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 EU 집행위는  9.11(목) 10개 EU 가입예정국 및 3개 가입후보국(불가리아, 루마니아, 터어키)의 2002년도 재정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는 바, 동 보고서 중 EU "안정과 성장협약"상의 주요 의무인 재정적자 및 공공부채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음.(주벨기에구주연합대사관 9.12일자 보고)

  가. 재정적자

      o 10개 가입예정국들의 GDP 대비 평균 재정적자 비율은 2001년 3.8%에서 2002년 4.7%로 증가

      - 3개 가입후보국을 포함한 13개국 평균은 2002년 6.2%를 기록

        - 폴란드, 헝가리, 라트비아, 사이프러스, 불가리아 5개국만 재정적자 비율 증가

      o 2003년에는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헝가리, 말타의 경우 재정적자 비율 감소 예상

      - 나머지 8개국은 재정적자 비율 증가 예상

  나. 공공부채

      o 10개 가입예정국들의 GDP 대비 평균 공공부채 비율은 2001년 36.9%에서 2002년 40%로 증가

      - 3개 가입후보국을 포함한 13개국 평균은 불가리아 및 터어키의 공공부채 비율 감소에 힘입어 2001년 63.8%에서 2002년 57%로 감소

      o 2003년도 10개국 평균 공공부채 비율은 2002년보다 약간 증가한 41.2%에 이를 것으로 예상

      - 13개국 평균은 54.2%로 예상되어 2002년에 이어 계속 감소세 시현 전망

      o 각국별 2003년도 예상 비율 : 회원국간 편차 심각

      - 에스토니아 : 5.5% 수준

      -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루마니아 : 20% 수준

      - 체코, 슬로베니아 : 30% 수준

      - 폴란드, 슬로바키아 : 40% 이상

      - 헝가리, 불가리아 : 50% 이상

      - 사이프러스, 말타 : 60% 이상

      - 터어키 : 86%

2. EU 가입예정국 및 후보국들은 EU역내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수요 감소 등으로 동반 경기부진을 겪고 있는 바, 경기 진작 등을 목표로 확대 재정정책을 편 결과 전반적으로 2002년도의 재정상황이 전년도에 비해 다소 악화된 것으로 평가됨.

3.  EU 가입협정(Accession Treaty)에 따르면, 상기 국가들은 가입 이전까지 금융시장 자유화를 위한 제반 법적 조치(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 공공부문에 대한 금융특혜 금지 등)를 완수해야 하며, EU 가입과 동시에 유럽통화동맹(EMU) 가입 및 이에 따른 공동 경제정책 적용 의무(안정과 성장협약 상 재정적자 비율 3% 이내, 공공부채 비율 60% 이내)를 지도록 되어 있음(단, 유로화는 EU 가입 후 최소한 2년 이상 Exchange Rate Mechanism 참여 후 도입 가능).

4. 상기 보고서는 http://europa.eu.int/comm-economy_finance/publications/enlargement_papers/elp17_en.htm 및 elp16_en.htm를 참고바람.