지 예고(6.11)

ㅇ 아이방어(Huwert Aiwanger) 바이에른주 경제장관 겸 부총리는 바이에른주 공유림 구역에 건설되는 풍력발전소 프로젝트의 경우, 지자체의 거부권을 폐지 추진하겠다고 6.11(화) 예고함.

   - 바이에른주는 Altoetting 근교 화학단지에 40기의 대규모 풍력발전 단지를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Mehring(Kreis Altoetting)에서 ‘24.1.28. 실시된 주민투표에서 동 계획이 부결되어 아이방어 장관은 이후 지역 주민 설득에 나섰고, 6.9(일) 실시된 Marktl(Kreis Altoetting) 주민투표에서 60%가 찬성함에 따라 당초 40기에 못 미치는 27기 설치가 가능케 됨

  ㅇ 아이방어 장관은 바이에른주 공유림관리공사가 2011년 도입된 지자체 거부권 조항을 수정할 계획이라고 하였으며, 죄더 주총리도, 관리공사 감독위원회에 위원장인 아이방어를 비롯, 주정부 인사들이 대거 선임되어 있어 조항 수정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함.

    - 아울러 죄더 주총리는, 지자체가 예산을 투자해 풍력발전소 계획을 수립하면 주민 발의로 거부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경우 투자자들이 공유림에 건설을 회피하게 되고, 결국은 지자체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민영림에 풍력발전소 건설이 추진될 것이라며, 해당 조항 수정이 필요하다고 첨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